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배터리 퇴역 물결에 전방위 단속 전개… 불법 재활용 생태계 정화 수술

글로벌 전기차(EV) 영토 확장의 자강론을 펼쳐온 중국이 수년 동안 축적된 친환경 청정에너지 제품의 대규모 가치사슬 수명이 다하는 이른바 ‘퇴역 물결’에 전격 직면했다.

이에 중국 당국은 수천억 위안 스케일의 배터리 재활용 영토를 장악하고 환경 안보 펜스를 사수하기 위해, 정식 규제를 위반하며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무허가 업체들을 정밀 타격하는 전방위적인 생태계 정화 작전에 돌입했다.

27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Nikkei Asia) 보도에 따르면, 중국 산업정보기술부(MIIT·공신부)는 다른 4개 정부 기관과 공동 카르텔을 형성하고 지난 4월부터 불법 배터리 재활용 사업장에 대한 가혹한 전국적 단속 캠페인을 전개해 6월 말 최종 도장을 찍을 예정이다.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업체에 완성형 파워셀의 의무 수집 규정을 부과한 지 불과 수주 만에 단행된 기습 치트키다.

중국 당국이 이처럼 다각화된 규제 철막을 치는 이유는 2020년대 초 폭발적으로 성장한 배터리 부문의 부메랑이 날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의 수명 믹스는 5년에서 8년 안팎인데, 과거 붐 시기에 도로를 점령한 배터리들이 일제히 퇴역 연령에 도달했다.

공신부 매크로 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2025년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ESS) 등에서 쏟아진 퇴역 배터리 자산은 전년 대비 30% 이상 폭증한 40만 톤에 달했다. 한 업계 수뇌부는 본격적인 대규모 퇴역 폭풍이 가속화될 분기점을 2027~2028년으로 정조준하고 있으며, 이때 유입량은 현재 수준의 두 배를 가볍게 뛰어넘을 것이라 진단했다.

컨설팅 그룹 프로스트 앤 설리번은 오는 2030년까지 중국의 퇴역 배터리 물량이 무려 350만 톤 규모로 치솟으며, 재활용 마켓 스케일이 1,000억 위안(약 22조 5,000억 원)을 돌파할 것이라 공식 공시했다.

퇴역 추세는 배터리 영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중국태양광산업협회는 2030년 이후 태양광 패널 퇴역량이 수송 통제 한계를 넘어 급증해 2040년 2,000만 톤에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은, 알루미늄 등 귀금속 회수 가치만 2040년 기준 1,100억 위안에 달한다. 중국재생에너지협회 역시 2030년까지 연간 퇴역 풍력 발전 캐파가 240억 위안 상당의 재활용 소재가 출하될 것이라 분석했다.

그러나 이 같은 메가톤급 전망의 틈새에는 가혹한 현실적 마진 부침이 도사리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오인된 재활용 시장에는 수많은 신규 자본이 무차별 유입됐다.

기업 데이터베이스 기차차(Qichacha) 지표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중국 내 배터리 재활용 법인은 18만 개를 돌파했으며, 이 중 60% 이상이 최근 3년 내 급조된 투기성 자본이다.

이들 무허가 블랙마켓 플레이어들은 한정된 폐기 장비를 독점 수송하기 위해 무리한 단가 인하 경쟁을 펼치거나 오히려 프리미엄 단가를 얹어주는 치킨게임을 전개했다. 그 결과 정식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환경 기업들의 영업 안보판이 붕괴하는 후유증이 발발했다.

바이춘핑 중국자원재활용그룹 배터리 재활용 부서장은 “시장이 지독하게 분산되어 있고 불투명해, 퇴역 배터리 중 국가 공식 경로로 정상 수집되는 비율은 30% 미만에 불과하다”고 뼈아픈 징후를 폭로했다.

여기에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을 뒤흔든 ‘리튬 가격 급락’ 폭탄은 사업의 잔혹한 마진 경색을 초래했다. 천쉐화 화요코발트 회장이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한 청원서에 명시되었듯, 완제품 배터리 단가가 곤두박질치면서 재활용 인프라를 돌릴 동기가 실종됐다.

결국 시장 전망은 화려하나 “업계 전체가 사실상 피를 흘리며 적자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현지 경영진들의 한탄이다. 자동차 부문의 장기 침체와 치열한 단가 압박 탓에 하류 수요가 굳어버린 ‘재활용 알루미늄’ 분야 역시 폐알루미늄 확보 전쟁과 마진 부침이라는 똑같은 쌍둥이 리스크를 앓고 있다.


통상 관측통들은 중국 당국이 유해 폐기물 처리에 대한 명확한 자격 검증 시스템이나 강제성 있는 허가 인프라를 완비하지 못해 실질적인 집행 효력이 떨어진다고 꼬집는다. 더욱이 현재의 가치 책정 매커니즘은 단순 수요·공급 플로우에만 의존할 뿐, 친환경 저탄소 배출 감축에 따른 프리미엄 단가 인센티브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입법 구멍을 드러내고 있다.

리밍펑 중국석유 석유가공연구소장은 “오는 2030년까지 이 시장이 실질적인 자본 붐을 일으킬 수 있을지 여부는 전적으로 안정적인 원료 수송 라인 확보, 합리적인 가격 책정 매커니즘 정립, 그리고 정부의 보조금 믹스 등 유인책에 달려 있다”고 정밀 진단했다.

관세 전쟁의 포화와 천연자원 무기화 족쇄 속에서, 쏟아지는 친환경 폐기물 요새를 청정 기술 자강론의 기회로 탈바꿈하려는 중국 정부의 거대한 공급망 대수술에 전 세계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의 매서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