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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현지시간 2020년 0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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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 투자유치제도 - 외국인투자법
1) 외국인투자신고절차

베트남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투자자는 법인 소재 예정지 관할 기획투자국(DPI) 또는 공단관리위원회(법인 소재 예정지가 공단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투자등록증명서(IRC)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해당 지역 기획투자국에서 기업등록증명서(ERC)를 발급받으면 법인설립이 완료된다. 이때,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2020년 6월 확인 자료)

ㅇ 사업자등록 담당기관이 규정한 표준양식에 다른 사업등록신청서
- 담당기관: 본사 주소지의 소재지가 공단이면 공단관리위원회, 기타 일반 지역의 경우에는 관할 기획투자국(DPI)
- 상호
- 본사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 번호, 이메일
- 사업분야 및 업종
- 정관자본금
- 각 사원의 출자자본
- 기업 소유주의 법정 대리인 또는 회사 소유주의 성명, 서명, 본적, 국적, 주민등록번호, 여권 번호 또는 기타 공인 개인증명서 번호

ㅇ 설립될 법인의 정관 초안
- 상호, 본사, 지사, 대표사무소 주소
- 사업분야 및 업종
- 정관자본금 및 증자, 감자 방식(* 단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감자 불가능)
- 사원의 성명, 주소, 국적 및 기타 사항
- 각 사원의 출자지분과 그 가치
- 사원의 권리와 의무
- 관리조직 구조
- 법정 대리인
- 결의안 통과 방식, 내부분쟁 해결 원칙
- 경영자와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인의 수당, 급여, 상여금 확정 근거 및 방식
- 사원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과세, 제세 이후 이익금 분배와 경영상 손실 처리에 대한 원칙
- 해산절차, 회사재산청산절차
- 회사 정관의 개정 및 보완방식
- 모든 사원과 기업 소유주, 법정 대리인의 성명 및 서명
-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사원과 주주 합의 사항

ㅇ 창립사원 명단
- 최초 정관을 수립, 승인, 서명한 자본 출자자

ㅇ 회사 주소지와 관련된 계약서 (토지 또는 사무실 임대 계약서 등)
- 임대계약서는 허가 신청 시 필수서류이지만 본계약 이전의 가계약서로 신청할 수 있다. 본사 또는 법인장 예정자 명의로 가계약을 진행한 후 법인 설립을 진행하며 설립 이후 본계약을 한다. 원칙적으로 가계약 주소지와 본계약 주소지는 동일해야 한다.

ㅇ 회사 대표자의 여권사본
- 대표자가 베트남인일 경우 주민등록증(CMND) 사본

ㅇ (관련법상 필요한 경우) 법적 자본금 확인서, 경력증명서 사본

ㅇ (창립사원이 법인인 경우) 한국 본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2년간의 재무제표, 대표이사의 여권사본, 설립사무 대리위임 받은 사람에 대한 위임장, 대리위임 받은 사람의 여권사본

ㅇ (창립사원이 개인인 경우) 여권사본

2) 법인 설립 후속 절차
- 법인설립 공고
- 자본금 계좌(DICA) 및 법인운영계좌 개설 및 등록
- 인감 제작 및 등록
- 전자서명 제작
- 경리장 신고
- 사업면허세 납부
- 부가세 신고방법 통지 및 영수증 제작
- 회계 시스템 등록
- 고정자산 명세 신고: 감가상각 방법 신고
- 표준 원부자재 소요량 신고
- 취업규칙 등록
- 사회보험 등록
- 건설원가감사 및 건물소유권 등기
- 건물 준공 후 소유권 등기 시 Audit Report 필요함
■ 투자유치제도 - 투자인센티브
1) 법인세 감면

베트남의 법인세 기본세율은 20%이며, 석유와 천연가스 사업, 광물자원의 탐사, 개발, 채굴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32~50%의 법인세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법인세 우대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대세율은 10%, 15%, 17% 세 가지가 있으며, 투자 지역 및 프로젝트 내용에 따라 적용세율과 적용 기간이 다르다. 참고로, 법인세 우대 기간은 달리 사업 개시연도로부터 기산된다.

