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테라 여파로 암호화폐 추가 규제 시사

중국은 경제신문 매체를 통해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테라(UST) 붕괴 이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추가 규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중국 국영 언론인 이코노믹 데일리(Economic Daily)는 31일 중국 정부가 테라 생태계의 붕괴로 인해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날 게시된 글에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작동을 설명하는 테라USD(UST)와 루나(LUNA)의 붕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 매체가 중국 정부의 암호화폐 금지 결정을 칭찬하기 위해 이른바 '블랙 스완' 사건을 활용했다고 전했다.

이화린(Li Hualin) 기자는 "우리나라는 가상 화폐 거래 투기와 수많은 거래 플랫폼을 단속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에서 이러한 위험이 전파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투자 위험을 최대한 피했다"고 적었다.

그는 "'다른 많은 국가'가 테라 붕괴 이후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중국 광대은행(China Everbright Bank)의 연구원인 조우 마오화(Zhou Maohua)의 말을 인용해 중국 내에서 추가 제한에 대한 사례를 제시했다.

마오화는 "앞으로 우리나라는 규제 결함의 완료를 가속화하고 가상 통화 투기, 불법 금융 활동 및 관련 불법 및 범죄 활동의 공간을 더욱 줄이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에 대한 표적 규제 조치를 도입하고 국민의 안전을 더 잘 보호하겠다"고 했다.

중국 정부는 2017년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금지한 후 2021년 중반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입장을 취했다. 여러 기관에서 암호화폐 투자의 위험에 대해 경고했으며 국가 내에서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어졌다.
중국 중심의 암호화폐 리포터인 콜린 우(Colin Wu)는 코인텔레그래프(Cointegraph)에 "기관과 기업은 중국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소유하는 것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지만 개인은 자유롭게 소유, 구매 및 판매할 수 있으며 일부 지방 법원에서는 가상 자산으로 법적으로 보호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하면서 금지령을 둘러싼 오해를 해소시켰다.

그 예로 지난 5월 초 상하이 법원은 비트코인(BTC)의 가치와 희소성, 처분가능성이 가상재산 정의에 부합해 재산권법 및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거래자가 처음에 암호화폐를 얻는 방법과 관련해 이전에 중국 거래자 사이에서 VPN 사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 제한 단계에 따라 거래자들은 모든 활동에 역외 거래소 또는 P2P 플랫폼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다.

콜린 우는 중국 정부가 자산의 소유권, 양도, 구매 및 판매를 금지하기 위해 특히 테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더 엄격한 제한을 가하거나 심지어 완전한 금지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 소유의 매체는 "중국은 자국 국경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며, 다른 국가의 규제 기관이 국경 간 지불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일반 규칙을 공식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베이징 정권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가상 화폐가 자금 세탁, 사기 및 불법 자금 조달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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