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무더위에 인한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한데 따른 이른바‘ 전기료 폭탄’을 맞은 가정이 크게 늘면서, 현행 누진제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는 월 사용량 기준 100킬로와트(kW)를 기준으로 총 6개 단계로 구성돼 있다. 월 사용량이 100kW 이하일 경우 kW당 57.9원이 부과되지만, 사용량이 500kW를 초과할 경우 최저단계보다 11.7배 높은 kW당 677.3원이 부과된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그동안 단계와 누진율을 현실에 맞게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곧 제기돼 왔다. 각종 가전기기의 보급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었고, 냉장고나 TV 등이 대형화되면서 일반적인 가정의 전력 사용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가구당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지난 1998년 163kW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40kW를 기록해 1.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월평균 300kW를 초과해 사용하는 가구의 비중도 1998년 5.8%에서 지난해에는 33.2%로 상승했다.
또 1단계(월 사용량 100kW 이하)를 적용받는 소비자의 경우 1인가구(42%)나 비주거용 소비자(42%)의 비중이 늘어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라는 누진제의 도입 취지도 많이 무색해졌다.
게다가 동계 전기난방 사용이 많은 저소득층이 오히려 누진제 피해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여름에는 폭염과 전기요금 인상 등이 맞물려 전기요금이 갑자기 크게 오른 가구가 늘면서 누진제에 대한 개선 요구는 더욱 빗발치기도 했다.
한전은 2004년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에 대해 누진제 완화에 따른 저소득층 요금증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복지할인제도를 도입·운영중에 있다.
한전이 저소득층에 할인해준 전기요금은 2011년 기준 222만가구, 2720억원으로 2004년부터 누적액은 1조3000억원이다. 지난 6일 한전의 전기요금조회 사이트가 접속 폭주로 한때 마비됐고, 빗발치는 항의 전화로 몸살을 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