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9 00:10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4%로 잡으면서 ‘정책의지’를 실었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작년 말 “국제기구들이 예측한 수준, 국내 연구기관이 예측한 수준, 정부 내부 예측모델을 통해 나온 수준에 ‘정책의지’를 실어 2.4%로 제시했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그 ‘정책의지’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국민은 헷갈리고 있다. ‘정책의지’를 담아서 성장률을 책정했다면 성장의 ‘주역’인 기업이 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할 텐데, 되레 기업을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연초부터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면서 기업들을 숨 가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외이사의 임기를 6년으로2020.01.28 00:10
증권시장과 그 주변에서는 주식값이 오르면 ‘오름세’, 또는 ‘상승세’라고 표현하고 있다. 호재가 생겨서 주가가 연일 치솟으면 ‘상승국면’이다. ‘대세 상승기’라고도 일컫고 있다.그렇다면, 주식값이 떨어지면 당연히 ‘내림세’, 또는 ‘하락세’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드물다. 주가가 폭락하지 않는 한 어디까지나 ‘조정’이다. 주가가 연일 떨어져도 ‘증시침체’라고는 좀처럼 표현하지 않는다. ‘조정국면’이나 ‘조정장세’라고 할 뿐이다. 주식값이 며칠 동안 떨어지는 경우에는 ‘단기 조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바람에 ‘초보투자자’들은 헷갈릴 수 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주가가 회복될 수 있을지 머리에2020.01.22 00:10
연말연시에 불우한 이웃을 돕자는 캠페인이 올해도 한창이다. 정부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연례행사처럼 내놓고 있다. 그러나 민생은 고달프다. 심지어는 1인당 소득 3만 달러라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먹을 것을 도둑질하는 ‘사건’까지 잇따르고 있다. 연말인 지난달 27일 대구에서는 60대 노숙자가 횟집 수조에서 오징어 한 마리를 훔쳐 달아났다가 붙들리고 있었다.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도둑질을 했다고 털어놓고 있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5일에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노부부가 이웃집에 배달된 10㎏짜리 쌀 두 포대를 슬쩍하고 있었다. 경찰은 할머니를 훈방하고 할아버지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했다. 지난달 20일, 광주에2020.01.19 00:10
며칠 전, ‘아주 작은 사건’ 하나가 있었다. 어떤 30대가 광주의 편의점에서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 돈을 털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도망친 사건이었다. 이 30대는 나흘 뒤 광주교도소 접견실에서 경찰에 붙들렸다는 보도였다. 30대가 강도짓을 한 이유가 희한했다. 과거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미납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금품을 빼앗으려다가 실패하고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것이다. ‘미납’된 벌금이 얼마였는지는 보도에 없었다. 그렇지만, 서민들은 벌금을 그만큼 껄끄러워하고 있다는 기사가 될 수 있었다. 빠듯한 살림에 벌금, 과태료 물기가 버거운 것이다. 그런데, 벌금과 과태료를 물린2020.01.11 00:10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알바앱 알바콜이 며칠 전 성인남녀 1305명 대상으로 ‘경자년에 이루고 싶은 새해 계획’을 조사한 자료를 내놓았다. 자료에 따르면, 21.9%가 ‘저축·투자’를 첫 번째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 비슷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내 집이나 전셋집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을 하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은 결혼자금을 모으려고 저축을 하고 있다. 자동차를 사려고 저축하는 월급쟁이도 있을 것이다. 모처럼 해외여행을 즐기기 위한 저축도 없을 수 없다. 빚을 갚거나 일부라도 줄이기 위한 저축도 빠뜨릴 수 없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저축은커녕, 쥐꼬리 수입으로는 먹고살기도 빠듯할 수밖에2020.01.07 00:1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해 신년사에서 어려운 사자성어를 2개나 강조했다고 한다. 사변독행(思辨篤行)과 연비어약(鳶飛魚躍)이다. 보도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사변독행, 즉 ‘매사 신중해 생각하고 명확히 변별하며 성실하게 실행하라’는 공직자로서의 사고와 자세를 일년 내내 가슴 깊이 담았으면 한다”며 “‘연비어약’ 글귀처럼 우리 경제 현안들이 조화와 이치에 따라 풀리고 솔개, 물고기처럼 경기반등·경제도약을 이루기를 고대한다”고 밝히고 있었다.홍 부총리는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시무식에서는 “일자리, 창업, 신산업, 규제혁파, 공유경제 등 여러 정책과제들은 ‘뫼비우스의 띠’처럼2020.01.03 00:10
정부가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내놓았다. 새해 들어 달라졌거나, 달라질 제도가 자그마치 272건에 달한다고 했다. 정부 27개 부·처·청·위원회가 새해부터 바꿨거나 바꿀 제도라고 했으니, 한 곳에서 평균 10건씩 고치는 셈이다. 정부는 달라진 제도의 ‘부처별 숫자’까지 내놓았다. 기획재정부 55건, 농림축산식품부 27건, 환경부 26건, 고용노동부 20건, 해양수산부 17건. 여성가족부 14건 등이라고 했다. 경쟁이라도 벌이듯 제도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달라지는 게 많으면 국민은 새해 벽두부터 헷갈릴 수밖에 없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고, 무엇이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인지조차 알쏭달쏭해지는 것이다. 그2019.12.30 00:10
