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9 12:00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등 정책서민금융에 연간 7조 원이 공급된다.19일 금융위원회는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재원 기반, 상품 설계·공급 체계 등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금융위는 기존에 확보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햇살론17에 8000억 원, 근로자햇살론 2조2000억 원, 미소금융·새희망홀씨 4조 원 등 연간 7조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연평균 6조7000억 원이 공급됐다.재원은 재정, 금융회사, 휴면금융자산 등 다각적인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한다.정책 서민금융에 대한 복권기금 출연기간을 오는 2025년까지 연장하고 출연규모
2020.02.19 12:00
금융당국이 고난도 투자상품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내부통제기준' 법제화를 통해 금융사가 투자자보호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2020년 업무계획'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기반을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난도 투자상품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판매제한명령이 가능하도록 감독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 확충에도 나설 계획이다.특히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제정으로 금융상품 판매, 내부통제, 분쟁조정, 감독 등 금융소비자 보호의 전 과정을 규율하
2020.02.17 15:06
정부는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 올해부터 3년간 40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금융위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금융위는 올해 '혁신금융'을 중점적으로 추진, 관계부처와 함께 국가대표 혁신기업 최소 1000개를 선정, 3년간 투자와 대출 각 15조 원, 보증 10조 원 등 모두 40조 원 상당의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이 가운데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성이 큰 기업 30개에 대해서는 국내외 벤처캐피털(VC) 등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를 돕기로 했다.또 면책 대상을 혁신금융 업무 전반으로 확대하고, 면책추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 면책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면책추정 제
2020.02.16 12:00
금융감독원은 16일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을 발표,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 법정 최고금리, 연체이자율 등을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연 24%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부분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또, 24% 초과 대출은 계약 갱신 등을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다.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 등 명칭과 상관없이 대출과 관련, 대부업체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해당한다.공적 상품인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새희망홀씨, 햇살론, 햇살론17,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상품은 신용등급 6~10등급이거나 기
2020.02.14 14:43
국내 금융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 변동이 확대된 후 진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함께한 거시경제금융회의 결과 발표에서 “관계 기관들은 코로나19 사태의 파급영향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관광 수요 감소 등 경제 위축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에 대해서는 시나리오별로 검토할 수 있지만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지난 2003년 사스나 2
2020.02.14 12:58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 주체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사태가 우리경제에 파급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또 “정부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분야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실제 영향 이외에 지나친 공포심과 불안감으로 경제·소비심리 위축이 크지만 국민들도 정상적인 경제·소비활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는 코로나 사태가 국내외 경제
2020.02.13 11:20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부과된 과태료를 경감시켜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30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우리은행에 230억원, 하나은행에 26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금융위에 건의했다.증선위는 지난 12일 정례회를 열고 이같은 건의를 포함해 안건을 의결했다. 그 결과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190억 원의 과태료를 하나은행은 130억 원의 과태료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금감원의 과태료 부과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증선위 의결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심의후 최종 결정된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2020.02.13 08:52
스웨덴 중앙은행인 스웨덴국립은행(스베리예스 릭스방크. 이하 릭스방크)이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0%로 동결하고 통화정책도 앞으로 2~3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릭스방크는 지난해 12월 레포레이트를 -0.25%에서 0%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5년간 유지해온 마이너스 금리에 종지부를 찍었다.스웨덴은 2016년부터 2018년 초까지 정책 금리를 -0.5%로 유지하는 등 약 5년간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펴왔다. 현재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실시하는 나라는 유럽중앙은행(ECB,-0.5%), 일본(-0.1%), 스위스(-0.75%), 덴마크(-0.75%) 등이다.릭스방크는 12일(현지시각)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0%인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통화
2020.02.13 07:42
금융회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필수 인력의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됐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씨티은행과 금융투자협회에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했다.이들 금융회사가 코로나19 확산과 직원 자택 격리 등에 따른 업무중단을 막기 위해 재택근무가 가능한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비조치의견서는 특정한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따로 조치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허용 의견으로, 이 경우 재택근무를 해도 좋다는 뜻이다.전자금융감독규정을 보면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해야 한다. 회사 밖에서 인터넷으
2020.02.09 11:07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통화 유통속도의 추이와 정책 시사점 분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돈이 시중에 도는 ‘유통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16개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돈이 시중에 유통되는 속도는 명목 국내총생산(GDP)를 통화로 나눈 ‘통화 유통속도’를 통해 측정하는데, 총통화(M2) 유통속도가 2004년 0.98에서 2018년 0.72로 낮아졌다는 것이다. 또 세계은행 통계를 기초로 2018년 총통화 유통속도를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의 유통속도 하락률은 3.5%로 16개국 중 가장 하락폭이 컸다. 한경연은 "2018년 우리나라의 ‘돈맥경화’ 양상이 OECD 16개국 중 가장 두드러졌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
2020.02.07 00:00
KDB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은 7일 혁신기업의 스케일 업을 지원하기 위한 성장지원펀드 3차년도 출자사업을 공고했다.이번 일괄공모를 통한 정책출자자 위탁운용 출자규모는 8800억 원이다. 산업은행이 6100억 원, 성장사다리펀드가 1200억 원, 산은캐피탈이 1000억 원, 정부재정으로 500억 원을 출자, 민간자본과 매칭을 통해 2조5000억 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 펀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중소·벤처기업, 중견기업의 성장자금을 공급하며 혁신 인프라 D.N.A., 3대 신산업 빅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관련 기업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출자사업은 다음달 3일 제안서 접수를 마감할 계획이며, 4월 말까지 최
2020.02.06 14:00
감사원은 6일 금융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금융감독원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부문 분리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원장 직속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설치, 조직·인력을 확대했지만 건전성 검사·감독 부서 일부가 금소처 산하에 편제되면서 오히려 소비자 보호 부문은 축소됐다.또 2016년 2월 3개 검사부서를 설치, 민원으로 인지한 위법·부당 사항을 직접 검사·제재하도록 했지만 2년 뒤 기능 중복 등 이유로 검사·감독 부서로 이동시켜 결국 민원처리 기능이 약화됐다.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감독 간 업무 조정을 위한 심의
2020.02.05 16:08
정부는 연안 해상 안전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안여객·화물선박 신조 대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에는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해수부), 산업은행, 해양진흥공사가 참여했으며, 중소 해운사에 총 8200억 원이 지원된다. 규모가 작은 해운사들은 영세한 재무구조 등으로 노후선박 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수부 자료에 따르면 20년 초과 선령 비율이 2018년 기준으로 연안여객선은 22%, 화물선 68%에 이르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가 시급하다. 정부는 재무구조가 영세한 해운사들이 노후선박을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초기 자기부담금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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