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4일 경제성장률, 금리 등 경제변수와 주택수급 지수를 고려한 전망모형을 통해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2.5%, 전세가격은 3.5%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매매시장의 경우 주택가격과 구입 부담 수준이 매우 높은 가운데 서울·수도권 내 일부 지역과 대구 등 지방광역시에서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어 상승 폭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누적된 공급부족 문제와 전월세 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전반적인 상승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월세시장은 임대차 3법으로 인한 물량 감소,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입주 물량 감소, 매매가격 급등으로 올 한해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러한 추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주산연은 “다만 예년 평균 대비 입주물량이 많은 인천·경기와 일부 지방광역시의 상승 폭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주산연은 주택가격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주택수급지수’를 꼽았다. 서울지역의 경우 절대적인 공급 부족과 고가화(高價化)로 금리의 영향은 작고 수급지수의 영향력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누적 전국 매매수급지수는 87.1, 전월세는 96.6으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매매 69.6, 전월세 80.6으로 크게 부족했다.
또 현 정부 5년 간 전국의 주택수요 증가량은 296만 가구인데 비해 공급은 258만 가구로 38만 가구의 공급부족이 누적됐다.
서울은 수요증가 45만 가구 대비 공급은 31만 가구로 14만 가구의 공급부족이 누적된 상태이며, 수도권은 수요증가 108만 가구 대비 공급은 99만 가구로 9만 가구의 공급부족이 누적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산연은 “현 정부가 24번의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안정에 실패한 원인은 주택시장 수요·공급량 판단 오류와 이념에 치우친 비전문가들에 의한 정책 때문”이라며, “차기정부에서 이러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 추진 능력이 있는 전문가가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