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부가 ‘반도체 지원과 과학 법’ 시행을 통해 TSMC를 비롯해 외국과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해야 지원금을 제공한다. TSMC는 대만의 안보 이익과 미국 정부의 압력 및 미국의 지원금 등을 고려해 미국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장중머우 TSMC 창업자는 현재의 추세로 가면 대만 반도체 산업의 공동화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TSMC가 안보 전략 측면에서 가치를 잃어가면 이것이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대만을 점령해 TSMC를 차지하는 게 더 이득이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하나의 ‘미끼’가 될 수 있다고 FP가 강조했다.
그렇지만, 대만 정부 당국은 여전히 ‘실리콘 방패’ 이론을 믿고 있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지난 2021년 ‘포린 어페어즈’ 기고문에서 “대만 반도체 산업이 ‘실리콘 방패’ 역할을 함으로써 권위주의 정권들이 글로벌 공급망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TSMC는 미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TSMC 이사회는 14일 미국 애리조나 공장의 자본금을 최대 35억 달러(약 4조 5000억원) 증액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TSMC는 지난해 말 애리조나 공장에 대한 투자 규모를 애초 계획의 3배인 400억 달러(약 50조 9000억 원)로 확대했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기업 미국 투자 기록이다. 이 공장은 2026년부터 첨단 3나노미터(㎚, 10억분의 1m) 공정 기술을 활용해 반도체 생산을 시작한다.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지원 및 과학 법 2022’ 시행에 따라 미국과 외국 반도체 기업이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신청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이번 달에 발표한다. 이 법에는 미국 정부로부터 세액 공제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미국과 외국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을 비롯한 우려 국가에 첨단 반도체 시설을 짓거나 추가로 투자하지 못하도록 한 ‘가드레일’ (guardrail, 방어망) 조항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에 527억 달러를 직접 지원하고,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모두 28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 지원 및 과학 법 2022’에 서명해 발효시켰다. 초당적으로 미 의회를 통과한 이 법에 따르면 약 390억 달러가 미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 시설을 신설, 확장, 현대화하는 기업에 제공된다. 나머지 110억 달러는 반도체 연구, 개발 지원비로 사용된다. 방위 산업 관련 반도체업체에는 20억 달러가 지원된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