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EU "암호화폐 법률 텍스트 6주 이내 준비"…NFT 규정 미비

공유
1

EU "암호화폐 법률 텍스트 6주 이내 준비"…NFT 규정 미비

유럽연합(EU) 수석 의원 슈테판 베르거가 1일 암호화폐법 텍스트가 6주 이내에 준비된다고 말했다. 사진=슈테판 베르거 트위터이미지 확대보기
유럽연합(EU) 수석 의원 슈테판 베르거가 1일 암호화폐법 텍스트가 6주 이내에 준비된다고 말했다. 사진=슈테판 베르거 트위터
유럽연합(EU) 수석 의원이 암호화폐법 텍스트가 6주 이내에 준비된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1일(현지시간) 독일의 슈테판 베르거 의원이 유럽연합의 획기적인 암호화폐 자산 시장(MiCA) 규정에 대한 텍스트가 6주 내에 준비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유럽연합 의원들과 정부는 6월 30일 암호자산 제공업체가 블록 전반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규제기관에 등록해야 하는 법안의 주요 윤곽에 합의했다. 다만 최종 법률문구가 없는 상황에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미술품 등 자산의 소유권 증명을 제공하는 NFT(Non-Functiona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에 규칙이 적용될지 여부 등 법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 법은 유럽 연합의 각 회원국이 암호를 규제하는 방법에 대한 매개변수를 만들도록 설정되어 있다. 공동 라이선스 제도를 만들어 한 회원국에서 영업하는 기업들이 다른 회원국에서 쉽게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같은 이슈에 대한 규칙을 정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MiCA에 대한 유럽 의회 협상을 주도한 독일 정치인 베르거 의원은 독일 로비 그룹 분데스블록(Bundesblock)이 주최한 온라인 패널과의 인터뷰에서 이법에 대한 기술 작업이 아직 진행 중이며 EU 공식 저널에 고시된 지 18개월 후에 적용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르거 의원은 "4주에서 6주 안에 텍스트가 준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모두는 하루에 8시간씩 이 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저는 6주 안에 발표할 무언가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종 계약에 따라 1500만 명 이상의 활성 사용자를 보유한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는 유럽 수준의 감독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가장 큰 업체를 제외한 모든 기업이 독일의 바핀(Bafin)과 같은 국가 규제 기관의 감시 하에 남아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베르거 의원은 또한 NFT가 정확히 어떻게 법에 따라 처리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업계는 이 법이 오픈시(OpenSea)와 같은 전문 NFT 플랫폼을 허용하도록 요구할 경우 조기 규제가 초기 및 개발 부문을 질식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는 "우리는 NFT가 전통적인 금융 자산과 닮지 않는 한 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베르거 의원의 발언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한 말과 대조적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관계자는 최종 계약이 좁다고 제안했는데, 이는 실제로 대부분의 NFT가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