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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지원하는 1조 달러 인프라 법안에 대한 암호화폐 세금 개정안과 관련해 의원들에게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이후 경쟁 수정안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에 포함된 새로운 암호화폐 세금 제안은 지난주에 격렬한 논쟁의 주제가 되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수정안이 제출되었는데 하나는 마크 워너, 롭 포트만 및 키어스틴 시너마 상원의원이 제안한 것이다.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지원을 얻은 다른 하나는 론 와이든, 신시아 루미스 및 팻 투미 상원의원이 제안한 것이다.
워싱턴포스트 기자 제프 스타인(Jeff Stein)에 따르면 재닛 옐런(Janet Yellen) 재무장관은 지난 목요일 의원들과 만나 투미-와이든-루미스 상원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를 표명했다. 그녀는 금요일 트윗을 올려 이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새로운 규제 당국을 제한하려는 압력을 막기 위해 와이든-루미스-투미 암호화폐 수정안에 반대하는 비공개 로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프라 법안의 암호화폐 세금 제안은 두 가지 주요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IRS(국세청)에 보고하기 위해 1만 달러 이상의 지불을 요구한다. 두 번째는 암호화폐 ‘중개인’이 특정 종류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국세청의 ‘1099 양식’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원래 제안에서 암호화폐 ‘중개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에는 광부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포함된다. 이는 광부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여 IRS에 보고하는 것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소란을 일으켰다. 팻 투미 상원의원을 포함하여 일부 의원들은 이 계획이 ‘실행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원래 제안을 비난했다. 두 개정안은 ‘중개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암호화폐 산업은 와이든-루미스-투미 수정안이 ‘중개인’이 무엇인지 적절하게 설명한다고 믿고 있다. 대조적으로, 워너-포트만-시너마 암호화폐 수정안은 작업 증명 마이닝만 면제하므로 정부가 현재 혁신에서 승자와 패자를 선택하고 있다는 더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럼에도 이 수정안은 백악관의 지지를 받았다.
초기 암호화폐 세금 계획은 재무부 관리들의 도움으로 포트만 상원의원이 작성했다. 그 골자는 인프라 패키지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에서 향후 10년 동안 약 280억 달러를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옐런 재무장관은 암호화폐가 불법 자금 조달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 그녀는 지난 2월에 “이는 거래를 수행하는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며, 이러한 거래를 처리하는 데 소비되는 에너지의 양은 어마어마하다”라고 경고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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