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1 14:28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전했다.김 의원은 입법취지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소상공인법) 제24조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법정단체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의와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들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소상공인연2024.03.11 14:25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1일 밝혔다.최근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운전면허를 보유한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2019년 333만 7200여 명 대비, 2023년 474만 7400여명으로 지난 5년간 약 42% 증가했다. 고령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 건수 또한 2020년 3만 1100여 건, 2021년 약 3만 1800여 건, 2022년 약 3만 4700여 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특히 작년 9월 도로교통공단에2024.03.11 14:22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국민의힘, 강동3)이 지난 7일 열린 임시회 운영위원회 시장비서실 업무보고에서 건물 진입 시 계단이나 턱으로 인해 이동약자의 접근이 어려운 점을 언급,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현재 서울시는 시장 직속 기구로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을 두고 사회 공정과 상생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올 2월에는 약자와의 동행 지표인 ‘약자동행지수’를 발표했다. ‘약자동행지수’는 약자와 동행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노력을 수치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개발과 예산 편성에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약자 정책 평가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으로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2024.03.11 14:19
사업 실적이 없어 휴면법인으로 분류된 업체를 인수한 후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개발한 사업체에게 지방세법을 근거로 중과세를 했다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사가 서울시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 사건은 부동산 신탁업체인 A사가 2016년 11월 컴퓨터 시스템 개발업체 B사를 인수하고 B사의 목적사업을 부동산 개발업으로 변경하면서 시작됐다. 2017년 7월에는 C사가 A사로부터 주식을 100% 인수해 B사의 주인이 A사에서 C사로 변경됐다. A사는 2019년 2월 B사와 신탁계약을 맺고 B사2024.03.11 13:43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2022년을 기점으로 또 다시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노인빈곤율)은 38.1%로 집계됐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비·저축이 가능한 금액으로 개인소득에서 세금 등을 빼고 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을 더한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16년 43.6%, 2017년 42.3%, 2018년 42%, 2019년 41.4%, 2020년 38.9%, 2021년 37.6% 등 완화하는 듯했으나 2022년 들어 소폭 반등한 것이다. 성별로 보면 여성 43.4%, 남성 31.2%로 여성이 더 빈곤했다. 이 같은 노인빈곤율은 우리나라 전체 상대적2024.03.11 13:36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교육 취약계층 가정 학생들을 위해 2억2500만원을 지원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신혜영 서울 사랑의 열매 사무장은 11일 시교육청에서 ‘희망 2024 학교 나눔 캠페인 배분금 전달식’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배분금은 학생들의 소규모 테마형 교육 여행과 체험학습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시교육청과 사랑의 열매는 지난 2015년부터 손잡고 교육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조식 지원사업을 진행해왔다. 2020년부터는 학생들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 지원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복지사업을 함께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남부·강서양천 교육지원청 60개교2024.03.11 11:32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가 전국 최초의 군인 자녀 학교인 ‘한민고등학교’를 모델로 추가 설립이 추진된다. 국방부와 교육부는 11일 경기도 파주 한민고에서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추진 업무 협약식을 열고 이같이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의 ‘자율형 공립고 2.0’의 일환으로 근무지 이동이 빈번한 군인 가족의 자녀가 3년간 전학 걱정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국방부에 따르면 직업군인 가운데 복무 중 10회 이상 이사를 한 비율은 79%에 이른다. 여기에 주거환경(40.5%), 자녀교육(24.6%) 등이 군인 복지 중 가장 필요하다는 ‘2023~2027년도 군인복지기본계획’ 실태조사 응답2024.03.11 10:29
법무부는 전국의 지역별 외국인 거주 현황 등 출입국·이민정책 데이터를 제공하는 '이민 행정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국제연합(UN) 등에서 발표하는 관련 통계와 주요 정책추진 현황 데이터를 지도와 그래프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공개 대상 통계는 △전 세계 인구·이민자 현황 △국내 지역별 인구·외국인 현황 △국내 지역별 거주 외국인 현황 △국내 지역별 외국인 정책 추진현황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통계 월보 등 5종이다. 이용자는 연도·국가·지역별 등 검색 조건을 조합해 국내 거주 외국인의 지역별2024.03.11 08:09
유천호 강화군수가 지난 9일 오후 8시 경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 강화군은 '강화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청장 장의위원회’를 구성해 긴급회의를 개최했고, 군민으로 구성된 가칭 ‘민간장례추진위원회’를 구성해 5일간 군장으로 치르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유족과 협의를 통해 이를 최종 결정했다. 빈소는 강화군 소재하고 있는 비에스종합병원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13일 오전 8시 30분이며, 9시 30분부터는 군청에서 영결식 거행 후 해누리공원(강화군 소재)에 안치할 예정이다. 또한, 강화군청과 길상면사무소에는 11일부터 분향소를 설치해 고인을 추모할 예정이다.2024.03.10 14:51
다수의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지 3주가 되면서 의료 현장에서 일부 환자의 불편이 지속되자 정부가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다.정부는 11일부터 4주간 의료현장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해 의료 공백을 메울 계획이다.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도 재차 촉구하면서 "모든 의료인들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일부 언론에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의 공격2024.03.09 20:06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8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가능하게 됐다.그동안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250%의 용적률 규제가 적용돼 재건축·재개발 등 사업성이 떨어져 이는 지역 내 정비사업의 정체로 이어져 준공업지역 슬럼화를 가속화 시켜왔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은 확충되지 않고 오피스텔 등 준주택 위주의 고밀 난개발로 인해 교통정체, 주차공간 부족, 보행환경 악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했다.김종길 의원은 이러한2024.03.08 21:41
충남 아산시 한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현금 1억여원을 훔쳐 달아난 강도가 범행 4시간40여분 만에 경기도 안성 인근 유명 복합쇼핑시설에서 검거됐다.8일 오후 4시 20분께 아산 선장면 새마을금고에 복면을 쓴 강도 A(50대)씨가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 1억2448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당시 금고에 경비 직원은 없고 은행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A씨는 여직원들에게 케이블타이로 남자 직원의 손을 묶으라고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자신이 미리 준비해간 가방에 현금을 담게 한 이후, 새마을금고 직원의 차를 훔쳐 타고 달아났다. 범행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A씨는 금고에서 1㎞ 떨어진 삽교천 근처에 차를 버린 뒤, 미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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