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지침 발표…미국 최초 규제안

미국에서 뉴욕주가 가장 먼저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을 내놓았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8일(현지시간) 엄격함으로 악명 높은 뉴욕주 금융 서비스부(NY State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지침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뉴욕주 금융서비스부(DFS)는 이날 DFS 규제 기관에서 발행하는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지침을 발표했다. DFS 성명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이러한 지침을 부과한 것은 미국 최초다.

지침의 요구 사항은 상환 가능성, 준비금 및 증명에 관한 것이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 모든 영업일 종료 시점에 준비금으로 완전히 뒷받침되어야 하며 발행인은 보유자에게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 달러로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DFS의 서면 승인을 받은 상환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발행인의 준비금은 소유 자산과 분리되어야 하며 주 또는 연방 공인 기관의 미국 재무성 상품 또는 예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적립금은 공인회계사의 월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지침은 DFS의 규제를 받는 발행자와 주에서 운영되는 제한된 목적의 신탁 차터 보유자에게만 적용된다. 현재 팍스 달러(USDP)와 바이낸스 달러(BUSD)를 발행하는 팍소스 신탁회사(Paxos Trust Company), 제미니 달러(GUSD)를 발행하는 제미니 신탁회사(Gemini Trust Company), 시타라 달러(ZUSD)를 발행하는 GMO-Z.com 신탁회사(GMO-Z.com Trust Company)가 이에 속한다. 이 지침은 DFS 규제 기관이 상장할 수 있는 다른 스테이블코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FS 라이선스'로 알려진 뉴욕주 '비트라이선스(BitLicense)'는 취득이 어렵기로 악명이 높으며 뉴욕 시장 에릭 애덤스가 비판을 받고 있다. 2015년 도입 당시 일부 암호화폐 기업이 뉴욕주 밖으로 이전했다.

한편, DFS는 '규제 프로세스의 지연을 해결하고 가상 화폐 단위 전반에 걸쳐 운영 우수성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올해 가상화폐 팀 규모를 3배로 늘릴 계획이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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