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 09:08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당들의 전략짜기가 시작됐다. 최근 가파른 집값 상승세에 사상 초유의 전세난까지 불거지며 부동산이 선거판세를 좌우할 승부처로 떠오르면서 여당은 ‘공공주택 확대’에 초점을, 야당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주택 확대’ 카드를 내걸며 표심 확보에 나서고 있다. 16일 기준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선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의 4선 우상호 의원이, 야당인 국민의힘에선 이혜훈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이종구 전 의원,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김선동 전 의원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여권에서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우 의원은 공공주택 16만가구 공급
2020.12.16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서원유통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3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전국에서 탑마트 등 76개 점포를 운영하는 서원유통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CJ제일제당·오리온 등 30개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47억 원어치를 부당하게 반품했다. 구체적 조건을 정하지 않고 "언제, 어떤 물품을 대상으로도 반품할 수 있다"는 포괄적 반품 약정을 맺은 것이다.공정위는 "이는 직매입 상품을 반품할 때 납품업체로부터 자발적 반품 요청서를 받거나, 반품해야 하는 귀책 사유가 납품업체에 있을 때 등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했다
2020.12.16 11:00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처벌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도 이미 주요국보다 강력한 수준이며, 처벌 강화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효과도 불확실한 것으로 지적됐다.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G5 국가에서 시행 중인 '산업안전 관련 법률'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산업재해 발생 때 기업에 대한 처벌 수준이 상대적으로 강력한 수준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우리나라는 사업주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 근로자 사망이 5년 이내에 반복해서 발생할 경우 형량의 50%를 가중하고 있다.반면, 미국
2020.12.16 10:52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올해 말까지 유엔(UN)에 제출해야 할 우리나라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계획과 '장기'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국가결정기여(NDC)'와 2050년 감축목표인 '장기 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승인했다. 이번에 확정된 NDC는 앞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제출했던 NDC를 선진국 기준인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해 갱신한 내용으로,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24.4%를 줄인 5억 3600만톤을 2030년까지 배출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정부 "온실가스 배출량 실측치 기준 감축 의지를 대외 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 박근혜 정부는 2015년 당시 20
2020.12.16 06:05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속담이 있다. 사람들은 가격이 같다면 큰 만족을 얻는 상품을 고른다는 단순한 이치다. 고전 경제학자들은 이를 '합리적 소비'라고 이름 붙였다.이른바 합리적 소비에는 몇 가지 전제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왜곡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상품에 대한 완전한 정보는 소비자로 하여금 더 큰 만족을 누리게 한다.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사람마다 물건을 고르는 과정이나 정보에 접근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튀어나와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최근 자동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에게 변수가 하나 등장했다. 자
2020.12.15 10:11
내년부터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의 구체적인 수급 요건이 15일 확정됐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린다.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만 15∼69세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내년 기준으로 1인 가구 91만 원, 4인
2020.12.14 12:00
상품권에 제품권·교환권 등의 생소한 이름이 붙어 있더라도, 앞으로는 '1년 이상'의 유효 기간을 두고 쓸 수 있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사실상 금액형 상품권에 해당되는데도 '제품권' '교환권'이라는 이름을 붙인 뒤 물품·용역 제공형 상품권인 것처럼 해 잔액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를 막을 필요가 있다"면서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을 고쳤다"고 밝혔다.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하면서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가 커졌고, 이 과정에서 '유효 기간' 및 '잔액 반환' 관련 민원이 국민 신문고에 다수 접수된 데 따른 조처다.공정위는 표준 약관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을 업체가 쓰는 명칭과 관계없이 사용 방법에 따라 '금액형'
2020.12.13 11:00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들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모두 5차례 열고 72개 지방 투자 기업에 보조금 3475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13일 산업부에 따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공장 신·증설, 수도권 기업 이전 등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설비 보조금과 입지 보조금을 각각 34%, 5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신·증설 보조금 지원 대상 업종을 제조업·정보통신산업·지식서비스산업 전반으로 확대한 바 있다.산업부는 올해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4074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추정했다. 또 1조7529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이
2020.12.13 10:00
경제계가 새해를 앞두고 초상집 분위기다. 내년 '기업규제 쓰나미'가 몰려오기 때문이다. 기업 규제법을 탄생시킨 국회 본회의장 의사봉은 너무나 가벼웠다. 경제계가 하루가 멀다 하고 과도한 규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으나 지난 9일 이른바 '기업규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쉽게 통과했다.13일 재계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 핵심은 '3%룰'과 감사위원 분리 선임,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이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위원 중 최소한 1명은 이사회 이사와 분리해 선출해야 하고 사외이사 가운데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의결권을 각각 3%로 제한한다.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지분(상장사
2020.12.10 08:19
연말과 내년 초에 3년 임기만료로 대규모 공기업 수장 교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임기 1년여를 남긴 문재인 정부가 어떤 공기업 인선을 선보일지 관심이 모아진다.전체 36개 공기업 가운데 내년에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는 곳은 총 27곳이다. 여기에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변창흠 사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까지 더하면 총 30곳의 공기업이 내년까지 새로운 수장을 맞게 된다. 강원랜드 문태곤 사장은 이달 20일 3년 임기가 만료되고, 한국조폐공사 조용만 사장, 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 한국가스기술공사 고영태 사장, 울산항만공사 고상환 사장은 내년 1월 임기가 만료된다.
2020.12.09 17:57
SK렌터카가 법인택시 업계 최대 과제인 사납금과 월급제 전환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SK렌터카는 지난 8일 택시 호출 플랫폼 '반반택시'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코나투스와 전주 최대 택시업체 대원택시·대성교통과 '스마트링크를 활용한 택시 관제 서비스 사업 협력(MOU)'을 체결했다.SK렌터카 관계자는 "이번 MOU를 체결한 핵심 배경은 택시업체에 SK렌터카의 스마트링크를 활용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스마트링크는 SK렌터카가 지난 2017년 출시한 법인 전용 자동차 관리 통합 솔루션이다. 차량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법인 차량의 위치, 이동 경로, 차량 상태 등을 한 눈에 파악하거나 편리하게 관리할 수
2020.12.09 17:53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0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대한석탄공사가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특히, 대한석탄공사는 전체 조사대상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지난해보다 4개 등급 상승한 평가를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8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국민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 직원과 일반 국민에 대한 설문조사,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을 종합해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해 기관별 등급을 지정해오고 있다. 조사대상은 중앙행정기관 45개, 광역지자체 17개, 기초지자체 226개, 교육청·교육지원청90개, 공기업 등을 포함하는 공직유
2020.12.09 06:00
인간의 심리적 행동을 경제학 관점에서 보는 행동경제학 이론 가운데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이 있다. 영국 심리학자 피터 캐스카트 웨이슨이 내놓은 확증편향은 쉽게 설명하면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현상이다. 자신의 믿음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다른 정보는 무시하다 보니 ‘정보의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다. 슬기로운 우리 조상은 정보의 왜곡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잠시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 시대로 돌아가 보자. 세종대왕은 어전회의 때마다 예조판서 허조(許稠)를 참석시켰다. 허조는 회의 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성품을 지녀 대신(大臣)들이 기피한 인물이었다.세종이 자신에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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