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01 09:00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이 369억2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3% 감소했다고 1일 밝혔다. 같은 기간 수입은 378억7000만 달러로 15.9% 줄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9억50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이로써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2012년 1월 이후 99개월 만에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산업부는 "4월 수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본격화에 따른 글로벌 수입 수요 급감, 조업일수 부족, 역기조효과 등으로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2020.04.30 14:00
산업연구원은 30일 '코로나19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서 올해 하반기까지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될 경우 자동차, 조선, 기계, 철강, 화학 등 기간산업 전반에 5% 이상 수요 감소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산업은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이 겹치면서 수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보고서는 소재·부품 해외 조달 차질과 글로벌 수요 위축 등으로 주력 산업의 대부분이 국내 생산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 등에 진출한 자동차, 디스플레이 해외 생산이 먼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가전, 섬유, 반도체, 2차전지의 해외 생산
2020.04.30 14:00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김용기 부위원장은 30일 "한국판 뉴딜 및 포스트 코로나 대책에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를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위원회가 격주 발간할 '일문일답' 창간호에 실린 기고문 '고용에 관한 국가의 역할과 청년보장'에서 이같이 밝혔다.김 부위원장은 "일자리를 시장시스템에만 온전히 맡겨서야 원하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보장할 수 없는 것임은 분명하다"며 "완전 고용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정부의 주된 책임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전 국민에 대한 완벽한 고용보장은 아니더라도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보장하는 프로그램은 당장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
2020.04.30 10:07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절차·규정이 까다로워지고 조사·심의를 받는 대상의 방어권은 강화됐다.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공정위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조사 목적·기간·방법 등이 기재된 '조사 공문'을 피조사 업체에 제공하도록 했다.조사는 정규 근무시간 내 진행하되, 증거 인멸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만 피조사 업체와 협의, 조사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임의 제출된 물품에 대해서는 조사공무원이 보관 조서를 의무적으로 작성·교부해야 하고, 개정안에 명시된 요건에 해
2020.04.30 06:41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여야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처리했다. 14조3000억 원 규모에서 지자체가 2조1000억 원을, 정부가 12조2000억 원을 부담한다. 이중 8조8000억 원은 올해 예산 중 부진한 사업을 중심으로 세출 조정을, 나머지 3조4000억 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충당하기로 했다.2차 추경으로 3조4000억 원의 국채를 발행하면서 국가채무 규모는 1차 추경 이후인 815조5000억 원에서 819조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국가채무 규모인 740조8000억 원(예산 기준)보다 78조2000억 원이나 증가하는 셈이다.
2020.04.30 05:49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미증유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이번 추경안은 당초 7조6000억 원 규모의 정부안보다 4조6000억 원 늘어난 12조2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재난지원금은 다음달 4일부터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중순에는 전 국민에게 지급될 예정이다.국회는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16일 제출한 '2020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로써 정부와 국회는 11조7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에 이어 2차 추경도 10조 원을 넘기며 1·2차 모두 슈퍼 추경을 편성했다.당초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2조1000억
2020.04.29 17:30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신규아파트 분양가 심사기준 비공개 원칙이 '깜깜이 기준'이라는 오명을 넘어 법치주의를 흔드는 월권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HUG의 '깜깜이 기준' 때문에 멀쩡한 개발사업 시행사가 당장 파산할 위기에 처해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수유동 강북종합시장 재개발 사업을 15년째 진행해 온 시행사 강북종합시장주식회사(현 CS네트웍스주식회사, 이하 CS네트웍스)가 이달 말 파산 위기에 놓여 있다. 이유는 HUG가 당시 시행사인 강북종합이 제시한 희망 분양가보다 3.3㎡당 약 500만 원 낮게 결정하는 바람에 시행사의 채산성이 적자로 돌아서면서 부도 위기에
2020.04.29 11:5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면세점이 장기 재고 면세품을 국내로 들여와 일반 유통업체를 통해 한시적으로 팔 수 있게 됐다.29일 관세청은 면세점이 재고 면세품을 수입 통관한 뒤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면세물품의 엄격한 관리 차원에서 재고품을 폐기하거나 공급자에 반품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입출국 여행객이 크게 감소하면서 면세업계가 경영난과 재고 누적을 호소하자 한시적으로 재고 면세품의 국내 유통 길을 터준 것이다.그러나 6개월 이상 장기 재고 면세품만 국내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면세점의 장기 재고
2020.04.29 08:15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10조 원 규모의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재설계했다"면서 "5월중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이 심리·실물·고용 측면에서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홍 부총리는 "코로나19의 실물·금융 충격, 공급·수요 충격, 생산·소비 타격, 수출·수입 위축 등 충격의 다변 복합성, 동시 다발성, 예측 불가성으로 인해 과거 그 어느 위기 시보다 강력한 대응과 범부처 역량 결집이 긴요하다"면서 "본격화될 경제 위기에 대응한 강
2020.04.28 12:59
정세균 국무총리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경우 강도 높고 광범위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 총리는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차 추경에도 세출 구조조정 계획이 있냐'는 김재원 예결위원장 질의에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국채 발행으로 마련할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래선 안 된다"며 "구체적 수치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재부를 중심으로 각 부와 소통을 충분히 해 세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했다.앞서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서도 "3차 추경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고 광범위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확보
2020.04.28 12:1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지난달 사업체 종사자 수가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냈다.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3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종사자 1인 이상인 국내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1827만8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850만3000명보다 22만5000명 감소했다.사업체 종사자 수가 줄어든 것은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9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상용직 종사자는 0.1%인 8000명 감소하는 데 그쳤지만, 임시·일용직은 7%인 12만4000명, 기타 종사자는 7.9%인 9만3000명이나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기타 종사자는 학습지 교사와 같이 고용계약을 맺지 않아 근로자로 분류되지
2020.04.28 11:56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가구에 100만 원 지급하는데 홍 부총리는 받을 계획인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유 의원이 "100만 공무원도 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안 받는 건가" 묻자 홍 부총리는 "그건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은 (기부 여부) 자발적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또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재발할 경우 추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와 관련해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은 일회성
2020.04.28 10:49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될 경우 지방비 부담분 1조 원을 포함, 모두 4조6000억 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 소요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추가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협의토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홍 부총리는 "지급 대상을 확대하면 지방비 분담분도 추가로 늘어나게 되는데 추가 부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된다면 정부도 협조하겠다"고 말했다.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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