맨친 의원, 전기차 보조금 규정 올해 1월 1일로 소급 적용 법안 발의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 출신의 민주당 소속 조 맨친 상원의원이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지급 세부 규정 시행을 3월로 연기한 것을 철회하고, 이를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시행하는 내용의 법안을 25일(현지시간) 발의했다. 미 상원 에너지 및 천연자원위원회 위원장인 맨친 의원은 이날 '미국 자동차 안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 의회에서 맨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만일 법안이 의회에서 가결될 경우에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미 의회 관계자들이 말했다.

미 재무부는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 조건에 대한 지침을 담은 규칙안을 내년 3월에 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재무부는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 조건에 관한 규정을 재무부가 규칙안을 공지한 이후에 적용된다고 했다. 이는 곧 미 재무부가 규칙안을 공지하는 내년 3월까지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 비율을 세액공제 지급 조건으로 삼지 않겠다는 뜻이다.

미 재무부는 '북미 최종 조립' 조건과 관련한 세부 규정을 언제 발표할지 밝히지 않았다. 재무부는 소비자와 제조사를 위한 친환경 차 관련 추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이미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 중인 현대차가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북미 최종 조립의 정의를 완화해달라는 등의 입장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었다. 이 법에는 전기차와 배터리의 핵심 자재를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공급받아 제작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형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들어있다.

맨친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IRA에 포함된 분명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데도 재무부가 계속해서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IRA와 전기차 세액공제는 의회가 입법한 의도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초에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상업용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는 법안 해석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미 재무부는 IRA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에 리스 차량도 포함된다고 발표했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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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의 3월 지침 공지때까지 유예 반대…법안 통과 가능성은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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