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0 15:11
정부는 신종 바이러스 연구와 대응 개선방안을 오는 5월까지 마련,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20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재정혁신 TF 출범 회의 겸 2020년 제1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고 밝혔다.우선 신종 바이러스 연구 및 대응 체제 구축을 현장 밀착형 혁신선도모델 과제 가운데 하나로 선정했다.이달 말까지 기재부 국장을 중심으로 과제별 TF를 구성하고, 현장 방문과 간담회, 부처 협의를 거쳐 5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장 밀착형 혁신선도모델은 구체적 성과(Concrete)와 협업(Collaboration), 현장중심(Community) 등 이른바 '3C' 전략
2020.02.20 14:15
정부는 수출에 복병으로 등장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기 위해 무역금융 3조10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또 중국 진출 기업의 유동성을 보강하고 한국과 중국 간 물류·통관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코로나19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정부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무역센터에서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기업 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대책'을 확정했다.정부는 무역금융 규모를 원래 계획보다 3조1000억 원 많은 260조30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상반기에 156조 원을 투입, 피해 기업에 신속하게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역금융은 역대
2020.02.20 12:02
우리나라 가구의 사업소득 감소세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악화에 직격탄을 받는 자영업자들의 추락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7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6%(실질기준 3.3%) 증가했다. 경상소득이 4% 늘어난 가운데 근로소득(5.8%), 재산소득(11.0%), 이전소득(3.7%) 등이 늘어났다.하지만 사업소득은 2.2% 감소,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장기 감소세를 이어갔다. 사업소득은 2018년 4분기 3.4%, 2019년 1분기 1.4%, 2분기 1.8%, 3분기 4.9%에 이어 5분기
2020.02.20 09:07
국제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6%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S&P는 19일 ‘코로나19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에 미치는 충격에 관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1%에서 1.6%로 대폭 하향조정했다. S&P는 “코로나19가 아태 지역의 인구 이동, 공급망, 무역, 원자재 가격 등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한국은 인구 이동 감소와 공급망 차질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S&P는 또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5.7%에서 5%로 0.7%포인트 낮췄다.홍콩은 0%에서 마이너스 1%로, 싱가포르는 1.5%에서 0.5%로 하향
2020.02.20 07:53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산업기술 R&D 혁신 태스크포스(TF)' 발족회의를 갖고 산업기술 연구개발(R&D) 혁신방안 마련 작업에 들어갔다.TF는 오는 4월까지 공개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서비스 R&D, 개방형 R&D 등 산업기술 R&D를 혁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여러 산업을 융합하는 과제 기획을 강화하고 안정성 위주의 R&D에서 벗어나 도전적 R&D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또 산업난제에 도전하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와 같은 도전적인 R&D 사업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2.19 19:51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도 월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독려하고 남은 월차 일수를 미리 알려주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현행 근로기준법에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연차사용촉진제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가 금전 보상을 선호할 경우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고, 휴가 보상으로 인해 사용자의 부담도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한 것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환노위원장 대표발의)을 의결했다.현행법에서 입사 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는 월차 개념으로 매달 하루씩 최대 11일이 쌓인다.개정안은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회사가 휴가 사용 기
2020.02.19 12:10
국세청은 19일 업무용 승용차를 세법상 비용 처리하기 위해 알아둬야 할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6년부터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막고 사적·업무 겸용 차량에 대한 합리적 과세를 위해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이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이자 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유지에 지출한 돈을 일정 요건에 따라 비용으로서 인정해주는 제도다.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가운데 복식부기 의무자는 모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우선 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에 대한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
2020.02.19 09:06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이달 말 투자·소비 활성화 등 전방위적인 1차 경기대책 패키지를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으로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수출도 영향을 받고 있다"며 "긴급 유동성 지원, 통관·물류 신속 지원, 수출마케팅 보완 등 수출애로 해소 대책을 마련하고 중기적으로 중장기 수출구조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회
2020.02.18 18:06
중소기업중앙회(KBIZ) 산하에 중소기업 현안 해결과 대안 제시를 위한 연구개발(R&D) 싱크탱크인 'KBIZ중소기업연구소(KBIZ연구소)'가 18일 문을 열었다.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KBIZ연구소' 개소식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KBIZ연구소는 현실과 단절된 연구가 아닌 실제 중소기업이 처한 환경을 분석하고 현장과 정책변화가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조직 비전을 밝혔다.김 회장은 "적정대가 자가산출 시스템 구축도 현장 전문가와 소통해 중소기업계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해 중소기업 맞춤형 제도 발굴과 구축에 나설 것임 강조했다. KBIZ연구소는 출범과 함
2020.02.18 16:00
국세청은 18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모범 납세자에게 철도 운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혜택 제공 대상자는 오는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정부 포상 및 표창을 받는 모범 납세자다. 표창 수상자 중 '세정 협조자'는 제외된다.수상자 본인(법인은 대표)이 업무상 목적으로 주중에 열차를 탈 경우 운임을 10%에서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율은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달라진다.모범 납세자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나 코레일톡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회원 가입한 뒤 앱을 이용해 예매하면 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다.모범 납세자에게는 또 공항 출입국 우대(장관 표창 이상자 3년·지방국세청장 표창 이상자
2020.02.18 12:1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수요가 폭증하자 무자료 현금거래로 폭리를 취한 마스크 유통·판매업자 11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18일 국세청은 편법·지능적인 탈세 혐의자 13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대상자에는 마스크 매점매석 등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 11명이 포함됐다.의약외품 도매업자 A씨는 최근 코로나 19 사태 이후 사주 일가 명의 위장업체를 통해 마스크 230만 개를 매점매석, 무자료 거래로 비싸게 팔아 13억 원 상당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또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묘사된 것처럼 강좌당 수백만 원에 이르는 입시 컨설팅, 고액 과외로 부모 재력에
2020.02.17 15:47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확실한 '탈일본'을 실현하고 핵심품목에 대한 수급 불안을 없애겠다"고 말했다.성 장관은 이날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올해는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의 공급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고 9개 품목의 기술 자립을 달성하겠다. 5년 이후에는 100대 품목 모두 안정적 공급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성 장관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다"고 했다.또 "현지 공장 조기 가동 등을 통해 국내 산업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해외에 나간 국내 기업의 유턴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성 장관은 "바이오는 세계 2위
2020.02.17 15:18
정부는 '포스트 반도체' 발굴의 일환으로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혁신 '유니콘 기업'이 더 많이 나오도록 예산·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이해관계자 간 대립을 조율하는 '한걸음 모델'을 구축, 혁신적인 신산업 도입을 촉진하고 5개 산업 영역의 10대 분야에서 규제 혁신에 나설 방침이다.기획재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기재부는 올해 '4+1 전략 틀'을 중심으로 혁신성장을 중점 추진,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성과를 가시화하기로 했다.'4+1 전략 틀'은 ▲기존산업 혁신과 생산성 향상 ▲신산업·신시장 신규창출 ▲혁신기술 확보·연구개발(R&D) 혁신 ▲혁신 인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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