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 14:00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2021년도 공정위 업무 계획'에서 올해 핵심 추진 과제를 ‘디지털 경제 분야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과 온라인 중심 소비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계약서 작성·교부'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계약서에는 서비스 내용 및 대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분담 기준 등 중요한 거래 조건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부당한 손해 전가 등 불공정 행위 유형은 플랫폼 산업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 전용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2021.01.22 11:00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는 상생형 에너지 개발협력사업(ODA)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22일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글로벌 그린뉴딜 이행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참여 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전력, 나주혁신산단입주기업협의회 등이다.산업부는 에너지 ODA 전담기관인 산업기술진흥원을 중심으로 한전과 400여 개 에너지 기업으로 구성된 에너지밸리와 함께 '상생협력형 그린 ODA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한전과 에너지밸리 민간 기업이 ODA 수요를 발굴하면 산업기술진흥원이 개도국의 개발 전략에 맞는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식이다.또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지
2021.01.22 09:53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미래전환 10대 입법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입법계획을 논의했다.홍 부총리는 "데이터기본법, 탄소중립이행법 등 20개 내외 법안이 2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당정은 한국판 뉴딜 관련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제도적 과제를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10대 핵심 입법 과제로 ▲디지털경제 전환법(데이터기본법) ▲디지털·비대면 육성법(디지털집현전법) ▲그린뉴딜기본법
2021.01.21 13:00
정부는 내년까지 3638명의 시스템반도체 핵심 인력을 육성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시스템반도체 핵심 인력 양성 방안'을 발표했다.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학부 3학년을 대상으로 시스템반도체 설계 특화 과정을 지원하는 시스템반도체 설계 전공 트랙이 새로 만들어진다.이수자는 졸업 이후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취업 때 추가 교육 없이 실무 투입이 가능한 수준의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반도체산업협회를 중심으로 팹리스 채용 연계도 지원할 예정이다.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와 고려대 반도체공학과는 올해부터 신입생을 선발, 삼성전자 50
2021.01.21 12:00
일용직을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도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19% 단일 세율 적용' 등 한국인은 받을 수 없는 조세 특례 혜택이 주어진다.국세청은 21일 "일용직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원천 징수 의무자(회사)를 통해 오는 2월 말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비슷하게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회사에 내면 된다.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라면 각종 소득·세액 공제는 한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그러나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
2021.01.20 13:30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라 가격이 오른 달걀의 수급 안정을 위해 오는 6월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에서 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의결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19일 현재 특란 10개당 소비자가격은 2177원으로 평년보다 22.4% 올랐다.고병원성 AI 발생으로 닭이 살처분되면서 달걀 공급이 평년보다 11%가량 감소한데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정용과 제과·제빵용 달걀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선란, 훈제란, 난황분, 난황냉동, 전란건조, 전란냉동, 난백분, 냉동난백 등 8개 품목에 대한 긴급할당관세 0%를
2021.01.20 11:19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올해 정책금융을 작년 계획보다 16조 원 확대한 500조 원 규모로 공급하기 했다”고 밝혔다.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 피해분야, 한국판 뉴딜분야, 산업경쟁력 강화 분야 등 3대 분야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우선 코로나 피해에 취약한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전년 계획대비 16조9000억 원 늘어난 301조9000억 원으로 확대한다"며 "한국판 뉴딜의 본격 추진을 위해 뉴딜기업 육성 특별온랜딩, K-뉴딜 글로벌 촉진 등 뉴딜 프로젝트에 '17조5000억 원+α' 규모 자금을 지원한다"고 했다.또
2021.01.20 11:14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반도체·바이오·미래차 3대 신산업 분야 등에서 2만3000명의 인재를 육성하기로 했다.20일 산업부에 따르면 '빅3' 등 신산업 육성과 주력산업 혁신,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산학협력·기반구축 등 4개 분야에서 2만3000명의 산업혁신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작년보다 46% 늘어난 2442억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신산업 육성에는 495억9000만 원을 투자, 시스템반도체 설계 분야 석·박사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는 전력반도체 분야에도 석·박사급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에 반도체 기업이 전액 장학금과 인턴십 및 실습, 취업 등을 지원하는 '채용연계형 계
2021.01.20 11:00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식품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에 작년보다 82% 늘어난 31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신규 과제는 지정 공모 과제 30개, 자유 응모 과제 12개, 제한 경쟁 과제 4개 등 46개로 구분되며, 사업 규모는 약 187억 원이다.농식품부는 미래 식량·환경 문제와 새로운 방식의 건강관리 트렌드에 맞춰 대체식품, 맞춤형 식품, 포스트바이오틱스 등 유망 식품 분야 R&D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대체식품 분야에서는 식물 기반 대체식품 산업화를 위한 단백질·첨가 소재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맞춤형 식품 분야는 건강관리 목적 식품 시장 이른바 '메디푸드' 관련 제도 대응, 핵심 소재·가공 기술
2021.01.20 10:15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가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자금 대출, 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특별자금 대출과 보증 공급 등을 통해 38조4000억 원의 명절자금을 지원, 지난해보다 2조1000억 원 늘리기로 했다.시중은행 31조3000억 원, 국책은행 3조8500억 원 등 대출 38조4535억 원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 2조1970억 원이다.또 10조1000억 원 수준의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의 기존 대출과 신보·기보 등의 보증은
2021.01.19 12:41
정부는 최장 40년짜리 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서 “30∼40년 모기지를 도입, 매달 월세를 내면 30∼40년이 지나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올해 당장 40년짜리 모기지를 낸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시범사업이라도 한 번 하겠다"며 "젊은 사람들이 지금의 소득으로 집을 갖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은 위원장은 또 "청년은 소득도 없어 무슨 재주로 돈을 빌리느냐고 하는데 청년에 대해서는 기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보다는 좀 더 융통성 있게 하는 현실적인
2021.01.19 12:05
기획재정부는 19일 한국판 뉴딜 본격화를 선언했다. 올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각각 8조 원씩을 투자하고, 미래형 자동차·바이오 헬스·시스템 반도체 등 빅(BIG) 3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기재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 "한국판 뉴딜, BIG 3, 친환경 저탄소 경제 전환 등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 경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했다. 김용범 기재부 제1 차관은 "작년에 한국판 뉴딜에 착수해 경제 구조 전환에 시동을 걸었다면, 올해는 그 가속 페달을 밟아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면서 "올해 업무 계획은 '빠르고 견고한 코로나19 위기
2021.01.19 12:00
병·의원, 학원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는 '2020년 귀속분 수입'을 포함한 사업장 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국세청은 18일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자 157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60세 미만 납세자에게는 모바일로, 그 외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냈다. 모바일 안내문은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전자 신고를 권했다. 홈택스에서 '신고/납부→일반 신고→사업장 현황 신고' 경로로 접속하면 신고할 수 있다.국세청은 전자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편의 기능을 마련했다. 작년까지 '무실적 신고' 때만 가능했1
(1월 24일) 롯데케미칼, JSR엘라스토머 사업 9억 달러에 인수 협상...기아 전기차 니로, 美 전기차 소유주들 사이에 가장 선호하는 EV 선정2
6개월 사이에 주가가 150배나 오른 종목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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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5일) GS25 베트남, 코로나19로 중단된 2차 프랜차이즈 계획 재가동...현대차, N-라인 제품군으로 인도 고성능 자동차 시장 진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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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5만 명 접수…평균 경쟁률 3.4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