법인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은 투자분야, 지역 등에 따라 차등 부여되며, 통상 공단에 신규로 설립되는 제조법인은 과세소득 발생 연도로부터 최대 2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최대 4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공단이 사회-경제 우수지역에 속하면 법인세 인센티브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로, 사업 개시 후 3년간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4년째부터 법인세 면제 및 감면 기간의 기산을 시작한다..

2) 수입 관세 면제

투자인센티브 적용대상 프로젝트의 회사 고정자산을 구성하는 기계 및 장비 또는 특정 용도의 운송수단 및 건설자재, 생산을 위해 수입되는 자재 및 물자, 부품 등은 해당 물품이 베트남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경우 수입 관세 면제 대상이 된다.

3) 토지사용료 면제 및 감면

투자 우대 분야 및 지역에 속한 투자프로젝트는 토지법에 따라 토지사용료, 임대료 면제 및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투자유치제도 - 제한 및 금지(업종)
1) 조건부 투자허용 업종

조건부 투자허용 업종은 베트남 국방, 안보, 사회 질서, 도덕, 국민 보건 등의 이유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산업으로 총 243개가 해당한다. 유통, 식음료, 부동산사업 등 대부분의 서비스업을 비롯해 일부 민감한 제조업도 조건부 투자 허용 분야에 속해있으며, 투자법에 의하면 각 사업투자 조건은 국가 기업등록 정보 포털 상에 등재돼야 한다. 단, 각 지방성 마다 허가 요건이 다른 경우도 빈번하므로 투자 대상 사업이 이 업종에 속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기획투자국(DPI) 혹은 법무법인 등 전문기관과 상의하는 것이 좋다.

2) 투자 금지 분야
- 투자법 부록 1, 2에 명기된 각 마약 물질, 화학물질의 생산·광물사업
- 멸종위기 야생 식물·동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부록 1에서 규정하는 각종 야생 식물·동물 박제업, 투자법 부록 3에 속하는 멸종위기, 희귀 야생 동물, 식물 박제사업
- 매음(賣淫) 사업
- 인간 신체조직·인신 매매
- 인간의 무성 생식과 관련된 사업활동
- 연화(폭죽) 사업

3) 총리 허가 필요 분야
- 산간지역에서 1만 명 이상, 기타 각 지역에서 2만 명 이상의 이주
- 공항의 건설 및 운영
- 국가항만의 건설 및 운영
- 석유가스 탐사, 개발 및 처리가공
- 도박, 카지노 사업
- 담배 생산
- 공단, 수출 가공공단, 경제특구 인프라 개발
- 골프장 건설 및 운영
- 기타 5조 동(약 2,500억 원) 이상 자본금 규모를 갖는 프로젝트
- 해상운송사업, 네트워크 인프라 기반 원거리 통신 서비스, 산림조성, 출판·신문·잡지, 외국인투자 100%인 과학기술 단체/기업 설립
- 이외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타 프로젝트?
■ 투자입지여건 -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1) 경제특구

경제특구(EZ, Economic Zone)는 투자유치, 지역경제발전 등을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연안경제특구와 국경관문경제특구로 구분된다. 베트남에는 18개 연안경제특구와 26개 국경관문경제특구가 계획·조성·운영되고 있으며, 연안경제특구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베트남 중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2020년 6월 확인 자료)

2) 수출가공공단

수출가공공단(EPZ, Export Processing Zone)은 수출품 제조 및 관련 서비스에 특화된 공단으로 수출가공공단 내 기업은 수출가공기업(EPE, Export Processing Enterprise)으로 구분된다. 수출가공기업이 제조 목적으로 수입한 원재료, 기계장치에 대한 수입관세는 면제되며, 매입부가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참고로, 별도의 요건을 갖추면 일반 산업공단에서도 수출가공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3) 산업단지 (공단)

베트남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338개 정규 산업단지가 활동 및 조성 중이며 대부분 베트남 북부 및 남부에 집중되어 있다. 산업단지의 총면적은 95,500ha 이상이며 순수 산업용지만 65,500ha 이상이다. 현재 베트남 북부 지역 13,000ha, 남부 지역 18,000ha 이상의 공단이 추가로 조성 중이지만 한국기업이 투자한 주요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당수의 공단에 잔여 공간이 없고 임대료도 상당히 올라 있는 상황이다.

