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3 05:00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똑같이 강조했다. “대내외 위험요인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등을 감안할 때 내년도 확장적 재정 운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경제가 안정적 궤도에 이르기까지 재정이 충분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리가 있는 말이 아닐 수 없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재정을 풀2019.11.09 05:00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기자들이 기자실에서 ‘담합’을 하고 보도자료를 ‘가공’하고 있다”고 비난한 적 있었다. 언론을 ‘불량상품’이라고 하기도 했다. ‘특정 언론’을 겨냥한 발언도 있었다. “서울 한복판에 거대 빌딩을 가진 신문이 반대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고 한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비판이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기자가 쓴 기사를 ‘소설’이라고 깎아내리는 글을 올렸고, 노 대통령은 그 글에 ‘잘했다’고 격려하는 댓글을 붙이기도 했었다. 청와대가 신문 제목에 ‘노무현 대통령’을 ‘노(盧)’라고 줄여서 쓰는 것이 못마땅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노’가 아니라, ‘노 대통령’, ‘노무현 대2019.11.06 05:0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며칠 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화폐유통속도가 떨어져 실물경제를 제약하는 소위 ‘돈맥경화’ 징후도 없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었다. ‘의학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전임 ‘경제수장’이었던 김동연 전 부총리도 이에 앞서 ‘병든 경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강연에서 ‘이 나라는 털끝 하나라도 병들지 않는 것이 없다. 지금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 나서야 그칠 것이다'는 다산 정약용 인용하면서 “200년 전 다산 선생이 한 얘기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귀담아들어야 할 이야기”라고 강조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2019.10.23 05:00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주 문 대통령은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돈을 많이 풀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와 함께, 통화정책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행도 화답하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국정감사에서 “통화신용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완화기조를 유지하되, 완화 정도는 거시경제와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를 점검하면서 판단하겠다”고2019.09.18 05:00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8월 고용동향’과 관련, 페이스북에 “서프라이즈(Surprise)! 반가운 마음”이라고 적었다는 소식이 있었다. 홍 부총리는 “이런 고용 개선은 매우 고무적이며 또 매우 의미 있는 변화와 추세다. 이런 변화가 착근되도록 모든 정책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밝히고 있었다. ‘서프라이즈’는 언젠가 들어본 말이었다. ‘검색’을 했더니,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11년 9월 ‘아주 닮은꼴인 말’을 하고 있었다. 당시 박 장관은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8월 취업자 수가 49만 명 증가한 것은 ‘서프라이즈’를 넘어 ‘빅 서프라이즈’”라고 했다. 영어로 ‘빅 서프라이즈(Big Surprise)’라고 했으니, 놀라2019.08.30 05:12
롯데백화점이 서울 소공동 본점 지하 1층 식품관에 ‘스탠딩 바’를 만들었다는 소식이다. 이른바 ‘혼밥족’을 겨냥한 식당이다. 글자 그대로 테이블에 앉을 필요도 없이 ‘스탠딩’하면서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매장이다. 물론, ‘값싸게’ 먹을 수 있는 곳이다. 롯데백화점은 “본점의 위치가 시간에 쫓기는 회사원이 많은 오피스 상권이라는 점과 눈치 보지 않고 혼자서 밥을 즐기는 혼밥 문화를 고려해 스탠딩 바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월급쟁이들은 점심값이 껄끄럽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의 영향으로 대중음식 가격은 치솟고 있는 반면, 월급은 ‘쥐꼬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취업포2019.07.14 06:05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당시였던 2016년의 ‘과거사’다. #1. 2016년 7월 24일. 라오스의 호텔에서 ‘사드’ 배치 후 첫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다. 보도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의례적인 인사말조차 생략한 채 하고 싶은 말부터 꺼내고 있었다. 외교관례 따위는 무시하고 있었다. “최근 한국 측의 행위는 쌍방의 호상 신뢰의 기초를 손해(훼손)시켰다. 이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내고 있었다. 이날 외교장관 회담은 당초 예정되었던 1시간 30분보다 훨씬 짧은 1시간 남짓 만에 끝나고 말았다. #2. 2016년 2월 10일.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 문제는 그2019.07.01 06:05
