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 16:30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일 국민 1000명과 경제 전문가 362명을 대상으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설문한 결과. 전문가 가운데 63.5%가 하반기 경제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의 55.5%도 하반기 우리 경제를 부정적으로 내다봤다.일반 국민과 전문가 모두 '코로나19 확산 지속·재확산'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대내외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다.하반기 보완이 필요한 과제로 전문가는 투자·수출 활력 제고(29.7%)를 뽑은 반면 일반 국민은 민생경제 안정(21.8%)과 일자리 창출(21.8%)을 희망했다.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일반 국민의 28.8%는 '경제 위기 조기 극복'을 우선순위에 뒀다. 전문가의 4
2020.06.01 16:30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5년 동안 76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다.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6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정부는 고용안전망 강화의 토대 위에 디지털과 그린 등 2개 축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76조 원을 대대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현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는 디지털 뉴딜에 13조4000억 원, 그린 뉴딜에 12조9000억 원을, 고용 안전망 강화에 5조 원 등 31조3000억 원을 투입, 5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목표다.디지털 뉴딜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국가
2020.06.01 16:30
정부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약 5조 원 규모의 자본을 확충하기로 했다.또 한국은행은 필요할 경우 금융회사가 보유한 미국 국채를 담보로 외화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1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국책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여력을 보강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산은과 수은 등 정책금융기관에 투입하는 5조300억 원을 출자 또는 출연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확충하기로 했다. 국가별로 만기가 도래하는 통화 스와프 계약의 연장을 추진하는 등 '대외 안전판' 확충 방안도 마련됐다.한은은 필요할 경우 금융회사가 가진 적격 대외 금융자산을 활용, 환매조건
2020.06.01 16:30
정부는 소상공인 긴급대출 등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지역신보의 보증 한도가 6조9000억 원 늘리기로 했다.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 공급 규모는 1조 원 확대하기로 했다.1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신보의 보증한도를 이같이 확대하기로 했다. 생활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 서민을 위한 햇살론도 1조500억 원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세부적으로 햇살론 상품을 2조4000억 원에서 3조2000억 원으로, 햇살론youth를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햇살론17을 8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늘릴 방침이다.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2020.06.01 16:30
정부는 공정경제의 확산을 위해 자발적 상생협력에 나선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와 법인세 납부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1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 간 상생을 위해 다른 회사에서 매입한 금액이 전년보다 증가하거나 매입금액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3년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중소협력회사에 자금을 미리 지급하는 등 상생협력에 힘쓰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기업이 법인세 납부연장을 신청하면 납부 유예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상생결제 예치계좌는 압류방지통장으로 지정, 현금 잔액을 기반으로 한 상생결제시스템을 새로 구축할 방침이다. 공무원이 주재, 상생방안
2020.06.01 16:30
정부는 경제의 허리 연령대인 40대가 인력이 부족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용 일자리 패키지를 신설하기로 했다. 1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 지난 3월 23일부터 7월말까지 완화한 긴급복지 지원요건을 연말까지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의 휴업, 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 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생계 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정부는 또 고용부진에 시달리는 중위소득 100% 이하 40대가 스마트제조기업, 건설근로자, 버스운전, 뿌리기술, 차부품 자동화제어·품질관리 등 일손이 부족한 업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훈련비
2020.06.01 16:30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국채 발행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총발행한도'에서 국가채무에 영향을 미치는 '순발행규모'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1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조달과 중장기 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국채 발행 및 관리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국채의 투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과 외국인 채권투자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개인투자용 국채는 중장기물로 발행하고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이르면 내년 이후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우리나라 국
2020.06.01 16:30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 안전·건강과 비대면 산업분야 규제 혁신에 나서기로 했다.유전자 치료 연구 대상을 확대하는 등 바이오·헬스 관련 규제를 풀고 원격교육과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1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규제부터 3분기 중 정비하기로 했다. 긴급설치 병상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구호용 의약품 등 수입요건 확인 면제 대상을 늘리는 것이 대표적이다.4분기에는 생명윤리법을 개정,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유전자 치료 연구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유전자 치료 연구 대상에 큰 제약이 없는 해외와 달리
2020.06.01 16:30
정부는 도심 공유숙박 서비스를 제도화할 방침이다.1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신사업 도입을 위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모델'의 일환으로 공유숙박 분야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타다'처럼 새 공유 서비스가 출현하면 기존 사업자와 갈등이 불가피한데 이해 당사자들이 한 걸음씩 물러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게 한걸음모델의 핵심이다.정부는 민박 사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기준을 도입하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마련,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공유숙박을 만들기로 했다.과거에는 관광진흥법상 도시지역에서 내국인 대상 민박업이 허용되지 않아,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서비스가 제도권 밖
2020.06.01 16:30
정부는 리쇼어링(Reshoring)에 대한 세제·입지·보조금 지원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1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국내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범위 안에서 부지를 우선배정하고, 범부처 밀착지원을 통해 입지 애로를 해소해주기로 했다.서울, 인천, 경기에 2020년까지 연면적 500㎡ 이상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된 면적은 550만㎡로 현재 50% 정도 소진됐다.유턴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분양우선권을 주고, 임대전용 산단이나 새만금 등에 맞춤형 용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유턴기업이 입주할 때 산단 입주업종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입지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유턴기업의 입지·시설투
2020.06.01 16:30
정부는 연간 90일로 제한된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모두 소진한 기업에 하반기 중에 한시적으로 추가 인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특별연장근로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한 뒤 현재 90일까지인 인가제한 기간에 대한 한시적인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과 대책 발표 시기는 미정이라고 했다.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노동자에게 법정 노동시간 한도인 주52시간을 넘는 근무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특별연장근로는 과거 재해·재난 등 예외적 경우에만 인가를 받았지만,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0.06.01 16:30
정부는 기업이 각종 시설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정부분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감면받는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1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그간 시설별 칸막이 방식이던 9개의 특정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없애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해 제도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현재는 기업이 시설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
2020.06.01 16:30
7월부터 승용차를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 인하폭이 70%에서 30%로 축소된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7월부터 승용차 구매 때 개별소비세 인하폭은 70%에서 30%로 축소된다. 승용차를 살 때 부과되는 개소세가 5%에서 1.5%까지 내려갔다가 3.5%로 다시 복원되는 셈이다.그러나 100만 원 이내였던 한도가 없어져 출고가 6천700만 원 이상인 차를 사면 기존 100만 원 이내 한도가 있었을 때는 받지 못했던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8월부터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쓰면 기존의 5배 이상 수준으로 확대됐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원상 복귀된다.이에 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