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CNBC에 따르면 부채한도를 높이고 정부 지출을 제한하는 '재정책임법'이 하원에서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됐다.
이날 찬성은 314표, 반대는 117표로 하원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에서는 222표 중 71표가 반대표를 던졌고 2표가 기권했다.
이제 법안은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으로 넘어갔다.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종 서명한 후 발효된다.
상원 표결은 이르면 6월 2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다음 주 초인 5일이 될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미국 정부 부채는 지난 1월 현재 상한선인 31조4000억 달러(약 4경1500조원)에 도달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의원들이 이번 주까지 부채한도를 인상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자금이 곧 바닥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해왔다.
미국 재무부 잔고가 고갈되는 'X데이'는 6월 5일로 예상돼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부채한도 합의안을 타결했다. 양측이 합의한 재정책임법안은 향후 2년간 정부 예산안 중 비국방 항목을 제외한 2024 회계연도 재량 지출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2025년에는 최대 1% 증액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채 상한선 효력을 2025년 1월까지 유예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표결 직후 성명을 통해 상원에 부채한도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이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채한도 합의안은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로 불확실성이 이어져 왔다. 특히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하원 투표를 앞두고 부채한도 법안이 연방 부채와 적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4월 말 통과된 부채한도 법안에서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의료보험 메디케이드에 근로 요건을 도입하고 식료품 비용을 지원하는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SNAP)과 빈곤 가정 임시 프로그램의 의무 확대를 추진했다.
공화당은 부채한도 법안에서 안전망 프로그램에 대한 근로 요건을 확대하는 것이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고 고용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옹호해왔다.
그러나 CBO는 공화당이 주장한 것과 반대로 푸드 스탬프 개혁 법안이 시행되면 프로그램 등록자가 월평균 7만8000명(약 0.2%) 증가해 10년간 지출이 21억 달러(약 2조7753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푸드 스탬프 개혁안은 연령 상한을 49세에서 54세로 높여 부양가족이 없는 18세에서 54세 사이의 근로능력이 있는 성인은 2030년까지 주당 20시간 이상 일하거나 다른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3년 중 3개월 동안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재향군인과 노숙자, 위탁보호 시스템 등 취약계층은 근로 요건이 면제된다.
공화당은 CBO가 이미 근로 요건 면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이중으로 잘못 계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이들 중 많은 사람이 이미 푸드 스탬프 지원을 받고 있으며 새로 추가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렌 톰슨 펜실베이니아주 농업위원회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이 예측이 잘못됐다. CBO가 수치를 제대로 합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톰슨은 "그들은 재향군인, 노숙자, 위탁 보호에 살고 있는 18세의 범주를 두 배로 계산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람들은 이미 수급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전했다. 또한 "CBO는 이를 20억 달러로 평가했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소식에 이미 법안을 반대했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실망감을 더욱 감추지 못했다.
하원 공화당 의원 중 처음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댄 비숍 의원은 트위터에 "바이든과 매카시의 거래는 복지를 확대한다. 대단한 협상이다"라고 비난했다.
앤드루 클라이드 하원의원 역시 트위터에 "이걸 지어낼 수는 없다. 처참한 바이든과 매카시의 거래는 복지를 확대한다"고 트윗했다.
로렌 바우어 브루킹스연구소 경제학 연구원도 CBO와 비슷한 결과를 도출했다.
바우어는 "노숙자의 정의는 주거 불안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CBO는 2024 회계연도 재량지출이 법안 발의 전 예측보다 약 640억 달러(약 84조5696억원) 감소하고 2025년에는 430억 달러(약 56조8202억원) 정도 더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했다.
마이클 페롤리 JP모건체이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0.1~0.2% 규모로 거시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경기 흐름을 바꿀 만큼의 게임 체인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바이든 정부가 한시적으로 면제했던 학자금 대출 상환을 재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상환유예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의 소비를 억제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러한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경기 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향후 지출에 상한선을 두면 경기 흐름에 따라 탄력적인 재정지출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기우치 다카히데 노무라증권 이그제큐티브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노훈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unjuroh@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