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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현지시간 2020년 06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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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 투자유치제도 - 외국인투자법
1) 외국인투자신고절차

베트남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투자자는 법인 소재 예정지 관할 기획투자국(DPI) 또는 공단관리위원회(법인 소재 예정지가 공단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투자등록증명서(IRC)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해당 지역 기획투자국에서 기업등록증명서(ERC)를 발급받으면 법인설립이 완료된다. 이 때,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2019년 7월 확인 자료)

ㅇ 사업자등록 담당기관이 규정한 표준양식에 다른 사업등록신청서
- 담당기관: 본사 주소지의 소재지가 공단이면 공단관리위원회, 기타 일반 지역의 경우에는 관할 기획투자국(DPI)
- 상호
- 본사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 사업분야 및 업종
- 정관자본금
- 각 사원의 출자자본
- 기업 소유주의 법적 대리인 또는 회사 소유주의 성명, 서명, 본적, 국적,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기타 공인 개인증명서 번호

ㅇ 설립될 법인의 정관 초안
- 상호, 본사, 지사, 대표사무소 주소
- 사업분야 및 업종
- 정관자본금 및 증자, 감자 방식(* 단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감자 불가능)
- 사원의 성명, 주소, 국적 및 기타 사항
- 각 사원의 출자지분과 그 가치
- 사원의 권리와 의무
- 관리조직 구조
- 법적 대리인
- 결의안 통과 방식, 내부분쟁 해결 원칙
- 경영자와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인의 수당, 급여, 상여금 확정 근거 및 방식
- 사원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과세, 제세 이후 이익금 분배와 경영상 손실 처리에 대한 원칙
- 해산절차, 회사재산청산절차
- 회사 정관의 개정 및 보완방식
- 모든 사원과 기업 소유주, 법적 대리인의 성명 및 서명
-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사원과 주주 합의 사항

ㅇ 창립사원 명단
- 최초 정관을 수립, 승인, 서명한 자본 출자자

ㅇ 회사 주소지와 관련된 계약서 (토지 또는 사무실 임대 계약서 등)
- 임대계약서는 허가 신청시 필수서류이지만 본계약 이전의 가계약서로 신청할 수 있다. 본사 또는 법인장 예정자 명의로 가계약을 진행한 후 법인 설립을 진행하며 설립 이후 본계약을 한다. 원칙적으로 가계약 주소지와 본계약 주소지는 동일해야 한다.

ㅇ 회사 대표자의 여권사본
- 대표자가 베트남인일 경우 주민등록증(CMND) 사본

ㅇ (관련법상 필요한 경우) 법적자본금 확인서, 경력증명서 사본

ㅇ (창립사원이 법인인 경우) 한국 본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2년간의 재무제표, 대표이사의 여권사본, 설립사무 대리위임 받은 사람에 대한 위임장, 대리위임 받은 사람의 여권사본

ㅇ (창립사원이 개인인 경우) 여권사본

2) 법인 설립 후속 절차
- 법인설립 공고
- 자본금 계좌(DICA) 및 법인운영계좌 개설 및 등록
- 인감 제작 및 등록
- 전자서명 제작
- 경리장 신고
- 사업면허세 납부
- 부가세 신고방법 통지 및 영수증 제작
- 회계시스템 등록
- 고정자산 명세 신고: 감가상각 방법 신고
- 표준 원부자재 소요량 신고
- 급여 테이블 신고
- 취업규칙 등록
- 사회보험 등록
- 건설원가감사 및 건물소유권 등기
- 건물 준공 후 소유권 등기 시 Audit Report 필요함
■ 투자유치제도 - 투자인센티브
1) 법인세 인센티브

베트남의 표준 법인세율은 20%이다. 단, 석유와 천연가스 사업, 광물자원의 탐사, 개발, 채굴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32~50%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베트남의 우대법인세율은 투자지역 및 업종에 따라 10%, 15%, 17% 세 가지가 있으며, 적용 기간도 10년, 15년 또는 전체 사업기간으로 인센티브 종류에 따라 다르다. 참고로, 우대법인세율은 법인세 면제 및 감면 기간과 달리 사업 개시연도로부터 기산된다.

법인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은 투자분야, 지역 등에 따라 차등 부여되며, 일반적으로 공단에 신규로 설립되는 제조법인은 과세소득 발생 연도로부터 최대 2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최대 4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공단이 사회-경제 우수지역에 속하면 법인세 인센티브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전에 공단관리사무소를 통해 인센티브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좋으며, 사업 개시 후 3년간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4년째부터 법인세 면제 및 감면 기간의 기산을 시작하게 된다.

2) 수출입관세 우대

인센티브 대상 프로젝트의 회사 고정자산을 구성하는 기계 및 장비 또는 특정 용도의 운송수단 및 건설자재, 인센티브 대상 프로젝트의 생산을 위해 수입되는 자재 및 물자, 부품 등은 해당 물품이 베트남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경우 수입관세의 면제 대상이 된다.

