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08:42
“아파트 근로자에 부당한 대우는 일부 입주민의 일탈행위뿐만 아니라 그런 (갑질)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제도와 법률의 미비 때문입니다.”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황장전 회장은 지난달 30일 본지와 비대면(서면) 인터뷰에서 최근 서울 우이동 아파트에서 한 입주민의 갑질행위로 발생한 경비 근로자 자살사건의 근본 원인을 지적하며, 국민 인식 개선과 관련법 손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주택관리사협회는 우이동 경비 근로자 자살사건이 발생하자 전국 6만여명 주택관리사 일동 명의로 아파트 근로자의 처우 개선, 입주민의 갑질 방지를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지난 2017년 11월 협회 제8대 회장이자 첫 직선회장으로 선출
2020.07.02 11:14
정부는 뿌리산업 범위를 10년 만에 전면 개편하고,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뿌리산업은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초산업으로 기존에는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등 금속 소재 중심의 6개 공정기술을 뿌리기술로 지칭했다.정부는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뿌리 소재 범위를 기존 금속을 포함, 플라스틱, 고무, 세라믹, 탄소, 펄프 등 6개로 늘렸다.부품·장비를 만들 때 소재 가공기술인 뿌리기술은 사출·프레
2020.07.01 15:34
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500개의 수소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2040년에는 1000개까지 늘릴 방침이다.정부는 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경기도 킨텍스에서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방안에 따르면 수소 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소모빌리티, 연료전지, 액화수소, 수소충전소, 수전해 등 5대 분야에서 '수소 소재·부품·장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수소경제펀드'도 340억 원 규모로 조성할 방침이다.지역별 수소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경남, 호남, 중부, 강원 등 4대 권역에 중규모 생산기지를 설치하고 2025년까지 소규모 생산기지 40개를 구축하기로 했다. 수소클러
2020.07.01 06:00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을 놓고 ‘불공정성 논란’이 예사롭지 않다.비정규직 1902명의 정규직 전환에 취업준비생들의 불만은 분명한데 청와대의 설명은 모호하다. 일하던 사람들을 갑자기 내보내는 것도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만이 목표는 아니라고 말했다. 비정규직으로 뽑을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뽑고 있다고도 했다. 더 많은 청년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말이지만 ‘아리송한 해명’이다. 그러면 정규직 전환도 하고, 신입사원도 차질 없이 뽑겠다는 것인가.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무인경비와 보안서비스가 빠르게 늘고 있는 글로벌 공항업계의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 문제는 대통령이 취임 직
2020.06.30 18:54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 1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해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농지연금은 법률상 압류가 금지돼 있음에도 농지연금이 수급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돼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는 경우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돼 사실상 압류를 막기 어려웠다.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농지연금만 입금 가능하고 제3자의 채권 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한다.이를 통해 향후 농지연금 수급권 압류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보다 강력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는 개정 법령안 시행과 함
2020.06.30 18:26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30일 환매조건부 외화채권 매매를 통한 외화 유동성 공급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현재 환매조건부채권(RP)을 사들여 시중에 원화 유동성을 늘리는데 이 방식을 외화 유동성에도 적용하겠다는 뜻이다.한은이 직접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국내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보유한 외화채권을 경쟁입찰방식 환매조건부로 매입해 미달러화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한은이 RP 방식으로 외화 유동성을 공급하는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은 시중에 단기자금이 부족하면 RP를 매입해 유동성을 푼다. 지금까지는 원화 유동성 공급에만 했지만 외화 유동성 공급에도 이 방안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한은에 따
2020.06.30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외식업의 가맹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세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외식업 표준 가맹 계약서를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 4개로 나눠 제·개정했다.새 표준 가맹 계약서에서 4개 업종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영업 표지 변경 시 계약 종료 선택권 부여 ▲방문 점검 관련 가맹점주 권익 보호 강화 ▲필수 품목 관련 점주 권리 보장 ▲예상 매출액 제공 사실 확인 ▲개점 승인 절차 규정 신설 ▲점포 운영 안정성 제고 ▲가맹본부 내부 분쟁 해결 절차 신설 ▲통지 방식 명확화 등이다.가맹본부가 영업 표지를 바꾸면 가맹점주는 계약 종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과거 편의점 '엘지(LG)25'가 '지에스(G
2020.06.30 10:06
대리점의 주문 내역을 바꾼 뒤 할당량을 채워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밀어내기' 행위는 대리점법(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리점 분야 불공정 거래 행위 심사 지침'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구매 강제 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 ▲판매 목표 강제 행위 ▲불이익 제공 행위 ▲경영 활동 간섭 행위 ▲주문 내역의 확인 요청 거부 또는 회피 행위 ▲보복 조치 행위 등이다.구매 강제 행위는 대리점에 주문을 강요하거나,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거나, 주문 내역을 일방적으로 수정하는 행위 등이 그 대상이다. 상품을 구매하도록 계속 종용하
2020.06.30 09:04
산업생산이 5개월째 감소하고 투자는 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63.6%로 11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소비만 2개월 연속 증가했다.통계청이 30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는 전달보다 1.2%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코로나19가 발생한 1월부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광공업 생산은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판매수요 위축에 따라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생산 감소로 자동차가 21.4%나 감소했다. 자동차 관련 금형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등의 생산 감소로 기계장비도 12.9% 줄었다.서비스업 생산
2020.06.30 09:00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보고했다.산업부는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를 8730만∼9080만㎾로 추정했다. 산업부는 올해 피크시기를 7월 다섯째 주에서 8월 둘째 주 사이로 예상했다. 피크시기 공급능력을 여름철 수급 대책 기간 역대 최고 수준인 1억19만㎾ 확보했다.피크시기 예비력은 전년 대비 54% 증가한 939만㎾ 이상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전력 예비율은 10.3%이다. 이는 지난해 전력 피크 때 우리나라 전체 주택용 냉방 수요의 1.2배만큼 추가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양이다. 여기에 별도로 729만㎾의 추가 예비자원도 마련했다.산업부는 올여름 늦더위에 대비, '전력
2020.06.30 09:00
올해 여름에도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누진제가 지난해에 이어 그대로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일부터 두 달 동안 전기요금 누진 구간이 확대된다. 지난해 한국전력은 매년 7~8월에 한해 누진 구간을 늘리는 전기 공급 약관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해 최종 인가를 받은 바 있다.누진 1단계 구간은 300㎾h 이하이며 1㎾h당 93.3원을 부과한다. 2구간(301~450㎾h)과 3구간(450㎾h 초과)은 각각 1㎾h당 187.9원, 280.6원을 내야 한다.이에 따른 가구당 전기요금 할인은 월 1만142원이며, 할인율은 15.8%다. 한전은 지난해 누진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약 1629만 가구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했다.할인 비용은 한전에서 부담하
2020.06.30 09:00
다음달 2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깡'(불법 환전)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도 최대 500만 원을 물리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돼 내달 2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으로 종이, 모바일, 카드 3가지 형태로 발행된다. 발행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자본이 유출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질서를 교란시키는 각종 불법행위를 제재할 수단이 미흡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2020.06.29 19:25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이 3년으로 설정되는 등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상당하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이를 소개했다.◇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3년 설정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은 최초 등록 또는 변경등록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해야 한다. 정책수립, 보조·융자금 지원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경영체 등록정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영농상황 변동시 자발적으로 변경등록(연중 가능)을 해야 한다. 경영정보를 성실히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정책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영체는 말소처리된다. 개정내용은 8월 12일부터 시행되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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