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3 12:5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지구촌을 옥죄고 있다. 일상에 눈을 돌려보면 우리 사회 곳곳의 한계와 모순, 과제도 동시에 드러냈다.소득과 일자리 문제를 새삼 부각시킨 가운데 각종 불평등 현황을 고스란히 표출시키고 있다. 여러 부문에서 '격차' 현상이 드러나면서 취약계층은 한겨울 한파보다도 매서운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고 있다.가정과 학교로 시선을 돌려보면 코로나19 시대에 도드라진 교육 불평등, 학력격차 문제가 확인된다. 등교제한과 온라인 수업의 일상으로 학생들의 학력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는 관련 기기가 구비돼야 한다. 일부 부유층은 등교제한 상황을
2021.01.13 06:05
맹견 5종에 대한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지만 맹견 소유자들이 가입할 보험이 없어 과태료를 물어야할 상황에 놓였다. 보험사들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맹견 소유자 배상책임보험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출시를 계획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또한 시장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무보험으로 지정만 해놓으면서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입게 됐다.맹견 배상책임보험은 맹견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동물보호법상 맹견에 속한 반려견의 소유주는 배상책임보험을 의무
2021.01.06 06:05
한국 조선업계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수주절벽으로 휘청거렸지만 향후 고부가 가치 선박 개발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이에 따라 벌크선 등을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만드는 일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그동안 조선업체들이 건조하는 선박 가운데 벌크선은 가장 선가(뱃값)가 낮으며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선종이었다. 단순하게 철판을 이어 선박 건조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건조기술이 어렵지 않아 중국 조선업체들은 낮은 인건비를 내세워 벌크선 수주를 싹쓸이했다. 국내 조선업체로서는 벌크선을 수주하기 위해 낮은 인건비로 ‘저렴한 선박 건조금액’을 제시해야 하는 굴욕
2021.01.06 00:00
2021년 신축년(辛丑年)이 시작됐다. '코로나19'로 지난해만큼 힘든 시기가 될 수 있는 올 한 해에는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하다. 2020년은 우리 국민에게 결코 웃을 수 없는 없는 시간이었다.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경제 성장은 멈췄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 간의 거리와 마음이 멀어졌다. 올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와 제약바이오업계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과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펜데믹 이전의 일상을 찾을 수 있을 지 장담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열어가야 할 지 고민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할 때다
2020.12.31 14:22
오는 2034년까지의 전력 수요전망과 공급계획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8일 확정됐다. 앞서 지난 24일 열린 공청회는 코로나19로 부득이 온라인으로 개최돼 의견 수렴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2017년 12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지난해 4월 3차 에너지기본계획 때도 공청회 현장의 의견 수렴이 거의 없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어차피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이보다 더 심각한 점은 장기간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수급의 장기 전망'을 담아야 하는데, 이번 9차 계획은 예정보다 1년이나 발표를 늦춰졌음에도 4차산업혁명으로
2020.12.30 06:30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을 강화하면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금융회사는 강한 규제를 받고 있지만 빅테크 기업 등이 금융 관련 업무를 할 때는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달에도 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내년 1월 중으로 연기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권의 역차별 논란의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금융당국은 쉽사리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에 기존 금융회사와 같은 규제를 하기에는 혁신금융을 막는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기존 금융회사의 규제를 완화한다면 금융의 안정성을 약화한
2020.12.23 06:10
금융취약계층, 특히 노인계층의 디지털 소외가 나날이 심화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업계가 디지털화에 속도를 내면서 기존 점포와 ATM기는 급속히 사라져 그간 대면 거래를 이용해 온 노년층의 금융 접근성이 현격하게 떨어졌다.은행들은 전체 거래의 대부분을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하는 거래 패턴 변화에 맞춰 운영비가 많이 드는 점포를 통폐합하는 방법으로 지점을 줄여나가고 있다.점포뿐만 아니라 ATM기도 무차별적으로 축소 추세다. 은행들은 대당 연간 160만 원 이상 적자가 나는 ATM기를 줄이는 대신 편의점과의 협업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하지만 편의점이 많지 않은 지역에 사는 노인들에게
2020.12.23 06:00
국내 대기업들이 최근 앞다퉈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에 나서고 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후환경 위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정부도 ‘한국이 최대 탄소 배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탈바꿈하는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책임(Social responsibility),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앞글자에서 따온 용어다. 이른바 '사회적책임투자(SRI)'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면서 국민연금 등 기관들도 ESG 투자를 늘리고 ESG펀드수도 급증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환경 문제를 풀어가는 정부 정책이나 기업들이 계획을 얼마나 체계적으
2020.12.16 06:05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속담이 있다. 사람들은 가격이 같다면 큰 만족을 얻는 상품을 고른다는 단순한 이치다. 고전 경제학자들은 이를 '합리적 소비'라고 이름 붙였다.이른바 합리적 소비에는 몇 가지 전제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왜곡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상품에 대한 완전한 정보는 소비자로 하여금 더 큰 만족을 누리게 한다.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사람마다 물건을 고르는 과정이나 정보에 접근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튀어나와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최근 자동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에게 변수가 하나 등장했다. 자
2020.12.16 03:00
지난 9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말부터 10대 주요 대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 지분율 30% 이상인 상장사와 총수 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비상장사에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은 총수 일가 지분율 20% 이상의 상장사·비상장사와 이들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확대됐다. 이에 총수가 있는 10대 주요 대기업 중 규제를 받는 회사는 지난해 29곳에서 104곳으로, 계열사 간 내부거래액은 지난해 기준 5조 4200억 원에서 23조 9600억 원으로 증가했다. GS그룹의 경우 기
2020.12.09 06:30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잘못 판단함을 이르는 '군맹무상(群盲撫象)'이라는 말이 제격이다.오는 10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전동 킥보드 개정안을 두고 하는 말이다. 애초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으로 원동기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만이 탈 수 있었다. 그러나 국회는 최고속도 25km/h·중량 30kg 미만 전동 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구분하고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이를 두고 대다수 사람들은 국회의 성급함을 꼬집고 나섰다. 전동 킥보드를 미성년자에게 허용하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게 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망각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8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전
2020.12.09 05:00
치킨 프랜차이즈 '넘버2'를 다투는 BBQ와 bhc의 갈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가맹점주의 피해가 우려된다.최근 ‘BBQ 죽이기’에 박현종 bhc 회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업체간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18년 윤홍근 BBQ 회장은 회삿돈으로 자녀 유학비를 사용했다는 언론보도 이후 경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급격하게 이미지가 추락했다. 그런데 해당 보도와 경찰 수사 배후에 경쟁업체인 bhc가 개입해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두 회사는 현재 언론을 통해 반박의 반박을 거듭하고 있다.BBQ와 bhc의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3년 BBQ의 품에서 나온 bhc는 이듬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BBQ가 넘겨준
2020.12.02 10:30
최근 안타까운 뉴스를 접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30대 가장이 아내를 살해하고, 본인도 극단의 선택을 한 사건이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내 집은 사고 싶은데 폭등한 집값을 마련하는 방법을 놓고 부부가 다투다가 벌어진 참극이었다. 목동 27평 아파트에 4년 가까이 전세로 거주하고 있던 이들 부부는 자녀교육 문제로 현 거주지인 목동에서 더 큰 면적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문제를 고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매매로 갈아타기엔 현실에서 역부족이었다. 부부가 사고 싶어 했던 큰 평수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그들이 처음 목동에 자리를 잡았던 2017년 때보다 2배 가까이 뛰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양천구 목동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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