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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음란물 유통방지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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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음란물 유통방지 대책 마련

[글로벌이코노믹=노진우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성(性)범죄에 아동포르노를 포함한 음란물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음란물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방통심의위는 현재 ‘주 1회’ 정기 개최되고 있는 통신심의소위를 ‘주 2회’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방통심의위는 통신심의소위 확대 운영을 통해 날이 갈수록 그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유통 방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 음란콘텐츠의 신속한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음란물 모니터링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처의 기능 역시 강화된다. 먼저, 음란물만을 전담 모니터링하는 '음란물 전담 TF'가 17일부터 구성․운영된다.

음란․선정성 정보와 함께 성매매 정보, 폭력․잔혹․혐오성 정보, 소년유해매체물 관리 등 인터넷 유해정보 전반을 다루어 왔던 기존 '유해정보심의팀'과 달리, 이번에 새롭게 꾸려지는 '음란물 전담 TF'는 아동음란물 등을 포함한 음란정보(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과 증거채증 등 ‘음란콘텐츠’ 심의만을 전담하며, 특히 대용량 음란물의 주된 유통경로가 되고 있는 웹하드, P2P, 아동포르노 전문사이트 등에 대한 중점모니터링을 통해 음란물 심의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15명으로 구성된 유해정보 모니터링 인력 역시 2013년부터 크게 증원할 계획이다.

방통심의위는 “‘음란물 전담 TF 구성’ 및 ‘유해정보 모니터링 인력의 확충’ 등의 조치를 통해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음란물 유통경로의 차단, 경찰청 등 정부기관과의 공조체계 강화 등 음란콘텐츠 심의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아동포르노 등 음란물 유통과 확산방지를 위해 가능한 인력과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들에게도 자율조치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고, 인터넷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음란물 확산 방지에 큰 도움을 주는 만큼 이에 대한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