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4 12:34
기획재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익공유제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국고채를 직매입하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그런 내용의 의원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영업자 손실 보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한은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 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해 돈을 푸는 데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겠다
2021.02.24 11:00
정부와 지자체는 올해 6800여 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기 위해 68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가 24일 밝힌 '2021년 범부처 해외 전시회 지원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전시회는 코로나19 때문에 대부분 중단됐지만 올해는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형태로 개최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는 소비재 등 온라인 마케팅이 용이한 품목과 온라인 전시회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소재·부품·장비 등 전략 품목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을 돕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될 경우 오프라인 전시회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산업부는 전시회 개최 전 사전 홍보에서 후속 상담과 샘플 발송까지 밀착 지원
2021.02.24 09:30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24년까지 100개 중견기업의 디지털·그린 등 신사업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1조 원대 민간 투자를 발굴할 계획이다.산업부는 2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2차 중견기업 정책위원회'를 열고 '등대 프로젝트 실행계획'을 발표했다.이는 2024년까지 '100대 등대기업'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미래차, 차세대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등 유망 업종을 중심으로 사업 재편 수요를 발굴,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정부는 이를 위해 국내 8대 공공연구소와 중견기업을 연결해 기업의 디지털·그린 전환 등 신사업 투자를 지원할 방침이다.유망산업 분야 '중견기업·스타트업 상생라운지'도
2021.02.22 12:1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코로나 피해지원과 고용대책, 방역지원을 주 내용으로 1차 추경안을 다음 주 국회 제출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고용 취약계층 등의 피해 극복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담긴 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논의 중이다.당정은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분에 따라 그룹을 나눠 지원금을 정액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업종에 따라 지원금 최대 규모는 지난 3차 지원금인 300만 원보다 많은 500만 원 수준이
2021.02.22 12:00
금융당국은 전자금융업권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선불발행정보·거래내역·주문내역정보 등으로 제한했다. 또 은행을 포함한 여·수신업권은 예·적금과 대출잔액, 투자상품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마이데이터는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의 카드 거래내역, 보험정보, 투자정보 등을 분석해 유리한 금융상품을 추천할 수 있고, 고객은 본인의 신용도, 자산, 대출 등과 유사한 소비자들이 가입한 금융상품의 조건을 비교하는
2021.02.22 05:51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내년부터 250만 원이 넘는 수익금에 20%의 세금이 적용된다.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 원이다.이에 따라 내년에 비트코인으로 1000만 원의 차익을 얻을 경우 수익에서 250만 원을 뺀 나머지 750만 원의 20%인 15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이는 거래수수료 등을 제외한 계산으로, 실제 세금은 총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가액과 거래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이 대상이다.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과세 시행 이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정부
2021.02.19 06: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한국투자공사(KIC)의 전범기업·비윤리기업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한국투자공사의 투자결정 때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하는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을 견지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한국투자공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일으킨 옥시,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일으킨 폴크스바겐, 일본 전범기업 등에 상당한 규모로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2021.02.18 12:00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친환경차 785만 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자동차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24% 감축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경기도 화성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제1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이는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으로 앞으로 2025년까지의 친환경자동차 육성 계획을 담았다.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785만 대의 친환경차를 보급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공공기관 친환경차 100% 의무 구매, 렌터카·대기업 등 민간 수요자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 도입, 택시·트럭·버스 등 영업용 차량 보조금·인센티브 확대 등의 제도
2021.02.18 12:00
국세청은 18일 "올해 각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사전 심사 전담팀을 신설했다"면서 "중소기업의 R&D비 세액 공제 사전 심사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D비 세액 공제는 한국 법인·거주자가 R&D에 투자하는 비용 일부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깎아주는 제도다.과학적·기술적 진전, 새로운 서비스 및 그 전달 체계의 개발, 임직원 교육·훈련을 위해 연구소나 전담 부서를 운영한 비용과 타 기관과 공동 연구하며 지출한 인건비·재료비의 일부만큼을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지난해에만 4만2134곳이 2조3207억 원의 세금을 아낀 바 있다.한국 법인·거주자는 R&D비 세액 공제를 받을
2021.02.18 10:3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전 금융권의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등은 오는 3월초까지 그 수준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제까지의 확장적 재정·금융 정책 기조는 견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홍 부총리는 "한국은행 금융안정특별대출과 같이 역할을 다한 조치는 정상화하되 경제 회복을 위해 절박한 금융 지원 등은 연장하는 등 계속 지원하겠다"면서 "당장 소상공인 제2차 금융 지원 프로그램·집합 제한 업종 특별대출 등 금융 지원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했다.또 "한국 경제 회복과 반등을 반드
2021.02.17 12:00
정부는 수출을 플러스로 전환하고 한국판 뉴딜 관련 대형 투자를 단행, 경제회복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1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 ▲수출 플러스 전환 ▲한국판 뉴딜 선도 ▲첨단산업 강국 도약 ▲탄소중립 에너지 혁신 ▲글로벌 연대·협력 등 5개 과제의 20개 주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수출의 플러스 전환을 위해 무역금융 167조 원 공급, 수요 맞춤형 무역보험 출시, 수출신고 즉시 보험가입 도입 등으로 수출기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소상공인·뿌리기업 등 신규 수출기업 1만 개 양성을 목표로 수출 첫걸음 패키지 500개사 도입, 수출 통합지원 플랫폼 '무역투자 24' 구축 등에도 나
2021.02.17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철스크랩(고철) 구매 담합 사건을 현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료 폐기·은닉, 전산 자료 삭제 등 조사 방해 행위를 한 세아베스틸 법인과 소속 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는 공정위가 조사 방해 행위에 형벌을 부과하기로 한 2017년 4월 이후 최초 사례다.공정위는 지난해 5월14일 오전 10시30분 세아베스틸 서울 본사와 군산 공장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하면서 '조사 개시 공문'과 '전산 및 비전산 자료 보존 요청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조사 대상 부서의 임직원이 전산 및 비전산 자료를 폐기·삭제·은닉·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고지했다.그러나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 자재관리팀 부장 임모 씨는 같
2021.02.17 08:12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4 대책 중 약 25만 가구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와 관련, "구획 획정 등 세부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앞으로 2·4 공급대책의 집행 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홍 부총리는 "관련 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홍 부총리는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1
(2월 24일) 비트코인 가파른 하락으로 테슬라 시총 1100억 달러 증발...삼성, 텍사스 오스틴 공장 셧다운으로 웨이퍼‧낸드 컨트롤러 공급 차질2
(2월 23일) 인도 모바일 소매업체 모임 AIMRA, 삼성전자에 온라인과의 차별대우 해소 호소...현대차, 향후 4년 동안 인도에 4억4000만 달러 투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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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추경안 내달 4일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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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4대 그룹 첫 서울상의 회장 선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