3) 토지사용료 우대

투자 우대 분야 및 우대 지역에 속한 프로젝트는 토지법에 따라 다음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토지 사용료 면제 및 삭감
- 토지 임차료 면제 및 삭감
- 양식용 해수면 사용료 면제 및 삭감
■ 투자유치제도 - 제한 및 금지(업종)
1) 조건부 투자 허용 분야

조건부 투자 허용 분야는 베트남 국방, 안보, 사회 질서, 도덕, 국민 건강의 이유 때문에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산업으로 총 243개 업종이다. 유통, 식음료, 부동산사업 등 대부분의 서비스업을 비롯해 일부 민감한 제조업도 조건부 투자 허용 분야에 속해 있다. 투자법에 의하면 각 사업투자 조건은 국가 기업등록 정보포털 상에 등재돼야 한다. 단, 각 지방성마다 허가 요건이 다른 경우도 빈번하므로 투자 대상 사업이 이 업종에 속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기획투자국(DPI) 혹은 법무법인 등 전문기관과 상의하는 것이 좋다.

2) 투자 금지 분야
- 투자법 부록 1, 2에 명기된 각 마약 물질, 화학물질의 생산·광물사업
- 멸종위기 야생 식물·동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부록 1에서 규정하는 각종 야생 식물·동물 박제업, 투자법 부록 3에 속하는 멸종위기, 희귀 야생 동물, 식물 박제사업
- 매음(賣淫) 사업
- 인간 신체조직·인신 매매
- 인간의 무성 생식과 관련된 사업활동

3) 총리 허가 필요 분야
- 산간지역에서 1만 명 이상, 기타 각 지역에서 2만 명 이상의 이주
- 공항의 건설 및 운영
- 국가항만의 건설 및 운영
- 석유가스 탐사, 개발 및 처리가공
- 도박, 카지노 사업
- 담배 생산
- 공단, 수출가공공단, 경제특구 인프라 개발
- 골프장 건설 및 운영
- 기타 5조 동(약 2,500억 원) 이상 자본금 규모를 갖는 프로젝트
- 해상운송사업, 네트워크 인프라 기반 원거리통신 서비스, 산림조성, 출판·신문·잡지, 외국인투자 100%인 과학기술 단체/기업 설립
- 이외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기타 프로젝트 
■ 투자입지여건 -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1) 경제특구(Economic Zone)

경제특구(EZ, Economic Zone)는 총리가 지정하며 국가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베트남 중부지역에 집중적으로 위치하고 있다. 경제특구는 투자자를 위한 특별우대 및 기존의 투자사업 환경과 분리된 경제지구이며, 시행령 Decree No. 29/2008/ND-CP에 의거해 설립된 특구이다.

경제특구는 산업제조, 서비스, 관광, 엔터테인먼트, 상업, 은행, 금융의 허브 역할을 위한 특구이며 규모는 10,000ha 혹은 그 이상으로 다기능적 지구로 분류되고 비관세지역, 관세지역, IZ, EPZ, 관광지역, 도시지역, 복합주거지역, 행정본부 지역 등 다양한 기능적 성격을 띤 지역으로 구성되고 있다.

2) 수출가공공단(Export Processing Zone)

수출가공공단(EPZ, Export Processing Zone)은 외국기업의 가공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베트남 정부에 위해 설립된 산업 지역으로 공단 내 입주하는 투자자는 제조 및 서비스 업종을 운영할 수 있다.

과거 수출가공공단은 일반 지역과 엄격하게 분리 운영되는 지역으로 생산에 필요한 자재에 대한 수입 관세가 면제되는 등 일반 산업단지보다 유리한 세제 혜택 및 우대 조치를 제공했지만 현재 혜택이 축소돼 일반 산업단지와 큰 차이가 없다.

수출가공공단 내 설립되는 기업은 수출가공기업(EPE, Export Processing Enterprise)으로 제조 목적으로 수입한 원재료, 기계장치에 대한 수입관세가 면제되며, 매입부가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참고로, 수출가공기업은 별도의 요건을 갖추면 수출가공공단 외 일반 산업공단에도 설립이 가능하다.
■ 투자입지여건 - 산업단지
산업단지 규모 위치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미푹공단(My Phuoc Industrial Zone) 4,300ha 빈증 90달러/제곱미터/잔여 토지사용권 기간 ㅇ 베카멕스(Becamex)
- 주소: 230 Binh Duong Blvd, Thu Dau Mot, Binh Duong, Vietnam
- 대표번호: +84-274-3811-777
- 팩스: +84-274-3811-666
- 홈페이지: www.becamex.com.vn
- 한국인 담당자: 강호동 부사장(모바일: +82-10-5318-7861 / 이메일: becamex@naver.com)
미푹공단은 제1공단~제4 공단이 있음.
Deep C 공단(Deep C Industrial Zone) 3,200ha 하이퐁 85달러/제곱미터/잔여 토지사용권 기간 ㅇ 딩부산업단지(Dinh Vu Industrial Zone)
- 주소: 5F, Harbour View Office Tower, 12 Tran Phu, Hai Phong, Vietnam
- 대표번호: +84-225-3836-169
- 팩스: +84-225-3859-130
- 홈페이지: www.deepc.vn
- 한국인 담당자: 구혜지 팀장(모바일: +84-904-488-840 / 이메일: hyeji.koo@dinhvu.com)
푸미3공단(Phu My 3 Industrial Zone) 800ha 바리아-붕따우 150달러/제곱미터/잔여 토지사용권 기간 ㅇ 탄빙푸미(Thanh Binh Phu My)
- 주소: Phuoc Hoa, Tan Thanh, Ba Ria - Vung Tau, Vietnam
- 대표번호: +84-254-393-6838
- 팩스: +84-254-393-6839
- 홈페이지: www.phumy3.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