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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은 수급 불균형에 기인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시장 수요에 맞는 민간과 공공이 조화를 이룬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경환 서강대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에서는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와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창무 교수는 ‘역대정부의 주택정책 평가 및 시사점’ 주제발표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급등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풍선효과를 재연했다”며 “집값 상승 원인을 다주택자에게 전가하고, 이전 정부보다 강화된 규제책으로 일관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서울 주택가격 상승은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것”이라며 “서울 특히 강남과 같은 고용중심지에 인접한 주거지에 대한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 등을 통해 선호주택유형인 아파트 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보는 정부의 시각은 잘못됐다”면서 “민간임대사업자로서 이들의 긍정적 역할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과도한 누진적 종부세 적극 완화 및 차별적 취득세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서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LTV‧DTI 완화 등 대출규제 완화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덕례 주산연 실장은 ‘지속가능한 주택공급기반 구축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집값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도한 수요억제 정책을 획기적인 주택공급 확대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공공 주도만으로 주택 공급 정책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고 과도한 개발 이익은 환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물량 중심의 주택공급 정책은 더 이상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대상과 품질‧입지‧품질 등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적절한 주택공급’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주택정책의 철학과 비전을 마련하고 주택공급원칙과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세부 전략 과제로 그는 ▲차질 없는 공급대책 추진 및 추가적인 택지계획 마련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지역거점도시 투자 확대 ▲자가소유지원과 임대주택의 투트랙 정책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및 균형 ▲가격규제(분양가 상한제, 고분양가관리지역,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의 조정 ▲주택수요와 선호를 고려한 주택상품 공급기반 마련 ▲컨트롤타워로서의 '국가도시주거전략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손재영 건국대 교수, 임재만 세종대 교수,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 서명교 대한주택건설협회 상근부회장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손재영 교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대책이 너무 잦게 나와 시장의 혼란이 가중된 측면이 있다”면서 “무차별적 부동산 대책 난립을 막기 위해 부동산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금융통화위원회’ 같은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재만 교수는 “현 정부는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규정하고 세금, 대출 등 징벌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민간임대사업자로서 이들의 긍정적 역할을 무시해선 안 된다”면서 “다주택자를 향한 규제를 유연하게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규현 교수는 “주택가격이 안정된다하더라도 현재 주택 가격은 급격하게 오른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중산층 주거불안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전세 중심의 주거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월세형 임대주택(과거 ‘뉴스테이’) 공급을 늘려 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주기적 주거불안의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