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치다 일본은행 부총재 후보 "통화정책 출구전략 아직 이르다"

우치다 신이치 일본은행(BOJ) 부총재 후보가 청문회에서 통화 정책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초완화정책의 즉각적인 개편 가능성을 일축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치다 부총재 후보는 일본은행이 통화 완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며 정책 기조를 재검토하는 데 1년 정도 걸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우치다는 "초완화 통화정책에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쉽게 정책을 수정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비용을 완화하고 경기 부양을 지속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경험에 비춰볼 때 일본은행이 정책 프레임워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려면 1년에서 1년 반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지난 27일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후보가 "중앙은행이 정책 기조를 재검토할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나온 것이다.

일본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를 초과하면서 시장에서는 우에다 총재 후보가 취임하면 수익률곡선통제(YCC)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수익률곡선통제 정책으로 인해 저금리 장기화로 금융기관의 수익률이 악화되고 수익률 곡선 형태가 왜곡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타무라 나오키 일본은행 이사는 이러한 비판에 따라 일본은행이 물가상승률 목표치와 초완화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일본은행은 수익률곡선통제 정책에 따라 단기 금리를 -0.1%로,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0% 내외로 유도하고 있다. 국채 수익률의 암묵적인 상한선은 0.5%로 설정해 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로 끌어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히미노 료조는 청문회에서 "마이너스 금리가 금융 기관의 수익에 타격을 준 것은 사실"이라며 통화정책의 부작용에 대해 인정했다. 히미노 부총재 후보는 "은행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염두에 두면서 기업이 임금을 인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금의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경제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히미노 부총재 후보는 "일본은행은 다양한 경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출구 전략을 세워야 한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안정적으로 달성했을 때 비로소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행은 수익률곡선통제 정책에 따라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에 설정된 0.5% 상한선을 방어하기 위해 대규모로 채권을 매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시장 참여자들은 조만간 정책을 조정하거나 포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프랑스 최대 은행 그룹 BNP 파리바의 일본 수석 이코노미스트 고노 류타로는 3월에 열리는 다음 회의에서 일본은행이 채권 수익률을 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수익률 상한선을 인상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달 초 일본 정부는 우치다 신이치 일본은행 이사와 히미노 료조 전 일본은행 부문 감시국장을 차기 부총재로 지명했다. 일본은행의 부총재 지명은 참의원(상원)과 중의원(하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노훈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unjuro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