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2 16:50
일본 언론은 2일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가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한다는 소식을 타전했다. 2일 지지통신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 정부의 반도체 재료 3개 품목 수출 통제 강화를 둘러싸고 지난해 11월 중단했던 WTO 제소 절차 재개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정부 당국자가 "문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고 전했다. NHK도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NHK는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가 관련 절차를 잠정 정지했으나 "문재인 정권 내부에서는 반년이 지나도 성과
2020.06.02 16:48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2일 호주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의 키스 피트 자원·물·북호주 장관과 영상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시장 현황과 양자 에너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호주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는 4명의 장관(산업·과학·기술, 에너지·온실가스 감축, 자원·물·북호주, 고용·기량·소기업)으로 구성돼 있다.성 장관과 피트 장관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추세에도 양국이 신속한 대응 조치를 통해 안정화에 성공했다고 평가하며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높은 글로벌 에너지시장에서 주요 소비국인 한국과 주요 생산국인 호주가 긴밀히 협력해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확보에 기여하기로 약속했다.성 장관
2020.06.02 14:19
정부는 잠정 정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는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지난해 11월22일 양국 정부는 수출관리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WTO 분쟁해결 절차를 잠정 정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나 실장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정부는 대화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한국의 수출 관리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일본 측이 이해할 수 있도
2020.06.02 11:07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4월까지 중앙재정의 44.7%를 집행했다고 밝혔다.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1분기 이후 정부는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 집행과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우선 45개 정부 부처와 33개 공공기관 등 올해 중앙재정 주요사업비 307조8000억 원 가운데 44.7%에 해당하는 137조7000억 원을 4월말까지 집행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3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11조7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 사업 예산도 5월말까지 9조9000억 원 가운데 89.7%인 8조9000억
2020.06.02 08:51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개정‧공포로 오는 11월 27일부터 가축시장 개설자가 기존 지역축협 뿐만 아니라 농협법상의 축산업 품목조합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축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확대됐다고 2일 밝혔다.이번 축산법 개정으로 한우협동조합, 낙농업협동조합과 같은 농협법상의 축산업 품목조합과 (사)전국한우협회, (사)한국낙농육우협회와 같은 축산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지부 포함)도 가축시장 개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 시장‧군수와 구청장에게 등록하면 가축시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계류시설은 면적 150㎡ 이상, 50마리 이상, 소독설비과 방역시설, 체중계, 관리사무실이 갖
2020.06.01 19:1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재정당국을 맡는 입장에서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 합동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직까지 정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 기본소득제 도입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아직 우리 여건상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엔 적절하지 않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중 비대면 산업 육성에 포함된 원격 건강관리 등의 내용이 향후 원격의료 허용을 염두에 둔 것인지 묻는 말
2020.06.01 17:27
국가표준심의회는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6개 부‧처‧청 합동으로 '202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수립‧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올해 국가표준시행계획은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16~2020년)의 12대 중점추진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총 3258억원(전년 대비 18% 증가)을 투자해 101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각 부처청은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의 빅3, 5G, 지능형교통체계, 스마트의료기기 등 소관 분야의 국가표준 정비와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통해 기업의 시장진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또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도 우리나라가 제안한 국제표준안에 대한 지속적인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고 K-방역
2020.06.01 16:45
정부는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경제 위기를 조기 극복하기 위한 버팀목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거시정책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올해 512조3000억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지난 3월 11조7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지난 4월 12조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짰다.여기에 코로나19에 위축된 경기 부양을 위해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달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해서 이른 시일 내에 재정을 풀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3차 추경에 포함된 사업이 조속히 실행되고 효과를
2020.06.01 16:30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의 2.4%에서 0.1%로 대폭 낮췄다.취업자 증가폭도 ‘0’명으로 작년 수준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면서 올해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성장률 전망치를 이같이 낮춰 잡은 것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과 어려운 대외여건으로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로 잡지 않은 것은 추경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역성장까지는 막겠다는 의지다.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재확산되거나 겨울철 2차 대유행이 현실화할 경우 추가 하방리스크로
2020.06.01 16:30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일 국민 1000명과 경제 전문가 362명을 대상으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설문한 결과. 전문가 가운데 63.5%가 하반기 경제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의 55.5%도 하반기 우리 경제를 부정적으로 내다봤다.일반 국민과 전문가 모두 '코로나19 확산 지속·재확산'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대내외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다.하반기 보완이 필요한 과제로 전문가는 투자·수출 활력 제고(29.7%)를 뽑은 반면 일반 국민은 민생경제 안정(21.8%)과 일자리 창출(21.8%)을 희망했다.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일반 국민의 28.8%는 '경제 위기 조기 극복'을 우선순위에 뒀다. 전문가의 4
2020.06.01 16:30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5년 동안 76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다.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6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정부는 고용안전망 강화의 토대 위에 디지털과 그린 등 2개 축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76조 원을 대대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현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는 디지털 뉴딜에 13조4000억 원, 그린 뉴딜에 12조9000억 원을, 고용 안전망 강화에 5조 원 등 31조3000억 원을 투입, 5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목표다.디지털 뉴딜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국가
2020.06.01 16:30
정부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약 5조 원 규모의 자본을 확충하기로 했다.또 한국은행은 필요할 경우 금융회사가 보유한 미국 국채를 담보로 외화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1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국책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여력을 보강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산은과 수은 등 정책금융기관에 투입하는 5조300억 원을 출자 또는 출연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확충하기로 했다. 국가별로 만기가 도래하는 통화 스와프 계약의 연장을 추진하는 등 '대외 안전판' 확충 방안도 마련됐다.한은은 필요할 경우 금융회사가 가진 적격 대외 금융자산을 활용, 환매조건
2020.06.01 16:30
정부는 소상공인 긴급대출 등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지역신보의 보증 한도가 6조9000억 원 늘리기로 했다.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 공급 규모는 1조 원 확대하기로 했다.1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신보의 보증한도를 이같이 확대하기로 했다. 생활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 서민을 위한 햇살론도 1조500억 원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세부적으로 햇살론 상품을 2조4000억 원에서 3조2000억 원으로, 햇살론youth를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햇살론17을 8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늘릴 방침이다.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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