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정부“ 올해는 인상 안해” 한전“ 올려야”

[글로벌이코노믹=노진우기자] 최근 1년간 3차례나 전기 요금이 올라 산업용 요금 인상율은 무려 20%가 넘었고, 일반용도 두 자릿수 이상 오른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전기 요금 인상 이후에도 줄곧 추가 인상 요인이 남아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직도 평균 10% 이상의 인상요인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 홍석우 장관최근 정부는 추가 요금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한전측은 전기요금 인상은 국내외 경제여건에 따른 산업경쟁력를 고려한 것으로 아직도 평균 10% 이상의 인상요인이 남아있다고 요금 인상의 여지를 남겨 산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한전은 전기요금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물가 안정과 산업계 부담 경감을 이유로 한 정부 규제 때문에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작년에 소액주주가 요금이 너무 싸서 회사가 손해를 봤다며 김쌍수 전임 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등의 압박 수위가 높아진 상황에서 적자 경영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정부는 지난달 6일 산업용 전기세를 6.0%인상해, 연내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요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추가 부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한국전력 이사회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6% 인상했고, 적정시점에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올겨울 동계 전력 피크를 앞두고 요금이 한 차례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을 낳았다.

이에 경제계는 정부에 추가 인상 억제를 강력히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도 지난달 27일 올해 안에 전기요금을 다시 인상하는 일은 없을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산업계는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에 대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한국전력이 이달초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6.0% 인상했지만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적정 시점에 추가 인상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시민단체는 전기소비 절감을 가장 적극적으로 해야할 곳은 기업이라며. 산업체 소비 전력은 전체 전기사용량의 60%에 육박할 정도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절전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수출 산업, 특히 중공업 육성 정책에 발맞춰 산업용 전력을 농사용 다음으로 싸게 책정돼 있으며,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을 ㎾h당 100원으로 기준해일본은 266원, 프랑스는 183원, 미국은 117원이고, OECD 전체 평균은 184원 수준이다.

최근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도 산업용 전력 원가보상액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작년 한해 전력사용량 상위 20개 기업에 준 전기요금 할인 혜택으로 인한 한국전력의 손실이 7792억 원에 달하고, 최근 3년간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곳은‘ 삼성전자’로 모두 3140억 원, 다음으로 현대제철 2196억, 포스코 1681억, LG디스플레이 1281억, SK하이닉스 968억, 한주 766억, LG화학 606억, Sk에너지주식회사 593억, OCI 567억, 고려아연 561억, GS칼텍스 561억 순으로 주로 수출기업, 전기를 많이 쓰는 중공업 업종들이 값싼 산업료 전기료의 주된 수혜자가 되는 셈이다.

한전 측은 올해 총괄원가 기준으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16.8%이었지만 8월 전기요금 인상은 국내외 경제여건에 따른 산업경쟁력를 고려한 것으로 아직도 평균 10% 이상의 인상요인이 남아있다고 요금 인상의 여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8월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산업용 고압 요금 원가회수율이 100%를 넘어섰다고 주장하며, 한전에게 원가회수율 공개를 요구하는 동시에 추가 요금 인상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산업계는 향후 5년, 10년 등 원가를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기간 중 원료, 인프라 투자 등의 원가 상승분과 기저발전 확대, 전기요금 산정방식 조정 및 원가 절감 등의 자구책을 정부, 한전, 산업계,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 검토해 용도별 원가 및 적정 요금을 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2010년 기준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20개 회원국 평균의 62%에 불과한 수준이다"며 "가정용 전기는 누진율까지 적용해서 비싸게 팔면서 산업용은 원가 이하로 팔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아무리 수출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언제까지 왜곡된 에너지요금체계를 끌고 갈 수는 없는 일"이라며 "지난 6년간 전기 설비용량이 27% 증가할 때 주택용 수요는 22% 증가하고 산업용 수요는 43% 증가했기 때문에 산업용 중심으로 요금을 올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