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09:00
정부는 내년 예산의 72.4%를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방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세출예산 459조9000억 원(일반+특별 회계) 가운데 333조1000억 원이 상반기에 풀리게 된다. 예산 집중 배정은 경기 부양 효과가 뚜렷한 사회간접자본(SOC)을 비롯해 산업, 중소기업, 연구·개발(R&D) 등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 이뤄졌다.정부가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한 것은 작년의 70.4%부터다. 올해는 71.4%로, 내년까지 조기 배정 비율이 3년 연속 70%를 넘기는 것이다.기재부는 "배정된 예산은 향후 자금 배정 절차를 걸쳐 연초부터 조기에
2020.12.07 17:32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7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개정안은 불법 공매도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도 물도록 했다.정무위는 실수로 다른 계좌에 보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한 금액에서 제반 비용을 공제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2020.12.07 12:01
관세청은 7일 2억 원 이상, 1년 이상 관세 등을 체납한 개인 173명과 법인 78개의 명단을 공개했다.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은 모두 9196억 원이고 이 가운데 개인 최고액은 4505억 원, 법인 최고액은 198억 원으로 1인(개인 및 법인) 평균 체납액은 37억 원으로 나타났다. 명단 공개자 중 올해 신규 공개자는 11명이고 재공개자는 240명이다. 개인의 경우 농산물을 수입하는 수입상인 장대석씨가 2013년부터 체납된 관세, 가산세 등이 모두 450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은 차이나무역이 97억4700만 원으로 최고 체납업체로 나타났다.농축수산물이 71명, 7214억 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고 가구 등 소비재 97명, 1029억 원, 주
2020.12.07 12:00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수요 개선에 따른 제조업의 회복 흐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됨에 따라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KDI는 이날 'KDI 경제동향' 12월호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KDI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9월 '경기 위축 가능성'을 지적했는데, 10월부터는 석 달째 ‘경기 부진’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면서 제조업은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11월 중순 이후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서비스업을
2020.12.07 10:28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를 전국 2000만 가구에 보급하는 등 친환경차 인프라 확대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7일 '2050 탄소중립 실현 추진전략'을 발표, 화석연료 중심이던 에너지 주공급원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로 했다.효율 35% 이상의 최고효율태양전지, 초대형 터빈(12MW), 부유식 풍력, 가상 발전소 등 차세대 기술을 확보해 재생에너지·수소·에너지 정보기술(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또 환경 개선 효과가 큰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상용차를 중심으로 전기·수소 등 친환경차 전환을 지원하고 전국 2000만 세대에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공공부지와 주유소 등을
2020.12.06 12:00
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 등 12개 운송회사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수입 농산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12년 동안 담합했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aT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한 60건, 550억 원 규모의 운송 용역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입찰가를 합의하고, 낙찰 받은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담합한 12개사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54억4900만 원을 부과하고, 9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적발된 업체에에는 CJ대한통운 5억8100만 원을 비롯해 롯데글로벌로지스 5억2500만 원, 한진 4억9700만 원, 동원로엑스 3억4300만 원 등 대기업 계열 운송회사가 여러 곳 포함됐다. 또 DTC 5억9700만 원
2020.12.06 12:00
국세청은 6일 고액·상습 체납자 6965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 79개, 조세 포탈범 35명의 인적 사항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공개 대상은 ▲국세 2억 원 이상을 1년 이상 내지 않고 있는 체납자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발급 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기부금 수령 단체 ▲사기 등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다.올해 신규 공개 대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4633명, 법인 2332곳이었고 체납액은 4조8203억 원이다. 이 명단에는 '선박 왕'으로 알려진 권혁 시도상선 회장과 기아타이거즈 야구선수 출신 임창용씨가 포함됐다.권 회장은 증여세 등 22억 원, 임씨는 종합소득세 등 3억 원을 체납해
2020.12.06 12:00
국세청은 6일 돈을 받고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가족 등을 채용해 급여를 주는 수법으로 증여세를 탈루하다 적발된 79개 단체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가 60개로 다수를 차지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대로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4개, 상속·증여세법 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1000만 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가 15개 등이다.종교단체가 66개나 됐다. 이들 단체는 대부분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 내역을 누락했다. 또 의료법인 8개, 교육단체 3개, 사회복지단체 1개, 학술·장학단체 1개 등은 증여세를 추징당했다.수수료를 받고 기부금 영
2020.12.04 18:16
최장수 장관이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선봉장에 섰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물러나고, 후임으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내정됐다. 변 내정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에 이어 LH 사장을 거치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택 중심 부동산 정책에 이해도가 높은 만큼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주거복지 공공주택 정책과 집값 안정 중심의 민간주택 정책을 조율해 안착시키는데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4일 신임 국토부 장관으로 변창흠 LH 사장을 지명했다. 지난 2016년 6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국토교통 행정 수장의 교체였다. 변 내정자는 경북 의성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와 같은 대학원에서
2020.12.04 15:44
558조 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5000억 원 가량 삭감된 20조 원 대로 책정됐다. 4일 정부 각 부처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먼저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은 57조 575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 중 한국판 뉴딜 예산은 올해 1조 2865억 원에서 내년도 2조 3685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우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예산과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예산이 각각 2276억 원, 3645억 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주요 시설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스마트화 예산은 올해 8140억 원에서 내년도 1조 4974억 원으로 증액됐다. 물류인프라 지원
2020.12.04 14:37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수립에 기업 부담을 줄이고 기업 활력을 되찾는 방안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면서 "경제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 역할과 동참이 관건"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5개 경제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금년도 민간·민자·공공 100조 원 투자 프로젝트 중 민간기업이 계획했던 25조 원 투자 목표는 28조 원으로 초과 달성됐다"며 "국경 간 이동제한·락다운 등 수출여건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계약·온라인 수출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수출력을 견지할
2020.12.03 15:16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1% 전후 수준으로 역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 "우리 경제가 상반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3분기 회복 흐름을 보였는데 11월 코로나19 3차 확산이 안타깝다"며 "4분기에 최대한 노력해서 주춤거리는 경기 회복 기세가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3분기 2.1% 성장하면서 11년 만에 분기 성장률이 가장 큰 폭으로 높아졌다"며 "안이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경제주체나 국민들께서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고 내년에 경기 반등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헤쳐 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내년에는
2020.12.03 12:09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서면 없이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은 2017년 4월∼2018년 1월 7개 하도급업체에 도면 20건을 요구하면서 비밀유지 방법이나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을 정한 서면을 주지 않았다.현대 측은 도면의 일종인 승인도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고 비용도 지급한 만큼 소유권이 자신들에 있다고 밝혔으나, 공정위는 비용이 단순 인건비에 불과해 소유권이 옮겨간 것으로 불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5년 1월∼2016년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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