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향후 10년 간 연방 정부 적자 3948조원 감축 계획 발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공개할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향후 10년 동안 연방 정부 적자를 약 3조 달러(약 3948조 원) 줄이는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8일 밝혔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부자 증세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강조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예산안과 공화당 측 방안 사이에는 거의 6조 달러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적자를 3조 달러 줄이려 하지만, 공화당은 3조 달러를 늘리려 한다는 것이다. 공화당은 아직 독자적인 예산안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국정연설에서 향후 10년 동안 연방 정부 적자를 2조 달러가량 줄이겠다고 밝혔다가 이번에 다시 이를 3조 달러로 올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기업과 부자들에 부과하는 세금을 더 올리는 계획안을 예산안에 포함할 예정이다. 연 소득 40만 달러(약 5억 2000만 원) 미만 국민의 세금은 동결하고, 대기업과 억만장자를 비롯해 연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증세하겠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연간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세율을 현행 3.8%에서 5.0%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었다.

야당인 공화당은 연방 정부 부채 상한 협상 과정에서 연방 정부의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가 전날 미국 정치권의 연방 정부의 부채 상한 연장 협상이 결렬되면 2008년 당시와 같은 미국발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다시 발생해 약 700만 명가량의 대규모 실직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정치권의 부채 상한 연장을 둘러싼 대립이 미국 국가 경제에 직접적인 위협이고, 실질적으로 모든 미국 국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적인 신용 평가사인 피치도 미국이 연방 부채 상한 인상에 성공해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피해도 미국의 신용 등급을 낮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버락 오바마 정부 당시에 부채 상한 인상 불발로 미국 정부가 디폴트에 빠졌다. 당시 미국은 AAA 신용 등급을 상실했고, S&P500 주가지수가 5% 하락하는 등 금융 시장에 일대 혼란이 빚어졌다.

미 연방정부는 지난 1월 19일 31조 4000억 달러(약 3경 9708조 원) 규모의 법정 부채한도에 도달했다. 미 재무부는 디폴트를 피하려고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 신규 납부 유예 등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미국 정부가 이로써 시간을 벌었으나 6월 초까지 한도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 미 공화당은 백악관이 예산 지출 삭감에 동의하지 않으면 부채한도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