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4 12:00
정부는 올해부터 5~299인 사업장에 적용된 주 52시간 근무제의 안착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우수기업에 근로자 1인당 최대 12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25일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6월 한 달 동안 1차 접수를 받기로 했다. 올해 첫 도입된 이 사업은 근로시간 단축 대상인 50∼299인 기업과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5∼49인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사업장당 근로자 50명 한도로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6월 1일부터 1차 접수를 시작한 후 2차 접수는 오는 9월1일~30일 동안 받을 예정이다. 1차 접수 결과는 7월말께 발표되며, 지급은 8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정부
2020.05.24 10:16
정부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기존의 2배 이상인 70%로 인하해주는 혜택을 연장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자동차 수요자는 이 같은 혜택이 다음달 말 종료됨에 따라 구매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24일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방안을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정부 관계자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 혜택 제도는 오는 6월 말 끝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19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구매시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한 후 지난 2월 말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2020.05.24 06:50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24일 연도별 국세, 지방세,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4만1000원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조세수입은 국세 293조5000억 원, 지방세 91조3000억 원 등 384조8000억 원이었다.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과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기여금과 보험료로 구성된 '사회보장기여금'은 지난해 139조6000억 원이었다.이를 합친 국민부담액 524조4000억 원을 지난해 인구 5170만9000명으로 나누면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4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2013년 688만5000원, 2014년 720만 원, 2015년 771만5000원,
2020.05.23 11:34
러시아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달 기준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지난달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 5.5%로 0.5% 포인트 인하했다.2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엘비라 나비울리나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22일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6월 기준금리를 인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인플레이션을 밑도는 금리 인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나비 울리나 총재는 이날 온라인 회견에서 "6월에 주요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는 옵션을 고려하고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여전히 10
2020.05.23 10:58
인도 중앙은행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파탄을 막기 위해 22일 올들어 두 번째로 기준금리를 내렸다.앞서 인도 정부는 지난 3월 25일부터 발동한 '봉쇄령'을 이달 31일까지 연장했으나 이달 들어 경제 파탄을 우려해 잇단 제재 완화조치를 내놓고 있다. 인도 정부는 감염자 수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을 두고 산업·상업 시설, 건설 현장, 대중교통 운행 제한을 완화했다.인도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은행(RBI)은 이날 기준금리인 레포레이트를 0.4%포인트 낮춘 4%로 인하했다.인도는 환매조건부채권(repo) 금리를 기준금리로 활용한다. 역레포레이트도 3.75%에서 3.35%로 0.4%포인트 인하했다. 인도의 기준금리는 지
2020.05.21 19:17
가계의 소득과 지출 실태를 보여주는 가계동향 조사가 표본논란 끝에 소득과 지출을 다시 통합하는 방식으로 개편되면서 시계열이 재차 단절돼 이전과 비교가 불가능해졌다.정부는 원래 폐지하기로 했던 가계동향 조사를 2017년 소득과 지출을 분리하면서 되살렸다가 2018년 표본논란이 일자 다시 올해부터 통합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소득과 지출 재통합과 함께 조사방식 변경으로 소득분배 지표는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강신욱 통계청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금액 수준에 대해서 비교할 때는 2019년 이전의 계열에 대해서는 기존의 조사 결과를, 2019년 이후의 시계
2020.05.21 15:22
정부가 독성예측 기술개발을 위해 3년간 75억 원의 연구비를 투입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1일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을 활용한 독성예측 기술개발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첨단 독성예측 평가기술(45억 원), 차세대 독성병리 진단 기반 구축(30억 원) 등 75억 원 규모로 진행되며 연구 기간은 3년이다. 김형식 성균관대 교수팀이 추진하는 독성 평가기술은 물리의 화학구조와 생체 내 유전자‧단백질 변화 등의 유사성으로 독성을 예측하게 된다. 또 조재우 안전성평가연구소 연구팀은 이미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험 동물 장기 등에서 나타나는 독성을 인공능으로 판정하는 독성병리 진단기반 구축을 진행
2020.05.21 13:18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문제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는 21일 "1분위 근로소득이 감소하고, 5분위 배율이 높아지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감소가 분배 상황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0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35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3.7% 증가했다. 그러나 1분위 가구의 소득은 149만8000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변화가 없었다. 5분위는 1115만8000원으로 6.3% 증가했다.1분위의 경우 사업소득(6.9%)과 이전소득(2.5%)의 증가했지만 근로소득(3.3%) 줄면서 변동이 없었다. 5분위는 사업소
2020.05.20 19:23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20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2021∼2025년) 자산배분안'을 심의·의결했다.중기 자산 배분은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립하는 5년 단위의 기금운용 전략이다.의결된 안에 따르면 기금위는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을 실질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을 고려, 5.2%로 정했다.이를 달성하기 위한 2025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주식 50% 내외, 채권 35% 내외, 대체투자 15% 내외 등으로 결정했다.세부 목표 비중은 관련법에 따라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 금융시장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중기 자산
2020.05.20 19:13
2022년부터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 업체 등에 다 쓴 일회용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환경부는 20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등 4개 환경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법률안은 내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2년 이내에 시행된다.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일회용 컵에 '빈 용기 보증금제'와 유사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제도가 시행되면 판매자는 정부가 정한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서 판매하게 된다. 소비자가 일회용 컵을 반환할 경우 지불한 보증금 전액을 다시 돌려받는 방식이다.보증금은
2020.05.20 12:30
아이디어와 기술이 아무리 독창적이라 해도 창업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자금이 뒷받침돼야 한다. 신용도가 다소 약하거나 담보력이 취약해 자금 융통에 애로가 있는 이런 예비 창업자들에게 정부는 예산을 대거 투입해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보다 저리로 장기간 상환이 가능한 정부의 창업 정책자금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예비 창업자들이 사업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일지라도 언제나 ‘사각지대’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창업 정책자금에서 수혜의 햇볕이 들지 않는 소외지대로 ‘60대 이상’ 연령층이 꼽힌다.최근 기자와 인터뷰했던 한 전통쌀국수 제조업체 대표는 제조·수
2020.05.20 12:00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충격을 막기 위해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부문 40만개와 민간부문 15만개 등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에 따르면 3조5000억 원 규모 예산을 투입해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40만개, 민간부문에서 15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일자리 55만개를 분야별로 보면 ▲공공부문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개 ▲실직자·휴폐업 자영업자 희망일자리 30만개 ▲IT분야
2020.05.20 12:00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더디게 회복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6%까지 추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코로나19 확산 기간에 따른 3가지 시나리오별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다.최악의 시나리오인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회복될 경우 성장률은 마이너스 1.6%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상반기에 마이너스 0.7%, 하반기에는 마이너스 2.5%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우리 경제의 회복은 매우 완만한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KDI는 내년 우리 경제는 상반기 2.8%, 하반기에는 4.8%, 연간 3.8% 성장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