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트닉 미 상무장관 '반도체 100% 관세냐...미국 투자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과 대만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향해 다시 한번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 미국 내 직접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100% 관세'라는 유례없는 무역 장벽을 세우겠다는 압박이다.

현지시간 16일, 러트닉 상무장관은 뉴욕주 시러큐스 인근 마이크론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모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며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뿐"이라고 못 박았다.

비록 특정 국가나 기업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글로벌 메모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한국과 파운드리 강국 대만을 정조준한 발언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해석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반도체 자급자족' 정책을 관세라는 강력한 무기로 강제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전날 대만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관세 면제 조건'을 공개하며 실질적인 압박에 들어갔다. 합의안에 따르면, 미국 내 신규 생산시설을 짓는 대만 기업은 건설 기간 중 생산능력의 2.5배까지, 완공 후에는 1.5배까지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다. 투자 규모에 비례해 수입 쿼터를 보장해 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대만의 합의 모델은 향후 진행될 한미 반도체 협상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양국은 한국산 상품에 15% 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으나, 반도체 부문은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약속받는 선에서 확답을 미룬 상태다.

한국의 협상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미 행정부 당국자는 대만의 면제 기준을 한국에도 적용하느냐는 질문에 "국가별로 별도의 합의(separate agreements for separate countries)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만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한국의 투자 규모와 시장 점유율을 고려해 별도의 '청구서'를 내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트닉 장관의 이번 발언은 한국 기업들에게 추가 투자나 공기 단축 등을 요구하는 강력한 지렛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100% 관세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세밀한 협상 전략이 절실해진 시점이다.


장기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yjangm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