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들은 망관리자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강력한 규제라고 맞섰고, 시민단체는 망 중립성 준수를 위해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콘텐츠 사업자들은 트래픽 관리를 하더라도 인터넷 서비스에는 영향을 받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내놓은 가이드라인은 망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콘텐츠 업체나 이용자의 트래픽을 관리하지 못하도록 했다. 부득이하게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전에 그 범위, 적용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트래픽 관리 시에도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해야 한다.
통신사업자들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통신사에게는 부담으로 작용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효실 KT 상무는 "상위 5%의 이용자가 대략 55% 이상의 트래픽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들 때문에 다른 이용자들의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실제로 측정했다"면서 "이 가이드라인 때문에 국제적으로 공인된 트래픽 관리가 축소되거나 나빠질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태철 SK텔레콤 전무는 "미래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통신사가 관리 가능한 명목을 적시한 이른바 '포지티브(positive) 규제'로 급변하는 트래픽 상황에 대응하기에는 버겁다"고 말했다.
박팔현 LG유플러스 상무도 "통신 시장에서 예전과는 달리 트래픽은 늘어도 매출은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라며 "관리 가능한 항목만 명문화해 망 장애를 예방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성호 삼성전자 상무는 "제조사의 사업추진에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데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예측가능성이 주어진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요금제를 통한 차단 행위를 배제하지는 않지만 사후적으로 공정경쟁 환경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콘텐츠 사업자인 NHN과 다음도 트래픽 관리 권한이 주어져도 서비스에는 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민하 NHN 실장은 "피치 못해 트래픽 관리가 이뤄졌을 때, 예전에는 '이용자 차단'을 한다고 했지만 올해는 '서비스 차단'으로 바뀌었다"며 "서비스를 차단 하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소비자 연대는 이통사들이 망 관리를 통해 공익을 해칠 수 있다며 이번 가이드 라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위원은 "자율 규제를 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조차 망중립성을 해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를 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데 오히려 강력한 규제 수단을 가지고 있는 한국정부는 이통사의 입장에 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망 관리를 놓고 팽팽하게 갈라선 양 쪽 진영이 모두 가이드라인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이 모호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미래부의 가이드라인이 망 중립을 외치는 입장과 망 관리를 주장하는 입장을 모두 끌어 안으려다보니 아전인수격 해석이 가능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해관계자의 점접은 늘어났지만 오히려 서로 더 만족하지는 못하는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