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공화당 의원들, "대만 독립국가 실체 인정" 결의안 제출

26일 대만의 타이완뉴스는 톰 티파니 의원을 비롯한 미 하원 공화당 소속 의원 18명은 25일(현지시간) 미 행정부에 대만을 주권을 가진, 독립 국가로 인정하고 대만과 공식적 외교관계를 맺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하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서명한 결의안에는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만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밝혔다.
티파니 의원은 “이제 현상 유지를 변경하고 미국 정부에 의해 수십 년간 부정당해온 '대만이 독립국가'라는 실체를 인정할 때”라고 강조했으며 “대만이 오랫동안 미국의 가치 있는 파트너였다면서 대만을 공산주의 체제의 중국과 별개의 독립적인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도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의 통제 아래 있거나 중국의 일부가 아닌 자유롭고, 민주적인 독립국가”라면서 “미국은 이러한 실체를 반영하고 낡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끝낼 때”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국제적으로 ‘하나의 중국’만 인정하라는 중국의 요구에 따라 대만과 단교하는 조처를 했지만 미국은 대만과의 단교에도 불구하고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을 토대로 대만과 실질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만관계법은 대만의 자위력 유지를 위한 대만에 대한 방어적 성격의 무기 제공 및 대만 고위인사의 방미 허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오는 4월 대만을 방문해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을 만나 미국과 대만과의 관계 강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가 나온 직후 제출된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김종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85kimj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