국민은 하반기부터 각종 벌금과 과태료를 더 내게 생겼다. 그러나 벌금∙과태료가 많아지면 ‘행정편의주의’라는 불만을 살 수도 있을 전망이다. ▲ 오는 17일부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구인자에게 법령을 위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물품∙향응∙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8월부터 소화전·급수탑·저수도 등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 소화장치, 소방시설 주변 5m 안에 주·정차한 경우 과태료가 승용차는 4만 원에서 8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된다.▲ 정부기관이 사업자2019.06.30 06:05
지난 2016년 연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설전’을 벌였다. 포문은 김 대표가 열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총선이 다가오면서 인기영합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며 박 시장의 ‘청년수당’을 공격했다. 김 대표는 “국민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는 정치인과 그들의 포퓰리즘이 나라를 파탄으로 이끄는 악마의 속삭임이란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고 꼬집고 있었다. 박 시장은 트위터에 김 대표의 공격에 맞서고 있었다. “악마의 눈에는 악마만 보인다는 말이 있다”며 “청년들의 고용절벽 해소정책을 악마에 비유하다니 너무하다”고 반박하고 있었다. 연초부터 ‘악마 논쟁’이었2019.06.27 06:05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렸던 2010년으로 시계바늘을 돌려보자. ‘단군 이래 최대 행사’라는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한민국은 요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G20 모드’로 돌입하면서 샌드위치로 식사를 대신하는 등 ‘올인’하고 있었다. 정부부처의 업무도 상당히 ‘올 스톱’이었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G20 회의가 열리는 11월 11일에서 16일로 연기하고 있었다. 그 와중에 정부가 처음으로 지정했던 11월 1일 ‘고용의 날’은 흐지부지되고 있었다. 외국 정상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노숙인’이 보이면 곤란했다. ‘국격’ 문제였다. 보건복지부는 미분양아파트 가운데 40~50채를 서울지역 노숙인 500여 명에게 제공하는 방안2019.06.08 07:16
한나라 무제 때 사기경(謝幾卿)이라는 관리가 있었다. 술을 좋아하고 격식을 우습게 여긴 관리였다. 그래서 모든 일을 자기 멋대로 처리했다. 사기경은 술자리에 가면 꼭 취했다. 그래야 직성이 풀렸다. 술이 모자라서 덜 취하면 ‘2차’를 갔다. 길가에 ‘자가용’ 수레를 세워놓고, 함께 타고 가던 사람과 술집을 헤맸다. 너무 요란하게 술판을 벌이는 바람에 ‘구경꾼이 둘러서서 담을 쳤을 정도’로 마셨다. 임금인 무제가 이 ‘술꾼’ 사기경에게 어느 날 반란군 진압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패했다. 그 벌로 파직 당하고 말았다. 집에서 쉬는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지만 사기경은 그게 오히려 좋았다. 술 좋아하는 관리들이2019.05.16 06:05
신한은행이 ‘마이카 프로야구 정기예금’의 추가판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2일 프로야구 시즌 개막과 함께 2조 원을 한도로 출시했는데, ‘완판’ 됨에 따라 1조 원의 예금을 더 설정한 것이다.이 예금은 기본금리 연 2%에 고객이 선택한 구단의 성적이 좋으면 추첨을 통해서 최고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금융상품이다.가입은 300만 원부터 1억 원까지라고 했다. 비대면 가입일 경우, 50만 원부터 받는 예금이라고 했다.프로야구와 관련된 금융상품은 더 있다.부산은행은 ‘BNK부산은행 가을야구 정기예금’을 판매하고 있다. 롯데자이언츠의 성적과 관중 수에 따라 최대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금융상품이다. 올2019.05.11 07:42
국토교통부는 버스노조의 파업 예고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임금 단체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며, 파업을 준비하는 245개 노조는 근로시간 단축과 무관한 업체라고 했다. 이들 245개 노조는 대부분 준공영제를 실시하거나, 준공영제가 아니더라도 대부분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작년 12월 27일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던 당시에는 얘기가 좀 달랐다. “노선버스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대책이었다.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버스회사들이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