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행권 "리플·서클에 은행 라이선스 발급 말라" 강력 반발

미국 주요 은행 협회들이 리플(Ripple)과 서클(Circle) 등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국가 은행 라이선스 부여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며, 금융 당국에 재고를 촉구하고 나섰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가 1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협회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전통적인 은행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이는 금융 시스템 전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행협회(ABA)와 미국 독립 지역 은행가 협회(ICBA) 등은 최근 미국 통화감독청(OCC)에 서한을 보내, 리플 내셔널 트러스트 은행(Ripple National TR Bank)과 서클의 디지털 자산 이니셔티브와 같은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은행 라이선스 승인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해당 기업들의 신청서 공개 부분에 투명성이 부족하며, 대중이 사업 모델을 완전히 이해하고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의미 있는 대중 의견 수렴이 어렵다는 것이 협회들의 주장이다.

은행협회들이 제기하는 핵심 쟁점은 리플이나 서클과 같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국립신탁은행에 요구되는 수탁 의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다. 미국법상 신탁은행은 주로 신탁 및 유산 관리와 같은 수탁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은행 협회는 주로 디지털 자산 및 관련 활동에 대한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암호화폐 회사들이 이러한 수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OCC 지침에 따르면, 단순한 보관 서비스는 수탁 업무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디지털 자산 보관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은행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은 기존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며, 이는 향후 은행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은행연합은 OCC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리플, 서클 등 은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암호화폐 기업들의 사업 계획에 대한 더욱 명확한 데이터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해관계자들이 제안서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의견 제출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수탁 업무에 주로 관여하지 않는 회사가 국가신탁헌장을 추진하는 것은 규제 환경을 크게 바꿀 것이며, 이러한 정책 전환은 공개 검토 및 협의 없이는 실행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OCC에 더 많은 정보가 제시될 때까지 결론을 연기할 것을 촉구했다.


만약 OCC가 사업 모델의 핵심에 수탁 업무를 두지 않는 암호화폐 기업에 전국 은행업 허가를 부여한다면, 이는 다른 기업들이 따를 수 있는 선례를 만들 수 있다. 금융 단체들은 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은행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국립은행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동일한 규제 감독은 받지 않을 수 있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협회들은 또한 암호화폐 기업에 국가신탁(National Trust) 헌장을 부여하는 것이 은행 시스템의 건전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탁 업무가 거의 없는 기업들은 불건전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규제 감독의 허점은 통화 시스템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번 논란이 향후 미국 내 암호화폐 기업들의 은행업 진출 및 규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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