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8 08:06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하고 이후 20∼30년 동안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태스크포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사업구조를 구체화했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분양자는 최초 분양 때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 취득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라고 했다.또 "이후 매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누어 취득함으로써 20∼30년 후 주택
2020.10.27 11:00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스마트그린산단은 포스트 포로나 시대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성공 사례"라며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참여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이날 경기도 안산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스마트그린산단 연대 협력 선언식'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이날 행사는 지난 9월 창원국가산단에서 대통령 주재로 발표한 '스마트그린산단 실행 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전략은 기존 산단을 첨단·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친환경 제조 공간으로 바꾸자는 게 골자다. 오는 2025년까지 전국에 15개 스마트그린산단이 들어설 예정
2020.10.27 10:00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 경제 3법' 중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해명하고 나섰다. 공정거래법 개정은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 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대적 요구라는 것이다.최무진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행 공정거래법은 한국 경제가 고도성장하던 1981년에 만들어졌고, 이후 부분적으로만 고쳐져 공정경제라는 시대적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법이 제정되던 때와는 달리 지금은 낙수효과가 단절됐고, 새 시장을 개척하던 대기업은 골목상권에 침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규제 대상 확대 ▲신규
2020.10.27 09:1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내년부터 2025년까지 서비스 연구개발(R&D) 투자를 7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비대면 혁신, 디지털 전환 등 변혁의 물결 속에서 우리 경제의 소프트웨어 파워를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 R&D 활성화를 핵심과제 중 하나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특히 2021년에는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4대 유망서비스뿐 아니라 비대면 학습, 소상공인 스마트오더 플랫폼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R&D에 대해서도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민간의 자생적인 서비스 R&D
2020.10.26 15:09
국세청은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하지만 고가 아파트 취득 목적의 변칙적 자금이동과 유사 투자자문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2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올해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자문했다.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국세청 차장, 학계, 유관단체, 시민사회 전문가로 구성, 국세행정 방안을 논의하고 국세청의 자문에 응하는 기구다.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은 ▲세무조사 축소 등 코로나19 극복과 경제도약에 총력 지원 ▲홈택스 2.0 추진 등 서비스 혁신 ▲불법 대부업자와 유사 투자자문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행위 엄단 ▲고가 아파트 취득 자금
2020.10.26 06:00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제9차 후속협상이 2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9일까지 서비스·투자·금융 등 분과별 회의, 30일에는 수석대표회의가 열린다.회의에는 양측 정부 부처 대표단 20여 명이 참석한다.양국은 그동안 서비스·투자·금융 분야에서 시장 개방 확대, 투자 보호 강화를 위해 8차례의 공식 협상과 회기 간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이번 9차 협상에서는 협정문과 시장 개방 등 주요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0.10.25 18:5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국회에서 워크숍을 열고 '한국판 뉴딜'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이날 워크숍에서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한국판 뉴딜 후속조치 추진 전략을 소개하고, 분과별 현안과 예산·입법·홍보 과제 등을 논의했다.김 차관은 3차 추경에 반영된 뉴딜 관련 예산의 88%인 4조3000억 원을 집행했으며, 내년 정부예산안에는 21조3000억 원 규모의 642개 뉴딜 사업을 반영했다고 밝혔다.또 경제계 등의 제안을 수렴, 139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시장 유동성을 투자로 유도할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를 내년 초 조성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K뉴딜 총괄본부장인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0
2020.10.24 06:31
국세청은 구글이 내년 중 자사 앱 마켓 '구글플레이'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의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 다양한 과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24일 국세청은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물리적 사업장소가 없는 경우라도 대리인이나 국내 관계회사의 활동내용 등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과세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국세청은 "구글의 국내 앱 마켓 거래 동향과 매출 규모를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도 밝혔다.구글의 수수료 매출액에 법인세법의 '간주 고정사업장' 개념을 적용, 과세하는 방안 등을
2020.10.23 12:15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더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자 "저도 최고이자율 24%는 높다고 본다.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홍 부총리는 "그 금리권에서 그나마 의지하고 있는 취약계층들이 자칫 잘못하면 제도권 바깥으로 나가서 음성적으로 더 높은 금리에 노출될까 봐 그런 것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최고금리를 낮추는 문제는 이전부터 검토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2020.10.23 05:2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대책을 다 검토해봤지만 뾰족한 단기대책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가격제한조치 등 전세대책을 검토하고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밝혔다.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전세시장 불안정성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어떤 게 있는지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표준임대료 도입을 검토하느냐'는 질의에는 "아직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쓰고 있다"고 했다.홍 부총리는 "전세시장에 가장 좋은 대책은 공공임대주택을 아주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라며 "정부도 이미 그런 로드맵을 마련해 적어도 네 분 중 한 분은 안정감
2020.10.21 12:00
제조업체가 하청을 맡기면서 금형을 제작해야 하는 경우 그 비용을 누가 언제까지 댈지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하도급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납품에 꼭 필요한 금형을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회수하거나 수급 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는 등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면서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수급 사업자에게 금형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원사업자는 금형의 제작과 유지·보수·보관 등 관리 비용을 어떻게 정산할지, 언제 할지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하도록 했다.협의 대상은 ▲금형의 품명·수량 ▲원사업자 소유 금형을
2020.10.19 06:00
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환경노동위원회에 발의된 고용·노동 법안 가운데 73%가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인 것으로 나타났다.19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시작된 올해 5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132일 동안의 환노위 발의 법안을 조사한 결과, 392개 중 고용·노동 법안이 67.3%인 264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192개로 72.7%에 달한 반면, 규제완화 법안은 35개로 13.3%에 그쳤다. 나머지는 정부지원 19개, 기업이나 규제와 직접 관련이 없고 정부지원도 아닌 법안 18개로 나타났다.한경연은 이 같은 규제 강화 법안이 노동시장 경쟁력과 경제 전반의 고용창출 능력을 떨어뜨리는 결
2020.10.16 14:00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국외 빅테크 기업의 독점력 남용 행위 등 불공정 행위에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의에서 한국경제학회·한국산업조직학회와 공동으로 연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혁신과 경쟁 정책' 학술 심포지엄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빨라지는 상황에서 ICT 산업의 혁신과 경쟁 이슈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ICT 산업의 혁신과 디지털 경제의 확산은 우리 삶과 기업의 경제 활동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면도 있지만,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등 경쟁 저해 행위 발생 가능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