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30 17:40
정부는 무급휴직자와 프리랜서 등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사각지대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실업급여 확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통한 고용 안정 등 고용 및 생계 안정화 지원 등의 대책을 펴고 있다. 무급휴업·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청년 구직자 등은 제외됐었으나 이번 추가 대책을 통해 고용 취약계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대책에는 ▲무급
2020.03.30 13:48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을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7조1000억 원 수준의 '원 포인트 추경'을 하겠다며 2차 추경을 공식화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 및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규모는 9.1조 원 수준이며, 이 중 정부 추경 규모는 약 7.1조 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하루하루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국민에게 최대한 신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만을
2020.03.30 12:00
소상공인 단체가 프랜차이즈 본부에 '재료 가격을 낮춰 달라'고 요구하더라도 담합 혐의로 처벌받지 않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을 제정, 3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침은 소상공인과 가맹 본부 등 유력 사업자 간 거래 조건에 대해 소상공인 단체가 요구, 협의하는 행위에는 담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원·부재료 가격, 영업시간, 판매 장려금 규모, 점포 환경 개선비용 등 거래 조건에 대해 소상공인 단체가 유력 사업자와 협의하는 행위가 해당된다.예를 들어 소상공인 단체가 가맹 본부에 '수요가 주는 명절 기간 영업시간을 줄여 달라'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한 대
2020.03.27 14:5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 제약회사와 기관 등이 신청한 임상시험 계획(IND)을 우선·신속 심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코로나19 위기대응지원본부 내에 ‘제품화팀’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준비 중인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상담 창구를 운영하면서 임상시험에 대해 ‘우선·신속 심사’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임상시험은 현재 11건이 신청됐다. 이 중 대한감염학회·대한항균요법학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5건을 승인했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외에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임상시험 중인 이뮨메드의 'HzVSF'과 관련해 코로나
2020.03.26 14:29
도레이첨단소재가 오는 31일부터 마스크 필터용 '멜트블로운' 부직포를 하루 13t 생산한다.이는 업체 추산으로 마스크 650만 장을 생산할 수 있는 분량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도레이첨단소재가 기저귀용 소재 생산라인을 개조해 KF-80급 마스크용 필터생산라인으로 전환했다며 26일 이같이 밝혔다.도레이첨단소재는 1990년부터 PP스펀본드 부직포 사업을 시작해 마스크, 의료용 방호복, 기저귀용 위생재, 산업용 부직포 등을 생산해 공급하는 아시아 1위의 종합 부직포 생산 기업이다.이 신규 생산라인은 당초 5월부터 가동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3일 정세균 총리의 방문과 노즐 등 기술애로와 수요처 매칭 등과 관련한 산업부와 협의를 거쳐
2020.03.26 12:00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대상 원사업자의 범위가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전체'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월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하도급 업체가 중기협동조합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때 그 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또는 연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으로, 기간을 '계약 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한 이후'로 제한하고 있다.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또는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된다. 또 경과 기간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벌점제도도
2020.03.26 06:30
코로나19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이 이달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정식시행에 들어간다.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전국 62개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1000만원을 신속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25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가운데 연체와 세금 미납이 없는 소상공인이며, 신청일 기준 5일 이내에 바로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개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동안 은행을 통해 간접대출만 해 오던 소상공인센터가 직접 대출을 해보는 만큼 제도 정착화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면
2020.03.25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상조업체와 가맹 본부의 감사보고서·정보공개서 자료 제출 의무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감사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상조업체에 과태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상조업체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결산일이 2019년 12월31일인 상조업체 중 ▲주된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있거나 ▲2019년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 감사가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
2020.03.25 12:00
올해 1월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3만 명대 아래로 내려갔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는 인구 '자연감소' 현상도 3개월째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25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1월 출생아 수는 2만6818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3만340명보다 -11.6% 줄었다. 1월 출생아 수가 2만 명대로 줄어든 것은 1981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이다. 출생아 수는 2016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46개월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도 6.2명으로 역대 최저다. 1월 조출생률이 7명 아래로 내려간 것도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1월 사망자 수는 전년의 2만7365명보다 4% 늘어난 2만
2020.03.25 09:24
고용노동부는 25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 유지를 하도록 4월부터 오는 6월까지 3개월 동안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로, 1995년 고용보험 도입과 함께 시행되고 있다.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은 당초 휴업·휴직수당의 67%였는데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면서 지난달 75%로 인상했다. 여행업과 같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
2020.03.25 09:10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해외공장 가동 중단과 수출입 제한 등 타격을 입은 기업을 위해 20조 원 규모의 긴급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수출입·해외진출기업 긴급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정부는 우선 수출입은행과 거래하는 국내기업(해외현지법인 포함) 중 6개월 내 만기도래하는 877개사의 11조3000억 원 규모 기존 대출금의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신규자금 2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0.5%포인트, 중견기업은 0.3%포인트 금리
2020.03.25 08:04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5배로 늘린 5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홍 부총리는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 "현재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 규모로 늘릴 예정"이라며 "지원 수준도 전 업종에 대해 4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외화자금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던 외환분야 거시건전성 규제 조치들을 현 상황에 맞게 완화해 민간 부
2020.03.24 12:05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2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정부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위기를 겪는 기업과 금융시장에 10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규모 50조 원을 배로 확대한 것이다.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수준을 넘어 중견·대기업으로, 음식·숙박·도소매·서비스업과 항공, 관광 등 업종을 넘어 제조업 등 주력 산업으로 확산됨에 따라 대응 범위와 규모를 대폭 키운 것이다.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으로 29조1000억 원의 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이를 위1
자영업자 94%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35% ‘임시휴업’
2
코로나 19 충격 ‘현실화’…생산∙소비·투자 일제히 뒷걸음질
3
무급휴직자 월 50만 원씩 2개월…긴급재난 지원 중복 수령 가능
4
아이 둘 키우는 소득 하위 45% 부부, 189만 원+α 받는다
5
당정청, 29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회의 개최
6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100만 원
7
2월 사업체 종사자 증가율 '역대 최저'…'고용대란 현실화'
8
홍남기. "긴급재난지원금…원 포인트 추경할 것"
9
강남 아파트, 40년 동안 84배↑…커피 21배, 짜장면 14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