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00:10
세금 내는 게 좋다는 국민은 아마도 없다. 있다면 ‘천연기념물’일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세금을 더 거두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발이 결국 불거지고 있다. 정부의 과세 강화 움직임이 껄끄러운 네티즌이 ‘조세저항 국민운동’ 실검 챌린지에 나선 것이다. 13일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세저항 국민운동을 여러 차례 검색해 네이버 실검 순위에 올리는 ‘실검 챌린지’ 캠페인을 시작한다”는 글이 올랐다. 캠페인은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강화에 초점을 맞춰 내놓은 ‘6·17 대책’과 ‘7·10 대책’, 주식 양도세 과세 등에 반발하는 네티즌이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그럴 조짐은 나타나2020.07.10 00:10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연거푸 ‘강펀치’를 날리고 있다. ▲신혼·청년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리기로 한 것은 현금이 많아서 집 사는 사람에게 하는 역(逆) 로빈후드 같은 발상이다. (7월 9일)▲정부가 진솔하게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공급 확대는 로또 분양으로 이어져 결국 운으로 자산도 양극화될 것이며, 보유세 강화는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엔 도움이 되겠지만 당장 매물이 나오리라는 것은 기대에 불과하다. (7월 6일)▲문재인 정부가 교육은 포기했어도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2020.07.08 00:10
지난 2007년, 일하는 여성이 많아져서 이들이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떠올랐다는 자료가 있었다. 통계청 자료였다. 이 새 소비계층에게는 ‘블루슈머’라는 이름까지 붙고 있었다. 실제로 당시 30∼50대 여성 취업자가 급증, 전체 여성 취업자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었다. 나이든 여성이 ‘취업전선’에 나서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그 중에는 남편이 ‘명퇴’를 당하고, 자식들은 ‘청년실업’에 시달리는 바람에 허드렛일이라도 찾아 나선 여성이 적지 않았을 것이었다. 그 수입으로 ‘블루슈머’ 소리를 들을 정도로 소비를 하기는 아마도 쉽지 않을 듯했다. 그래서인지 ‘블루슈머’라는 용어는 꼬리를 내리고 말았다. 2016년에는 한2020.07.04 00:10
버스기사들이 곳곳에서 수난이다. 승객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권하면 욕설이나 주먹질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며칠 전, 서울 광진구에서는 마을버스 기사가 승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다가 매를 맞고 있었다. 이 승객은 이를 말리는 다른 승객에게까지 주먹을 휘둘렀다고 했다. 충북 청주에서는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를 탔던 60대가 기사에게 주먹질을 했다가 불구속 입건되고 있었다. 지난달 28일에는 청주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탔다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기사를 폭행한 60대가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경기도 포천에서는 어떤 버스기사가 다른 버스를 타려다가 승차를 거부당하자 종점까지2020.06.24 00:1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17 부동산대책’을 앞둔 지난 15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유동성 부족을 호소하면서도 또 다른 일각에서는 과도한 시중 유동성, 특히 이들 유동성의 부동산시장 유입을 경계하는 지적이 있다.” 지나치게 풀린 ‘유동성’ 가운데 일부가 부동산투기로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홍 부총리는 “시중 유동성이 수익형 민자사업(BTO)·임대형 민자사업(BTL) 등을 활용한 괜찮은 민자사업으로 흡수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있었다. 바로 다음 날인 16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금융회의에서 돈이 주식시장2020.06.17 00:10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중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시중에 풀린 통화(M2)가 자그마치 3018조6000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사상 최고다. 경제성장률과 물가는 ‘제로’ 수준인데, 통화량의 증가율은 9.1%나 됐다. 정부가 편성한 3차 추경 규모는 35조3000억 원이라고 했다. 1차 11조7000억 원, 2차 12조2000억 원을 합치면 59조2000억 원이다. 작년보다 9.1% 많은 올해 예산 512조3000억 원을 고려하면 정부 예산은 사실상 561조5000억 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 여기에다 ‘4차 추경’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시중 부동자금도 1100조 원을 넘고 있다. 현금통화와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머니마켓펀드(MMF), 종합자산관리계좌(CM2020.06.13 00:10
정부가 등기우편요금을 다음 달부터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보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통상우편 등기취급 수수료를 현행 1800원에서 21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인상폭이 ‘달랑’ 300원이었다. ‘껌값 인상’이었다. 그렇지만, 인상률을 따져보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 비율로는 자그마치 16.7%에 달하게 되는 것이다. 통계청이 5월 소비자물가가 ‘마이너스’ 0.3%를 나타냈다고 밝힌 게 바로 며칠 전이었다. 그 기사가 보도된 신문지의 잉크도 채 마르지 않았을 텐데 우정사업본부는 마이너스는커녕 ‘두 자릿수’ 인상이다. ‘세 자릿수’ 인상률도 있었다. ‘항공소형포장물’이다. 현재2020.06.11 00:10
