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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연체미납금 1조6000억 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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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연체미납금 1조6000억 원 육박

[글로벌이코노믹=노진우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6월말) 기준으로 통신비 연체미납금액은 연체건수 331만7000 건, 총액 1조 598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이동통신 연체미납금은 1조3373억원(242만 8000천건, 84%)이었으며,유선통신 연체미납금은 2614억원(88만 9000건,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비 연체미납금 통계는 통신사로부터 이용정지(연체1~2개월)가 이뤄진 후 1개월이 지난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통보하면 미납누적수치로 관리하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신용정보로 등록이 되면 자기명의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는 '통신 신용불량자'로 분류된다.

전체 10가구 중 2가구 정도는 ‘통신 신용불량자’가 있는 수치이다.

통신비 연체미납금 변화 추이를 보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역대 최고점(2조 265억 원)에 달했다가 이후 2012년 5월까지 지속 감소추세였으나, 지난 6월 한 달간 이동통신 연체미납금이 595억 원(누적치 대비 4.7%) 대폭 증가하면서 2012년 상반기 결산기준금액이 2011년 말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됐다.

더불어 상반기 이동통신 연체미납 건수는 2011년 말보다 8만 1000건이 줄어들었으나, 금액은 229억 원이 늘어남에 따라 이동통신 연체미납 1건 당 금액이 52만원(2011년 말)에서 55만원(2012년 상반기)으로 5%이상 상승했다.

전병헌 의원은 “현재 심각한 내수 경기침체와 10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수준을 감안 했을 때, 사실상 가계부채라 할 수 있는 통신비 연체미납금이 한 달 만에 5%정도 크게 증가하면서 증가추세로 돌아선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며 “더욱이 연체미납 1건 당 미납금액이 증가한 것은 통화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돼 붕괴된 골목상권의 실태를 알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방통위 차원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개인 신용도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해 통신비 연체미납금액을 원활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