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0 10:15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가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자금 대출, 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특별자금 대출과 보증 공급 등을 통해 38조4000억 원의 명절자금을 지원, 지난해보다 2조1000억 원 늘리기로 했다.시중은행 31조3000억 원, 국책은행 3조8500억 원 등 대출 38조4535억 원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 2조1970억 원이다.또 10조1000억 원 수준의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의 기존 대출과 신보·기보 등의 보증은
2021.01.19 12:41
정부는 최장 40년짜리 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서 “30∼40년 모기지를 도입, 매달 월세를 내면 30∼40년이 지나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올해 당장 40년짜리 모기지를 낸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시범사업이라도 한 번 하겠다"며 "젊은 사람들이 지금의 소득으로 집을 갖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은 위원장은 또 "청년은 소득도 없어 무슨 재주로 돈을 빌리느냐고 하는데 청년에 대해서는 기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보다는 좀 더 융통성 있게 하는 현실적인
2021.01.19 12:05
기획재정부는 19일 한국판 뉴딜 본격화를 선언했다. 올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각각 8조 원씩을 투자하고, 미래형 자동차·바이오 헬스·시스템 반도체 등 빅(BIG) 3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기재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 "한국판 뉴딜, BIG 3, 친환경 저탄소 경제 전환 등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 경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했다. 김용범 기재부 제1 차관은 "작년에 한국판 뉴딜에 착수해 경제 구조 전환에 시동을 걸었다면, 올해는 그 가속 페달을 밟아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면서 "올해 업무 계획은 '빠르고 견고한 코로나19 위기
2021.01.19 12:00
병·의원, 학원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는 '2020년 귀속분 수입'을 포함한 사업장 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국세청은 18일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자 157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60세 미만 납세자에게는 모바일로, 그 외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냈다. 모바일 안내문은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전자 신고를 권했다. 홈택스에서 '신고/납부→일반 신고→사업장 현황 신고' 경로로 접속하면 신고할 수 있다.국세청은 전자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편의 기능을 마련했다. 작년까지 '무실적 신고' 때만 가능했
2021.01.19 12:00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투자 확대와 소비 회복 등 전방위적 내수활성화 지원으로 V자 반등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2021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투자의 경우 최근 회복 흐름을 보인 만큼 그 기조가 보다 견고해지도록 공공·민자·민간투자 프로젝트는 작년 100조 원에서 올해 110조 원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설비투자와 관련해서는 1월부터 23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집중 투입하고 한시적으로 설비투자 때 최대 75%까지 가속상각을 허용해 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덜 것"이라고 말했다.소비와 관련해서는 "상반기 중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고 신용카드 추가소비 특별공제를
2021.01.18 11:00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올해 에너지 기술 혁신 연구개발(R&D)에 1조1326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산업부는 19일 상반기 에너지 기술 개발 신규 과제 119개를 공고한다.신재생에너지, 수요 관리, 온실가스 감축 등 그린뉴딜·탄소중립 관련 과제 56개가 새로 추진되며 예산은 1259억 원이다.또 수소·연료전지 관련 기술 개발 과제에도 1257억 원을 들일 계획이다.R&D 성과가 수요 기업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에너지 선도 투자' 사업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제안요청서(RFP)에 공기업 참여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올해 17개의 과제를 발굴, 4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또 상반기 안으로 '에너지 R&D 성과물의
2021.01.14 14:4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창을 베개 삼고 갑옷 입고 잔다'는 침과침갑(枕戈寢甲)의 심정으로 늘 긴장감을 갖고 한국판 뉴딜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뉴딜당정추진본부에서 "올해는 21조 원의 예산이 확보되면서 한국판 뉴딜 추진이 본격화되는 원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추진과 관련, 우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뉴딜 입법, 특히 10대 분야 31개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협의와 입법화 계획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또 올해 예산에 반영된 디지털·그린·안전망 뉴딜 프로젝트, 특히 데이터댐 구축 등 10대 대표과제 중심 예산 프로
2021.01.13 10:3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공공기관 올해 채용 인원의 45% 이상을 상반기 내 채용하고, 2만2000명 규모 인턴 채용 절차도 이달 중 개시하겠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홍 부총리는 "고용 충격이 가장 클 1분기에 공공부문이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계획된 직접 일자리 사업의 80%인 83만 명,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44%인 2만8000명을 1분기 중 집중적으로 채용하겠다"고 했다.또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 올해 일자리 예산 중 집행관리대상 예산의 38%인 5조1000억 원을 1분기 중 조기 집행하고, 3월에 종료될 예정인 특별
2021.01.13 10:25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술 등 무형자산을 제외하고 담보가 없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까지 투자·융자·보증 등을 연계한 복합금융을 3조 원 규모로 확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를 통해 약 3000개 벤처·스타트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약 2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실리콘밸리의 기업투자방식을 벤치 마크해 투자방식을 다양화하고자 한다"며 "올해 안에 벤처투자법을 개정, 융자기관이 기업의 신주인수권을 획득하는 조건으로 저리자금을 주는 실리콘밸리
2021.01.12 17:29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국세청에 부동산 편법증여, 불법행위 등 조세회피에 대한 연중 단속을 지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 노석환 관세청장, 김정우 조달청장, 류근관 통계청장 등 기재부 소속 4개 외청장과 새해 첫 회의를 주재, 이같이 밝혔다.홍 부총리는 김 국세청장에게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부동산 편법 증여, 불법행위 등 부동산 관련 조세회피에 대해서도 연중 강력히 대응해달라"고 했다.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부가세 간이과세제도 확대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2021.01.12 12:05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특정 하도급업체를 차별 취급하며 납품단가를 적게 올려준 한국아트라스BX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아트라스BX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차량용 배터리부품을 납품하는 업자에는 최저임금·전력비 상승을 이유로 4차례에 걸쳐 가공비를 29.4% 인상했으나, 산업용 배터리부품을 납품하는 1개 사업자에는 2018년 3월에야 6.7%를 올려줬다.이 회사는 또 2014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에 배터리부품 제조를 맡기고 단가를 22차례 변경했으나 관련 서면은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01.12 12:00
국세청 세무 조사 과정에서 겪는 불편 사항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PC)를 통해 비대면으로 건의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12일 '세무 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과 '납세자권익24' 홈페이지를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세무 조사 스마트 모니터링은 국세청 세무 조사의 착수·진행·종결 단계별로 담당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를 지방국세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기존에도 전화·현장 방문 등을 통해 세무 조사 절차를 점검할 수 있었지만, 납세자의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무 조사를 받는 납세자는 착수·진행·종결 단계별로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게
2021.01.11 11:22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비전 선포식'을 열고 22개 으뜸기업을 발표했다.소부장 으뜸기업은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분야에서 국내 최고 기술력과 미래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이다. 정부는 올해 22개사에 이어 2024년까지 100개의 으뜸기업을 선정, 세계적 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대기업 2개, 중견기업 14개, 중소기업 6개다.정부는 업체당 연간 50억 원씩 최대 250억 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하고 기업 부담금을 대폭 완화해 공격적인 기술개발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339개 공공기관 테스트베드 기반의 실증평가를 통해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1
(1월 26일) 삼성물산 컨소시엄, 대만 타오위안 국제공항 제3터미털 공사 입찰 무산...기아차, 인도에서 최단기간 17개월 만에 20만대 판매 이정표2
(1월 27일) 삼성전자, 브랜드 파이낸스 선정 브랜드 파워 5위...베이징 차오양구에 위치한 베이징 현대 매장 테슬라에 넘어갔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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