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암호화폐 법안 공개…'스테이블코인' 규정 포함 되나?

미국 양당 상원의원은 암호화폐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고, 그들의 감독 대부분을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CFTC)에 넘기는 법안을 공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의회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암호화폐 옹호자 중 한 명인 공화당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과 민주당 커스틴 길리브랜드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빠르게 성장하고 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 분명한 가드레일을 두려는 의원들의 야심찬 노력 중 하나이다.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데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아닌 CFTC가 1차적 역할을 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상원 의원들은 암호화폐가 대부분 증권보다는 상품처럼 운영된다고 밝혔다.

소비교적 규모가 작은 CFTC는 일반적으로 암호화폐에 다소 우호적인 규제 기관으로 여겨진다. 이는 SEC가 일반적으로 암호화폐 제품이 다수의 증권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중간선거가 몇 달 앞으로 다가온 현재 의회에서 법 제정이 기대되지는 않지만,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가장 잘 감독할 것인가에 대한 향후 토론의 틀이 될 수 있다.

코웬 워싱턴 리서치 그룹(Cowen Washington Research Group)의 분석가인 제레트 세이버그는 "우리는 이 법안이 하원과 상원을 어느 당이 장악하고 있든 간에 내년에 토론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세부사항이 바뀔 가능성이 높더라도 기존 규제체제에 암호화폐를 도입하려는 초당적 노력이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상원의원들은 이 법안이 소비자 보호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에 확실성과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항목 중에서, 그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와 같은 전통적인 자산에 가격이 고정(페깅, pegging)되도록 의도된 토큰이다. 이 제품들은 최근 주목받는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DT)의 가치가 폭락한 후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로이터는 새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들이 모든 미완성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와 동등한 양질의 유동 자산을 유지하고, 그러한 보유 자산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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