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암호화폐 자산 글로벌 규제 틀 마련" 촉구

국제통화기금(IMF)이 전 세계 규제 기관에게 암호화폐 시장의 영향이 세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조정된 노력을 기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IMF는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조정된 '글로벌 규제 틀'을 마련하기 위해 전 세계 금융 규제 당국이 한자리에 모일 것을 촉구했다고 코인데스크와 크립토슬레이트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게시된 블로그 게시물에서 "IMF는 글로벌 프레임워크가 시장에 질서를 가져오고 소비자 신뢰를 심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허용되는 것의 한계를 설정하고 유용한 혁신이 계속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최근 9월 게시판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은 2021년 11월 1일 세계 시가총액 3조 달러에 도달하면서 주류 금융 시스템에 통합됐다. 이에 따라 글로벌 경제를 파탄시킬 수 있는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시장 규제가 시급하다.

문제는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조정된 노력을 채택하는 데 있다. 빠르게 진행되는 암호화폐의 특성으로 인해 규제 기관은 시장에 관련된 수천 명의 행위자를 감시하기가 어렵다.

암호화폐 자산의 다양한 사용 사례가 은행, 상품 및 증권과 같은 규제 기관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기존 규제 틀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일부 규제 기관은 소비자 보호를 우선시 하는 반면 다른 규제 기관은 안전, 건전성 또는 재정적 무결성을 중요시한다.

게다가 일본과 스위스와 같은 국가는 입법 법안을 도입한 반면 유럽 연합 및 미국과 같은 국가는 가상 화폐 법안 초안 단계에 있는 등 나라마다 다양한 대응 방식을 보이고 있다.

IMF는 국가 당국이 파편화된 규제로 인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로 작업하는 것을 고려하라고 촉구했다.
IMF 통화 및 자본 시장 부서 아디트야 나라인(Aditya Narain) 부국장과 마리나 모레티(Marina Moretti) 부국장은 "글로벌 규제 틀이 시장에 질서를 가져오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심어주고, 허용되는 것의 한계를 제시하며, 안전한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며 유용한 혁신이 계속되도록 한다고 적었다.

두 사람은 암호화폐 붐에 대한 조정된 글로벌 대응의 부재로 인해 "암호화폐 행위자들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한 상태로 가장 엄격한 규제 구역으로 이동하면서 규제 차익거래로 이어지는 분열된 국가 수준의 규제에 자리를 내줬다"고 주장한다.

IMF는 국가 규제 기관이 '다른 규제 프레임워크에 얽매이지 않도록' 암호화폐에 대해 전 세계적인 대응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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