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04 17:1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일시적으로 적용 유예하는 등 적극적으로 아이디어 발굴 필요성 등을 기재부 간부들에게 제시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경제 위기 극복은 재정·세제·금융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들 외에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 정책 대안을 창의적으로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홍 부총리는 또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만큼 방역과 경제활동이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개인방역 속에 경제활동 정상화에 대한 각별한 인식과 노력이 필요
2020.05.04 15:40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4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금주 중 특별감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 화재 사고 중앙수습본부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올해부터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됐다”면서 “원청 시공사의 전국 냉동·물류창고 건설 현장도 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공정이 50% 이상 진행돼 용접 작업을 많이 하는 건설 현장은 전수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노동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고용보험을 확대해 달라는 요
2020.05.04 11:00
정부는 산업단지가 신산업을 포용할 수 있도록 입주 가능한 업종의 범위를 확대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기존 시행령에는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열거 방식으로 규정돼 신산업과 산업 간 융합을 제때 수용하지 못하고 미분양이나 공장 휴폐업 등으로 발생한 유휴부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이에 따라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한 업종의 범위를 확대, 산업단지를 신산업 육성과 산업간 융합이 촉진되는 공간으로 재편하고 산업단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개정안은 현재 제조업, 지식산업
2020.05.04 10:10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예산이 545억 원 늘어 올해 10만 명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일반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청년 3만 명에 대한 예산 545억 원을 목적예비비를 통해 편성하게 됐다. 지난달 29일에는 2만 명에 대한 예산(661억 원)을 국민취업지원 제도 예산에서 일부 전용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10조 원 규모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고용부는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을 10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2020.05.04 09:18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실물경제 침체나 실업 등 코로나19로 인한 본격적인 충격은 이제 시작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2분기를 저점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감염병 확산의 책임론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다시 무역 갈등으로 재연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김 차관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해외에 진출한 제조업체들이 본국으로 회귀하고 있으며 국가부채 증가와 은행 건전성 악화에 직면한 남유럽 국가 중심으로 반(反) 유럽연합(EU) 정서가 고조되고 있다"면서 "세계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상존하고 있는 위험 요인을 철저히 살피고 유사시
2020.05.04 08:02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대에 따른 경제활동 부진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개월 만에 0%대를 기록했다.통계청이 4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4.95(2015=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월 0.8%를 시작으로 1년 내내 0%대를 나타냈다. 9월에는 마이너스 0.4%를 기록하기도 했다. 올 들어서는 1월 1.5%, 2월 1.1%, 3월 1%로 3개월 연속 1%대를 유지했는데 4개월 만에 0%대로 하락한 것이다.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1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0.3% 상승했다.생선. 해산물, 채소, 과일 등 기상 조
2020.05.04 05:5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을 계기로 고용시장 제도를 수정,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정·청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고용보험 바깥의 노동자 보호와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고용 제도의 보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1일 한국노총과의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고용보험 밖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 부조, 국민취업제도,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국민취업 지원제도는 고용보험
2020.05.03 16:55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도 착한 소비자 운동에 동참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3일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 국외여비 중 항공료 예산의 약 85%에 해당하는 15.5억원을 우리나라 항공사의 항공권 구매에 선결제하기로 했다.정부는 지난 4월 8일 개최된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공공부문의 최종구매자로서의 소비·투자 역할을 강화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내수기반을 보강하기로 결정한바 있으며, 항공권 선구매(기관별 항공료 예산의 80%, 총1,600억원 예상)도 이를 위한 하나의 과제로 선정되었다.이에, 국토부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 및 항공사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선구매를 위한 절차
2020.05.03 14:09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장금상선'이 신규 지정되면서 이 기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공정위가 해마다 5월 발표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 5조 원 이상 기업을 말한다. 64개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은 총 2284개다.공정위는 이날 장금상선의 자산총액이 6조 4000억 원이라며 기업집단 지정 이유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장금상선 소속 회사는 17개로 나타났다.장금상선은 한국과 중국의 합작 컨테이너 선사다. 장금상선은 한중 수교 3년 전인 1989년 홍콩회사 등록청에 장금유한공사 상호 승인을 시작으로 한중 양국 정부로부터 한중 컨테이너 직항로 개설을 승인받은 회사다. 장금상선 컨테이너 정기선은 현재
2020.05.03 12:00
하반기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깡'(불법 환전)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품권법) 제정안이 공포돼 오는 7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으로 지류(종이), 모바일, 카드 등 3가지 형태로 발행된다. 제정안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할 수 있고, 조례에 따라 지자체장과 협약을 체결한 판매 대행점에서만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가맹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자체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사행산업이나 중견·대기업 등에 대한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2020.05.03 12:00
삼성·현대자동차·SK·LG·롯데 등 5대 재벌이 기업집단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결과'에 따르면 상위 5개 집단이 64개 기업집단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자산이 전년의 54%에서 52.6%로, 매출액은 57.1%에서 55.7%로, 순익은 72.2%에서 68.5%로 각각 하락했다. 이같이 ‘5대 재벌 쏠림 현상’이 완화된 것은 자산 5조 원 이상 기업이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의 자산 총액은 전년 대비 136조4000억 원 증가한 2176조1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자산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자산 총액은 2016년 1753
2020.05.01 11:38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1분기에만 중앙 재정의 35% 이상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재정을 집행함에 따라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될 경우 앞으로의 재정 집행이 빡빡해질 전망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경험하지 못한 보건·경제상의 복합 위기를 맞아 정부가 가용재원을 총동원, 총력 대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우선 45개 정부 부처와 33개 공공기관의 올해 예산 가운데 35.3%인 108조6000억원 을 1분기에 조기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10년 동안 최고 수준이다.여기에다 3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11조7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 예산도 지난
2020.05.01 09:54
무역수지가 끝내 적자로 전환됐다.2012년부터 99개월 동안 이어온 연속흑자 행진이 끝났따.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출은 24.3% 감소한 369억2000만달러에 그쳤다.수입은 15.9% 하락한 378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에따라 무역수지는 9억5000만달러 적자를 냈다. 코로나19가 본격화함에 따라 글로벌 수요 위축, 조업일수 감소, 역기저 효과 등의 요인으로 수출이 크게 줄었다. 3월 중순 이후 발생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강력한 록다운(봉쇄령)과 공장 셧다운(가동정지)으로 한국의 4월 수출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입 구조면에서는 자본재·중간재 수입이 늘어 향후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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