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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보다 더 강력한 암호화폐 과세 ‘인프라 법안’ 지지…전문가, 커뮤니티 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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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보다 더 강력한 암호화폐 과세 ‘인프라 법안’ 지지…전문가, 커뮤니티 등 반발

백악관이 보다 더 강력한 상원의 암호화폐 과세 ‘인프라 법안’ 수정안을 승인하면서 전문가들과 커뮤니티가 반발하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백악관이 보다 더 강력한 상원의 암호화폐 과세 ‘인프라 법안’ 수정안을 승인하면서 전문가들과 커뮤니티가 반발하고 있다.

백악관은 다른 모든 합의 메커니즘에 대한 작업 증명을 지원하는 1조 달러 인프라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다른 수정안을 지원하고 있다.

백악관은 원래 세금 조항의 초안을 작성한 마크 워너(Mark Warner), 롭 포트만(Rob Portman) 및 키어스틴 시어마(Kyrsten Sinema) 상원의원이 제출한 ‘인프라 법안’의 수정안을 승인했다. 이 수정안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많은 지원을 받은 하루 전에 발표된 론 와이든(Ron Wyden)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팻 투미(Pat Toomey) 의원이 제안한 다른 수정안과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의 백악관 경제 기자 제프 스타인(Jeff Stein)은 현지시각 5일 밤늦게 트위터에 “백악관은 투미-와이든-루미스 계획보다 암묵적으로 워너-포트만-시어마 암호화폐 수정안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 대변인 앤드류 베이츠(Andrew Bates)도 같은 날 밤 성명을 내고 “행정부는 초당적 기인프라 패키지를 발전시키고 대책을 명확히 하기 위해 워너, 포트만, 시어마 상원의원이 후원하는 타협안을 도출한 진전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성명서는 이어 “행정부는 이 조항이 이 신흥 금융 분야에서 세금 준수를 강화하고 고소득 납세자가 법에 따라 납세에 기여할 것을 믿는다. 우리는 상원의원 워너, 포트만 및 시어마는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조세 준수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많은 사람은 백악관이 승인한 수정안에 대해 즉시 우려를 표명했다. 코인센터의 제리 브리토(Jerry Brito) 최고경영자(CEO)는 백악관이 지지하는 개정안이 “어처구니 없다”고 비판하며 “워너와 포트만은 와이든-루미스-투미 수정안과 경쟁하는 막판 수정안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악관은 법으로 규정될 다른 모든 합의 메커니즘에 대한 작업 증명을 지지하고 있다. 그것은 재앙이다. 작업 증명 마이닝만 제외된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는 아무 제재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투미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그가 옳다”며 브리토의 말에 동의했다.

코인 센터의 커뮤니케이션 이사인 Neeraj K. Agrawal도 트위터를 통해 “이것은 미국에서 암호화폐가 발전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동의했다 한편 테드 버드(Ted Budd), 톰 에머(Tom Emmer), 대런 소토(Darren Soto) 하원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이 초당적 와이든-루미스-투미 수정안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외이든 상원의원은 백악관의 승인에 대한 응답으로 트윗을 통해 “워너-포트만-시어마 수정안은 작업 증명이라고 하는 가장 ‘기후 파괴적’인 형태의 암호화폐 기술에 대해 정부가 승인한 안전한 항구를 제공한다. 이 수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환경과 혁신에 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루미스, 투미 상원의원의 초당적 수정안은 미국인들이 암호화폐에 대해 빚진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동시에 여기 국내에서 혁신을 촉진할 것이다. 우리의 수정안은 이 매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해결책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MSNBC의 카일 그리핀(Kyle Griffin)은 척 슈머(Chuck Schumer)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가 “토론을 끝내고 초당적 법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진행하기 위한 동의를 오늘 밤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최종 투표는 토요일에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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