북부지역 중 현재 산업단지가 가장 많이 조성된 지역은 하이즈엉성으로 11개의 산업단지가 운영 중이며, 하노이시-하이퐁 항구 간 고속도로 이용 등 물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한 산업단지 조성 및 투자가 활발하다. 박닌성 지역은 삼성전자 모바일, 디스플레이 등 대기업과 약 400개의 협력사가 진출하였으며 북부에서 산업단지별 투자기업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하이퐁시와 타인화성에는 경제특구가 위치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정책 및 유수한 투자 환경이 조성되어 LG전자, Vinfast 등 주요 기업을 유치하고 추가적인 산업단지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다.

중부 지역 중 산업단지 진출이 가장 많은 지역은 중부 경제 거점인 다당시와 경제특구가 위치한 꽝응아이이며 각각 7개의 산업단지가 운영 중이다. 베트남 투자 통계자료 상으로 중부 지역 투자는 북부, 남부 지역 전체 투자의 20% 수준일 정도로 낮은 상황이다. 꽝응아이성 경제특구는 베트남 내 대표적인 중화학 공업단지이며, 다당시는 IT, 전자, 경공업 투자가 활발하다. 꽝남성은 최근 봉제/섬유 기업 투자가 활발하며, 베트남 최대 자동차 기업인 Thaco 社가 진출 중이다.

호치민 인근 남부 지역은 베트남 전역에서 산업단지 및 수출가공구역이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으며 동일 지역 내 산업단지 조성 밀집도도 가장 높다. 31개의 산업단지가 위치한 동나이성 이외에도 빈즈엉성 26개, 롱안성 24개 등 호치민 인근 지역에 상당수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남부 지역의 경우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가 약 20%를 차지하는 등 전통적인 집중 투자 지역이며 빈즈엉성, 호치민시, 밴째성 등에 추가적인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다. 남부 지역 투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봉제/섬유 분야의 경우 대다수가 일반 종합 산업단지 내에 투자하였으며, 그 중 동나이성, 빈즈엉성에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전기/ 전자 및 IT 분야 전용 산업단지에는 삼성전자 가전 공장이 진출한 사이공 Hi-Tech Park가 있다.
■ 투자입지여건 - 산업단지
산업단지 규모 위치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미푹공단(My Phuoc Industrial Zone) 43,000,000㎡ 빈증 90달러/㎡/잔여 토지사용권 기간 ㅇ 베카멕스(Becamex)
- 주소: 8 Hung Vuong Blvd., Binh Duong New City, Binh Duong, Vietnam
- 대표번호: +84-274-3811-777
- 팩스: +84-274-3811-666
- 홈페이지: www.becamex.com.vn
- 블로그: blog.naver.com/becamex
- 한국인 담당자: 강호동 부사장(모바일: +82-10-5318-7861 / 이메일: becamex@naver.com)
Deep C 공단(Deep C Industrial Zone) 35,000,000㎡ 하이퐁, 꽝닌 88달러/㎡/잔여 토지사용권 기간 ㅇ Deep C 산업단지 (Deep C Management Company)
- 주소: 5F, Harbour View Office Tower, 12 Tran Phu, Hai Phong, Vietnam
- 대표번호: +84-225-3836-169
- 팩스: +84-225-3859-130
- 홈페이지: www.deepc.vn
- 한국인 담당자: 구혜지 팀장(모바일: +84-904-488-840 / 이메일: hyeji.koo@deepc.vn)
푸미3공단(Phu My 3 Industrial Zone) 8,000,000㎡ 바리아-붕따우 150달러/㎡/잔여 토지사용권 기간 ㅇ 탄빙푸미(Thanh Binh Phu My)
- 주소: Phuoc Hoa, Tan Thanh, Ba Ria - Vung Tau, Vietnam
- 대표번호: +84-254-393-6838
- 팩스: +84-254-393-6839
- 홈페이지: www.phumy3.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