중소기업중앙회가 30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워크’ 구축 현황을 조사했더니, 59.5%가 들어본 적도 없다고 응답했다는 소식이다. 17.6%는 ‘명칭만 들어봤다’고 밝히고 있었다. ‘상세하게 알고 있다’는 응답은 5.6%에 불과했다. ‘스마트워크’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 시간·장소 제약 없이 업무를 하는 근무 형태라고 했다. 재택근무와 모바일 근무,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 업무에 필요할 만한 기업들이 이렇게 ‘스마트워크’에 깜깜했다. 그랬으니, 일반 국민은 말할 것도 없었다. ‘미러링 수업’이라는 것도 그랬다. ‘미러링(mirroring)’이라는 쉽지 않은 영어로 표현된 ‘까다로운2020.06.06 00:10
2005년 광복절 때였다. ‘남북통일축구대회 친선경기’를 앞두고 있었다. 당시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인공기를) 훼손한다거나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관대하게 대할 때는 지났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이런 범법 행위에는 아주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경찰에 지시하기 바란다”고도 했다. ‘고위 당국자’가 인공기 훼손을 ‘불법’으로 간주한 셈이다. ‘대∼한민국’이라는 응원은 물론이고 남북한의 국기와 국가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태극기의 휴대도 자제한다고 했다. 이유는 쉬웠다. ‘불필요한 자극’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모처럼의 행사에서 북쪽을 자극하는 행동은 피하는 게 바람직했2020.06.01 00:10
10년쯤 전, 정부가 ‘로또 복권’의 번호를 찍어준 적 있었다.복권 1회부터 342회까지의 당첨번호를 분석한 결과, 1등에 ‘1’ 또는 ‘37’이 포함된 경우가 67번이나 있었다는 자료를 낸 것이다.그리고 더 있었다. 로또를 사는 시간과 방향, 번호를 ‘아주 구체적으로’ 찍어주고 있었다.“호랑이띠의 경우, 월요일과 금요일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서, 동남 방향의 관공서 인근으로 가서 오전 11시∼오후 1시 또는 오후 9시∼11시에 18, 20, 26, 37, 41, 43의 숫자가 담긴 로또를 구입하면 당첨 확률이 높다.”“쥐띠는 월요일과 목요일에 동, 서북 방향의 잡화점 또는 마켓에서 오전 9시∼11시 또는 오후 5시∼7시에 18, 24, 28, 34, 39, 45, 숫2020.05.28 00:10
꼭 9년 전인 2011년, 월급쟁이가 서울에서 ‘33평짜리’ 아파트 전셋값을 마련하려면 봉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5년 2개월 동안 모아야 한다는 조사가 있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뱅크’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것이라고 했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강남지역 아파트의 경우는 7년 9개월, 강남이 아닌 지역은 3년 1개월 걸린다고 했다. 봉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을 수는 없기 때문에 평균 수준으로 지출하면서 전셋값을 모을 경우에는 자그마치 24년 6개월이나 걸릴 수 있다고도 했다. 월급쟁이가 ‘내 집’을 마련하는 데 몇 년이나 걸린다는 자료가 가끔 나오더니, 전셋값이었다. 내 집은커녕, 전세 얻기도 껄끄러운 세상이 된 것이2020.05.27 00:10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증세론’을 꺼내고 나섰다. KDI는 지난주 ‘2020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기준금리의 0% 수준 인하와 함께 재정수입을 보완하기 위한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단계라며 ‘증세론’을 제기했다는 소식이다. ‘국책연구기관’이 꺼낸 ‘증세론’이기 때문에 ‘중대 발언’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정부와 어느 정도 사전 교감이 있어서 내놓은 ‘증세론’일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 증세의 필요성은 벌써부터 지적되고 있었다.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1차, 2차, 3차 추경이 추진되고, 이로 인해 나랏빚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나랏빚이 늘어나 ‘국가채무2020.05.25 00:10
코스피 상장기업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다고 했다. 한국거래소와 상장회사협의회의 발표다. 발표에 따르면, 592개 12월말 결산 상장기업의 1분기 영업이익은 19조4772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28조3100원에 비해 31.2%나 감소하고 있었다. 또, 이들 기업의 매출액은 492조9851억 원에서 495조2735억 원으로 고작 0.87%밖에 늘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상장기업이면 대한민국의 ‘대표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대표기업의 영업이익이 3분의 1이나 깎이고 매출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그친 것이다. 그렇다면 1분기 장사를 망친 셈이다. 코로나19 때문에 2분기에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걱정들이다. 그렇지만, 이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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