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2 12:00
금융당국은 전자금융업권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선불발행정보·거래내역·주문내역정보 등으로 제한했다. 또 은행을 포함한 여·수신업권은 예·적금과 대출잔액, 투자상품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마이데이터는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의 카드 거래내역, 보험정보, 투자정보 등을 분석해 유리한 금융상품을 추천할 수 있고, 고객은 본인의 신용도, 자산, 대출 등과 유사한 소비자들이 가입한 금융상품의 조건을 비교하는
2021.02.22 05:51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내년부터 250만 원이 넘는 수익금에 20%의 세금이 적용된다.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 원이다.이에 따라 내년에 비트코인으로 1000만 원의 차익을 얻을 경우 수익에서 250만 원을 뺀 나머지 750만 원의 20%인 15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이는 거래수수료 등을 제외한 계산으로, 실제 세금은 총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가액과 거래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이 대상이다.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과세 시행 이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정부
2021.02.19 06: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한국투자공사(KIC)의 전범기업·비윤리기업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한국투자공사의 투자결정 때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하는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을 견지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한국투자공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일으킨 옥시,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일으킨 폴크스바겐, 일본 전범기업 등에 상당한 규모로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2021.02.18 12:00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친환경차 785만 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자동차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24% 감축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경기도 화성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제1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이는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으로 앞으로 2025년까지의 친환경자동차 육성 계획을 담았다.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785만 대의 친환경차를 보급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공공기관 친환경차 100% 의무 구매, 렌터카·대기업 등 민간 수요자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 도입, 택시·트럭·버스 등 영업용 차량 보조금·인센티브 확대 등의 제도
2021.02.18 12:00
국세청은 18일 "올해 각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사전 심사 전담팀을 신설했다"면서 "중소기업의 R&D비 세액 공제 사전 심사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D비 세액 공제는 한국 법인·거주자가 R&D에 투자하는 비용 일부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깎아주는 제도다.과학적·기술적 진전, 새로운 서비스 및 그 전달 체계의 개발, 임직원 교육·훈련을 위해 연구소나 전담 부서를 운영한 비용과 타 기관과 공동 연구하며 지출한 인건비·재료비의 일부만큼을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지난해에만 4만2134곳이 2조3207억 원의 세금을 아낀 바 있다.한국 법인·거주자는 R&D비 세액 공제를 받을
2021.02.18 10:3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전 금융권의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등은 오는 3월초까지 그 수준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제까지의 확장적 재정·금융 정책 기조는 견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홍 부총리는 "한국은행 금융안정특별대출과 같이 역할을 다한 조치는 정상화하되 경제 회복을 위해 절박한 금융 지원 등은 연장하는 등 계속 지원하겠다"면서 "당장 소상공인 제2차 금융 지원 프로그램·집합 제한 업종 특별대출 등 금융 지원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했다.또 "한국 경제 회복과 반등을 반드
2021.02.17 12:00
정부는 수출을 플러스로 전환하고 한국판 뉴딜 관련 대형 투자를 단행, 경제회복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1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 ▲수출 플러스 전환 ▲한국판 뉴딜 선도 ▲첨단산업 강국 도약 ▲탄소중립 에너지 혁신 ▲글로벌 연대·협력 등 5개 과제의 20개 주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수출의 플러스 전환을 위해 무역금융 167조 원 공급, 수요 맞춤형 무역보험 출시, 수출신고 즉시 보험가입 도입 등으로 수출기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소상공인·뿌리기업 등 신규 수출기업 1만 개 양성을 목표로 수출 첫걸음 패키지 500개사 도입, 수출 통합지원 플랫폼 '무역투자 24' 구축 등에도 나
2021.02.17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철스크랩(고철) 구매 담합 사건을 현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료 폐기·은닉, 전산 자료 삭제 등 조사 방해 행위를 한 세아베스틸 법인과 소속 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는 공정위가 조사 방해 행위에 형벌을 부과하기로 한 2017년 4월 이후 최초 사례다.공정위는 지난해 5월14일 오전 10시30분 세아베스틸 서울 본사와 군산 공장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하면서 '조사 개시 공문'과 '전산 및 비전산 자료 보존 요청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조사 대상 부서의 임직원이 전산 및 비전산 자료를 폐기·삭제·은닉·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고지했다.그러나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 자재관리팀 부장 임모 씨는 같
2021.02.17 08:12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4 대책 중 약 25만 가구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와 관련, "구획 획정 등 세부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앞으로 2·4 공급대책의 집행 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홍 부총리는 "관련 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홍 부총리는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
2021.02.16 16:32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매출이 줄어든 모든 소상공인에 4차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정의가 연 매출 10억 원 이하를 의미하지만 사실 4억 원 이하가 대부분"이라며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10억 원까지 하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정부는 지난 3차 지원금 때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24만 명에 300만 원을, 영업제한 업종 81만 명에게는 지원금 200만 원을 줬다. 영업제한·집합금지 조치를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 175만 명에게는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이때
2021.02.16 12:09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 매출액 4억 원 넘는 소상공인에도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매출 4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버팀목 자금을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매출) 4억 원을 넘더라도 고통받는 계층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근로자 수가 5~6명 이상인 경우,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 대상에 추가할지에 대해선 "사각지대를 어디까지 커버할지는 면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했다.홍 부총리는 "이번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계층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3월 초순
2021.02.16 12:00
금융감독원은 시장조성자의 불법공매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특사경의 수사역량을 제고, 지능화되는 증권범죄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16일 금감원의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또 주관사 인수업무와 회계법인 감사품질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해 공시·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키로 했다.이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영업행위 감독체계를 정비하고, 불완전판매 등 금융거래질서 위반행위에도 대처하기로 했다. 경영진의 소비자 피해 예방책임을 강화하고 책임경영 문화가 조성되도록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대형 플랫폼기업과 금융회사 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정비를 지원하
2021.02.15 17:37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해주자는 법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오는 17일 예정된 손실보상 근거를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11건의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최근 이 같은 정부 의견을 정리한 검토보고서를 의원들에게 공유했다.기획재정부는 보고서에서 "집합제한·금지나 영업정지·제한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가해지는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제약"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법 취지 및 목적, 손실 범위와 항목의 불특정성, 손실 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보상 대상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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