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자급제 개점휴업 상태

[글로벌이코노믹=노진우기자]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블랙리스트 제도)’는 방통위가 2011년 11월부터 7개월 간의 준비 끝에 지난 5월 시행되고, 25일 삼성전자가 블랙리스트 폰인 '갤럭시M스타일'을 출시했다.

하지만, 단말기 자급제(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된지 3개월에 이르도록 출시된 휴대폰은 1종에 불과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로 마켓판매를 비롯한 유통구조 개선과 다양한 단말기에 출시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이 제도는 이용자가 스스로 구입한 단말기로 희망하는 통신사와 요금제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방통위는 이를 위해 이통사에 단말기 식별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단말기도 통신이 되도록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규 단말기에만 적용되던 요금할인을 중고단말기·제조사·마트 등에서 구입한 단말기에도 적용되도록 개선했었다.

국회 문방위 신경민 의원은 25일 방통위 업무보고에서“올해 출시된 단말기가 30여 종에 이르지만,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된지 3개월이 지나도록 단말기 자급제를 위한 단말기는 25일 출시한 삼성 갤러시M스타일 단 1종 밖에 출시지 않았다”며 “사실상 제도의 개점휴업 상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방통위의 자료에 따르면 7월 하순부터 자급제용 단말 출시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출시된 단말기는 1종에 불과하다”며 “통신비 인하를 위해 만들어진 단말기 자급제가 성공하려면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다양한 단말기를 소비자가 필요에 맞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도 적극적으로 단말기 자급제를 실시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며“제조사인 삼성은 1종 이외 검토하는바 없으며, LG전자는 해외 수출 모델중 검토 중이나 정확한 일정을 밝힐수 없다는 입장이고 팬택은 관망중이며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입장이다 ”고 지적했다.

또한,“이 제도가 활성화 돼야 스마트폰이 필요없는 이용자들에게 저가 단말기를 사용해 요금인하에 도움이 될것”이라며“그러나 정부와 관련 업계는 면피성 행정을 위해 전시적으로 모델을 출시 할뿐 적극적인 제도 활용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