돈은 단숨에 ‘왕창’ 풀 수 있지만, 실물경제는 그럴 수 없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돈을 아무리 많이 풀어도 그 돈이 실물경제를 곧바로 움직여주지는 않는 것이다. 돈을 환수해서 통화량을 줄일 경우도 마찬가지다. 경기가 과열되었다고 판단, 긴축정책을 펴도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통화정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돈을 갑작스럽게 늘리거나 줄이면 살리겠다는 경제가 되레 망가질 수도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도 그랬다. 미국은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직후부터 양적완화 정책을 폈다. 돈을 ‘헬리콥터에서 뿌리듯’ 풀어댔다. 그렇다고 경제를 하루아침에 좋아지도록 만들 수는 없2019.12.23 00:10
대한민국의 금융시장 성숙도가 아프리카의 우간다보다 못하다는 부끄러운 평가가 나온 적 있었다. 지난 2015년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간다의 금융시장 성숙도가 140개 국가 가운데 81등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87등에 그친 것이다.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는 페루의 리마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 금융업계 수장과 가진 저녁식사에서 “우간다, 이기자!”를 외치기도 했다.“우리 금융이 간다”는 뜻의 ‘건배사’라고 했지만, 국민에게는 ‘자조적(自嘲的)’으로 들렸다. 하지만, 2015년뿐 아니었다. 2016년에도 세계경제포럼(WEF)은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성숙도를 82019.12.19 00:10
과거 이명박 대통령은 이른바 ‘747’을 공약했다. ‘연 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강국’ 공약이다. 그렇지만, 알다시피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 되고 말았다. 공약이 ‘실현 불가능’해지면서 변명이 구구했다. 당시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공약을 임기 중에 달성하겠다는 게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최 수석은 또 “공약의 시점은 임기 끝날 때가 아니라 임기 중 경제기반을 마련해서 중장기적 목표로 제시한 것”이었다고도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747 공약은 당장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달성할 수 있도록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취지”였다며 “여러 경제 상황이 바뀌고 국민이 당장은 어렵다고 인정하는2019.12.17 00:10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지난주 1인당 국내총생산(GDP) 7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는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 비전’을 내놓았다고 한다. ‘남북 평화경제’를 통해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에 1인당 GDP가 7만 달러로 늘어난다는 비전이다. 정책기획위는 ‘광복 100주년을 향한 새로운 대한민국,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 비전 2045’ 자료집에서 “2045년 대한민국은 적어도 6만 달러 이상의 1인당 GDP를 올려 풍요한 국민 삶의 기반을 만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고 있었다. ‘혁신적 포용국가’를 추진할 경우 1인당 GDP가 6만 달러, 평화 경제 등이 이뤄질 경우 7만 달러까지 가능하다고도 했다. 경제성장률도 최대 3배 이상 높아2019.12.11 05:00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인 1월 2일 ‘중소기업중앙회 신년 인사회’에서 강조했다. “올해를 경제 성과를 체감하는 원년의 해로 만들겠다.”문 대통령은 2월 14일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또 강조했다. “올해는 자영업자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문 대통령은 2월 19일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회’에서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다.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삼고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을 추진하겠다.”문 대통령은 ‘경제’와 관련, 이같이 ‘원년’을 강조했었다. 그래서 국민은 올해는 형편이 좀 풀리지 않을까 기대했다. 그렇지만 연말을 코앞에 둔 지금,2019.12.04 05:00
문재인 정부는 작년 4월, ‘신통상전략’을 내놓았다. 2022년까지 일본을 제치고 ‘세계 4위의 수출 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전략이다.2017년 수출이 5737억 달러로 일본의 6981억 달러보다 1244억 달러 적어서 세계 6위를 차지했는데, 2022년에는 수출 7900억 달러를 기록, 일본을 추월하고 4위에 오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신북방∙신남방 수출을 늘리는 한편 수출 품목도 제조업에서 서비스∙신산업으로 다각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장밋빛 전략을 내놓은 그달의 수출은 500억6000만 달러로 1.5%가 줄어들고 있었다.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2월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수출 1조 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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