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6 10:30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올해 안에 산업계의 탄소중립 대전환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16일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이같이 발표했다.이날 출범식에는 철강,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을 포함한 10개 업종별 협회, 연구기관 등이 참여했다.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는 그동안 산업부가 업계와 진행한 업종·부문별 협의회 논의를 종합하고, 탄소중립 전략 이행을 논의·점검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출범식에서는 산업계의 탄소중립 도전 과제와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의 운영계획, 대 정부 건의사항 등이 논의됐다.
2021.04.15 17:59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에 임대소득 신고로 임대소득세가 양성화되면서 집주인이 늘어난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신고제의 신고 대상과 내용·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전월세신고제는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6월부터 도시지역 보증금 6000만원 이상 전월세 신고 '의무화' 전월세신고제
2021.04.15 17:42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과감한 소비 활성화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확실히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회복의 시계가 빨리 돌아야 하고, 수출과 내수가 함께 활력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각종 소비 인센티브와 11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등 내수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언제든 추가 대책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기구나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재정 여력이 아직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방역 상
2021.04.15 17:38
해양수산부는 올해 말까지 해운 매출액 40조원을 달성하고 선복량 105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회복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해운산업의 도약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기준 36조원인 해운 매출을 올해는 11.1% 증가한 40조원으로 늘리고, 선복량은 지난달 기준 80만TEU에서 연말까지 31.3% 늘려 105만TEU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에서 올해 최대 10척의 선박을 매입해 직접 용선함으로써 선사들이 선박 도입에 느끼는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6월부터는 해진공에서
2021.04.15 11:02
미국과 중국 등 세계 주요 강국이 반도체 경쟁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경제 5단체 가운데 하나인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강력하게 촉구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경총은 재계를 대표해 노동 관련 법규와 정부 정책 등을 정부에 제연하고 조율하는 단체다.손경식(82·사진) 경총 회장은 최근 모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한국 경제를 위해 이 부회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이 부회장이) 최대한 빨리 경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경제계 주요 인사 가운데 이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손 회장이 처음이다. 손 회장은 “세계 각국이 반
2021.04.14 08:39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반기업적 악법이라며 이의를 제기한 가운데 기업 2곳 중 1곳 이상이 내년 1월 시행 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1000대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 및 개정의견 조사’를 실시(100개사 응답)한 결과 응답 기업의 56%가 이 법의 시행에 앞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소 필요하다’는 응답은 47%,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2021.04.13 18:24
해양수산부가 해양생명자원에서 유용 소재를 발굴해 기업에 제공하는 해양바이오뱅크의 기능을 확대해 해양생명소재 허브 기관으로 육성한다고 13일 밝혔다.2018년부터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운영하는 해양바이오뱅크 프로그램은 해양바이오소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기관, 대학 등에 제품개발에 필요한 유용소재를 발굴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그간 해양생명자원에서 항균, 항산화 효능 등이 있는 유용소재 4938건을 발굴하고 산‧학‧연 연구자 등에 총 452건, 2440점의 소재를 분양했다. 또 해양바이오뱅크 4개 분야(추출물, 유전자원, 미생물, 미세조류) 가운데 추출물, 유전자원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2021.04.13 18:02
청년들이 ‘이 시대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 됐다는 우울한 보고서가 또다시 나왔다. 전국경제인 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13일 발표한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추이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취업자 정규직 비중이 18.4%에서 16.4%로 2.0%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체 취업자 비중으로 따지면 14.6%에서 14.1%로 0.5%포인트, 임금근로자로 국한할 경우 18.9%에서 17.4%로 1.5%포인트나 급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직 근로자 중 청년 취업자의 비중 하락 폭이 가장 큰 산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의 직격탄을 맞은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으로 나타
2021.04.13 16:08
지난 1분기 한국 자동차 산업은 생산과 내수 수출 등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는 정부 통계가 나왔다.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2021년 1분기와 3월 자동차 산업 월간 동향(잠정)' 자료에서 생산과 내수, 수출이 각각 전년 동기에 비해 12.2%, 11.3%, 16.9% 증가 등 '트리플 증가'를 달성한 것으로 잠정집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산업부에 따르면,1분기 생산 대수는 90만 8823대로 2020년 같은 기간(80만9845대)에 비해 12.2% 증가했다.내수는 43만2349대로 1년 전(38만8499대)에 비해 11.3% 늘어났다. 수출은 55만5430대로 전년 가은 기간 47만5165대에 비해 16.9% 증가했다.수출금액도 119억 2000만 달러로 1년 전 9억 7000만 달러에
2021.04.13 10:00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행위 조사 처분 시효가 '시작일로부터 5년'으로 정해진다. 공정위는 13일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담합행위 조사를 시작한 경우 그 처분 시효를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면서 이 개시일의 의미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조사를 개시하지 않았더라도 법 위반 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 이내에는 처분을 마쳐야 한다.직권 인지 사건의 경우 처분일과 조사 시행일 중 더 빠른 날이 개시일이다. 처분에는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출석 요청, 감정인의 지정, 조사 대상 기업에 자료 제출 요청 등이 포함된
2021.04.12 11:00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2일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 이날부터 내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치·예산 지원 근거 마련을 비롯해 단체 소송제 합리화, 소비자정책위원회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소비자권익증진재단은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자 단체의 지원·육성을 위한 것이다. 소비자 교육·정보 제공을 비롯해 소비자 문제 상담·분쟁 조정 등 피해 구제 사업을 담당하고, 관련 법상 동의의결제에 따라 기업이 기금에 출연·위탁하는 사업 등을 맡을 전망이다.공정위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의 사업 계획을 검토해 승인하고, 사업 실
2021.04.11 19:19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아파트 공시가격 재조사’ 공론화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정 권한을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가 갖고 있다는 점에서 오시장의 공론화 추진은 한계가 있다.그러나, 장관급인 신임 서울시장의 이의 제기인데다 4.7 재보궐선거의 판세를 가른 표심(票心) 최대이슈가 ‘부동산’이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나 여당도 마냥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부동산 공약, 오세훈 당선 이끈 '원동력'이지만 여권 장악 정치지형 돌파엔 '힘든 과제' 오 시장은 서울시장 취임 나흘 만인 11일 소속당인 국민의힘을 찾았다. 방문 이유는 자신의 선거 핵심공약인 부동산 규제 완
2021.04.09 08:00
정부와 반도체업계는 최근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관련 이슈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성윤모 장관 주재로 '반도체협회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는 성 장관을 비롯해 이정배 반도체협회 회장(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장 사장),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최창식 DB하이텍 부회장, 허염 실리콘마이터스 회장, 이창한 반도체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정부와 업계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민간투자 확대 ▲인력 양성 ▲차량용 반도체 부족 대응방안 ▲차세대 전력반도체·AI 반도체와 같은 신시장 개척 등 반도체 관련 최근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반도체협회 회장단은 '반도체 산업 발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