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6:44
정부와 의료계가 의정갈등에 대해 여전히 공감대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의료현장을 지켜온 의료진이 진료와 휴진을 하지 않는 ‘전원 휴진(셧다운)’의 날을 정하기로 논의했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온라인 긴급 총회를 열었다. 서울대 의대와 울산대 의대 등 개별 의대 교수 비대위도 이날 총회를 했다. 전의비에 참여한 의대는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성모·서울아산·삼성서울)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성균관대, 가톨릭대와 계명대, 고려대,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상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을지대, 이화여대, 부산대, 아주대, 원광대, 인제대,2024.04.23 16:16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6)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른 8명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이다. 이 전 실장 등은 지난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하자 이2024.04.23 15:52
앞으로 비수도권 대학원은 교지, 교사(건물),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4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정원을 늘리거나 학과를 개편할 수 있게 된다. 석·박사과정 간 정원조정도 완화된 기준을 따르게 된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원이 학생 정원을 순증하기 위해 충족해야 했던 교지, 교사(건물),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이 전면 폐지된다. 그동안 비수도권 대학원은 122개대 중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은 30개대(24.6%)뿐이었다. 이에 따라 대학원들은 특정 학과 정원을 늘리기 위해 다른 학과 정원을 줄이2024.04.23 14:54
수십억대 투자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청조(28)씨의 아버지도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판사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창수(61)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원이 넘어 고액이며, 범행 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으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6월 사이 피해자 B씨에게 6회에 걸쳐 총 16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씨는 부동산개발 회사2024.04.23 14:16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검사 양지정 엄철 이훈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록 원심 선고 무렵이긴 하지만 피해자는 외제차를 탄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발언은) 재산 신고2024.04.23 13:48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가 지난 19일 강서지사 대회의실에서 올해 강서시장 지역 나눔 행사 계획 등 주요 현안 업무 공유를 위한 ‘2024년 상반기 강서시장 지역주민협의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지난해 하반기 지역주민협의회에서 나온 위원들의 의견 수렴 처리 결과, 2024년 나눔 행사 추진 계획 및 2024년 개장 20주년 기념행사 계획 등을 보고한 후 협의회 위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강서시장 개장 2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라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공사는 작년부터 지역주민과의 소통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주민협의회를 구성해 운영 중으로, 지역주민협의회2024.04.23 13:46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자치경찰 소관사무인 아동학대, 가정폭력, 교통법규 위반 등의 생활범죄 통계와 그 예방 인력․시설 정보를 자치구 단위로 공개하는 사업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시정질문에서 송의원이 다룬 문제는 “현행 자치경찰제가 지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명분 쌓기용으로 성급히 시행된 탓에 권한만 있고 독립된 경찰 인력은 없는 ‘무늬만 자치경찰’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자치경찰제를 폐지할 수도, 그렇다고 자치경찰의 실질적 분리․독립하는 법률개정을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2024.04.23 13:32
K-패스 발급이 24일 시작된다. 같은 날 기후동행카드도 신용·체크카드 충전 기능을 도입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환급형 교통카드인 K-패스를 다음 날부터 발급한다. 사용은 다음달 1일부터 가능하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다음 달에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돌려준다. 이용객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서 지하철과 시내버스, 광역버스, 신분당선, (GTX)-A 등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K-패스를 사용할 수 있다. K-패스는 KB국민, NH농협,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즐거움 등 10개 카드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2024.04.23 12:00
서울지역 학교 학부모회 회장과 학교운영위원회 회장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공동체 회복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4일과 26일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이 같은 연수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올해 시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 사업에 관한 관심을 끌고,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전문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진행된다. 오는 24일에는 단설유치원부터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회장 900명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한다. 학부모 사업 정책과 방향성을 논의하고, ‘학부모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교육을 통해 자녀의 미디어 중독 고민을 나눈다. 26일에는 초2024.04.23 10:29
개발사업 등에 따른 농업손실보상금 수령액은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주운정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보상처와 액수 등의 정보를 알려달라는 A씨의 요청을 LH가 들어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를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규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2024.04.23 09:02
최근 국내를 넘어 넷플릭스를 통해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 중국에서 또 '훔쳐보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중국 콘텐츠 리뷰 사이트 더우반(豆瓣)에서는 '눈물의 여왕'의 리뷰 화면이 만들어졌고, 현재 4만6000여건의 리뷰가 버젓이 남겨져 있다.이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3일 "최근 영화 '파묘' 때도 그러더니 중국 내에서는 한국 콘텐츠에 대한 '불법시청'이 이제는 일상이 된 상황"이라며 "하지만 어떠한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더 기가막힐 따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중국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지난 베이징 동계 올림픽 당시 올림픽 마스코트인 '빙둔둔'에 관한 지2024.04.22 17:37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등 2만5000명 이상이 요청해 주민청구조례안으로 발의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필요하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다.문성호 의원은 “지난 제322회 임시회 시정질문 당시 밝혔듯, 탈시설의 취지는 이해하나, 장애인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이고 강제적인 자립은 오히려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한 명의 사람을 매몰차게 사지로 내모는 것과 같다”라 설명했다.이어 문 의원은 “올해 설날 전,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빌라 창고에서 한 쌍의 부녀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지난해 10월,1
'플레이브' 블래스트, 하이브·YG플러스 투자 유치2
K-패스 24일부터 발급 시작…5월부터 사용 가능3
35년만에 성립된 내한…'지구방위대 후뢰시맨' 팬미팅 성료4
'최성숙, 새벽 별에 비친 세계' 전시 개최…숙명여대 문신미술관 20주년 기념 특별 기획전5
북한, 2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6
포항시, K-로봇 선도 도시 도약 ‘본격 시동’7
스포티파이, 한국 힙합 알리기 위한 ‘KrOWN X HAN 2024’음원 및 데이터 공개8
시흥시, ‘검바위초 거점형 아이누리 돌봄센터’ 개소9
“김혜경과 국회의원 부인들 식사 비용 법카로 결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