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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우주항공청 설립 채비…넘어야 할 과제 '산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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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우주항공청 설립 채비…넘어야 할 과제 '산더미'

과기부 산하 기관 경남 사천 설립…행정·업무 효율 숙제
특별법 내년 입법예고…정치권 냉각기류, 野 반발 예상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선포하면서 우주항공청 설립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업무 효율과 함께 정치권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숙제가 될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실통신기자단이미지 확대보기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선포하면서 우주항공청 설립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업무 효율과 함께 정치권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숙제가 될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실통신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였던 우주항공청이 설립 추진단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행정과 업무의 효율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윤 대통령은 28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 참여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는 우주항공청 설립과 함께 5년 내 달로 향할 수 있는 독자 발사체 엔진 개발, 2032년 달에 착륙해 자원 채굴, 2045년 화성 착륙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우주항공청은 이를 위해 △달·화성 탐사 △우주기술 강국 도약 △우주산업 육성 △우주인재 양성 △우주안보 실현 △국제공조의 주도 등 6개 정책방향을 가지고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신설하고 단장에 최원호 전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을 임명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직접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우주경제 시대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우주항공청은 지난해 10월 누리호 1차 시험발사 이후 과학계와 항공우주산업계의 뜨거운 화두였다. 우리나라가 우주 시대에 본격적인 첫발을 우주 관련 업무를 주관할 부처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올해 초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도 윤 대통령을 포함한 각 후보들이 우주항공청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이때 후보들 사이에서 우주항공청 설립 위치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우주항공청이 토론 주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우주항공청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KAIST 등 연구기관이 위치한 대전에 지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윤 대통령은 경남 사천을 주장했다. 사천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이 위치한 곳이다.

이후 윤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우주항공청은 경남 사천으로 확실시되는 분위기였다. 당시 대전 과학계와 대전시장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으로 번질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나 대선 후 3개월 뒤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가 대전시장에 당선되면서 지자체와의 갈등도 해결됐다.
윤 대통령이 우주항공 클러스터에 대해 대전을 포함한 '3각 체제'로 구상하면서 과학계의 반발은 수그러들었지만, 입지조건에 따른 업무상 비효율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우주항공청이 독립기관이 아닌 과기정통부 산하로 신설되면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과학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 범부처를 아우를 수 있어야 하지만, 독립기관이 아닌 만큼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과학계 관계자는 "과기부 산하로 있으면서 부처 간 업무를 조율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이지만, 정작 과기부가 위치한 세종시와 멀리 떨어진 사천으로 향하게 되면서 상급기관과 업무 조율도 관건이다. 여기에 연구개발 전담조직인 만큼 항우연과도 밀접하게 교류해야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100명 정도 인원으로 구성될 우주항공청에는 신규 채용과 함께 항우연 인력의 파견도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항우연과도 교류가 잦을 수 있지만, 입지조건이 멀어지면서 업무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주항공청이 입지적·행정적 문제에 답을 마련하더라도 국회의 문턱을 넘는 것이 관건이다. 정부는 내년에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될 특별법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해당 법안이 통과되려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당초 우주항공청 설립이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치권에서도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조직법 개편을 추진하게 되면 우주항공청 설립 외에 여성가족부 폐지나 법무부 개편 등 윤 대통령이 공약한 내용이 대부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는 정부조직법 개편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우주항공청 설립만을 근거한 특별법을 마련하게 되면 정부조직법 개편보다 위험은 적을 수 있지만, 현재 국회의 냉각 기류에서 야당이 쉽게 합의해줄 가능성은 적다.

이미 윤 대통령의 로드맵 발표 직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로드맵에 대해 "알맹이 빠진 구호뿐인 로드맵"이라고 비난했다.

야당 간사인 조 의원은 특히 우주항공청과 관련해 "형태와 역할에 대해 좀 더 많은 토론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에는 귀 닫은채 그저 공약 달성에만 급급해 설익은 우주항공청 추진 계획만 밀어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별다른 비전도 철학도 없이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을 위한 명분 쌓기용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