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2 12:00
오는 12월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통지서 등 금융감독원의 각종 문서를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2일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시스템'을 구축, 각종 통지서와 민원회신문을 전자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카오톡을 활용,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통지서와 민원 회신문을 모바일로 보내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민원인 등이 본인의 휴대폰을 통해 통지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현재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과정에서 명의인과 피해자에게 6종의 통지서를 서면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있다. 민원인에게는 민원 회신문을 서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인터넷에서 직접 조회하는 방법으로 제공하고
2020.07.29 19:52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올해 9월까지 적용되는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연장 여부와 관련,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상황을 감안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은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은 위원장은 "8월에 공청회를 열어 공매도와 관련된 의견을 들어보려 한다"며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한 건데, 코로나19가 현재 종식되지 않은 부분도 감안하겠다"고 했다.금융위는 오는 9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다.
2020.07.23 19:58
기간산업안정기금은 23일 산업은행에서 제9차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해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프로그램 운용 및 기금의 후순위증권 인수 등 지원방안'을 의결다.이 프로그램은 은행이 산업생태계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협력업체에 운영자금을 대출하고 대출채권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민간 등에 매각하는 구조이다.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규모는 최대 5조5000억 원이며 이를 위해 기금은 프로그램에 최대 1조 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프로그램 참여 은행간 협약 체결을 조속히 체결하고 다음주 중 프로그램을 개시할 계획이다.대상기업은 기안기금 지원대상 업종내 기업의 협력업체(중소·중견기업)로 원청기업, 소관 부처 등이
2020.07.22 06:00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정부 발주 회계서비스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신화회계법인 등 6개 회계법인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했다.법인별 과징금은 신화회계법인 1300만 원, 삼영회계법인·대명회계법인 각 700만 원, 회계법인 지평 600만 원, 회계법인 길인 200만 원, 대성삼경회계법인 100만 원이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계법인은 지난 2013~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주한 7건의 회계 서비스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회사·들러리회사·입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과기부는 KT·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3개 통신 사업자가 제출하는 회계자료가 진실한지 검증하기 위해 이 업무를 수행할 회계법인을 입찰을 통해 매
2020.07.20 12:24
금융감독원은 20일 단기간 내 다수의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저축은행과 첫 거래로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 인터넷·모바일 뱅킹 가입 및 보통예금(근거계좌) 계좌 개설이 필수적인데, 보통예금 계좌는 대포통장 악용을 막기 위해 20일 이내에 추가 개설이 제한돼왔다.이 때문에 2개 이상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에 비대면으로 가입하려면 최초 예금 가입 후 20일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20일 내 개설 제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정기예금 가입 전용 보통예금 계좌'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설 제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당일에도 다수의 저축은행 정기
2020.07.17 18:15
산업은행이 24일부터 신용등급 'A∼BBB'의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본격적으로 매입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한다.SPV는 매입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다음주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으로부터 3조 원 규모의 대출금과 출자금을 지원받기로 했다.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SPV 다음주중 재원을 조성하고 24일부터 회사채와 CP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SPV는 1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데 산은 출자 1조 원, 산은 후순위 대출 1조 원, 한국은행 선순위 대출 8조 원으로 구성된다. 한은은 1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SPV에 대한 8조 원 대출을 의결했다.대출 만기는 1년이며 담보는 SPV가 사들인 채권을 비롯한 전체 자산이다. 대
2020.07.14 12:00
직장이 없는 청년층에게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어주는 대가로 대출금 가운데 상당 액수를 챙기는 '작업 대출'이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업계와 함께 대출고객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소득증빙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결과, 2억7200만 원 규모의 작업 대출 43건을 적발하고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작업 대출의 이용자는 대부분 1990년대생 20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이다. 대출금액은 400만~2000만 원으로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졌다.저축은행이 재직 여부를 유선 확인할 때 문서를 위조한 작업 대출업자가 재직 여부를 알려주고, 다른 소득증빙서류도 원본과 유사하게
2020.07.12 12:00
금융위원회는 12일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서를 다음달 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신용정보를 모아 한눈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는 고객에게 유리한 금융상품을 추천할 수 있고, 고객은 본인과 유사한 소비자들이 가입한 금융상품을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예비허가 사전 신청은 원활한 허가 진행을 위한 것으로 정식 접수는 다음달 5일 이후에 진행할 계획이다.마이데이터 산업을 하려는 기업은 금융위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지난 5월 13일 이전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한 기업들은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판단, 우선 심사를
2020.07.07 10:39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라임·옵티머스펀드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 "독자적인 금융감독 체계와 사전·사후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통합당 윤창현 의원 주최로 열린 '독점적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 세미나에서 "최근 나타난 금융 사고들을 놓고 보면 금감원이 실제로 무슨 기능을 하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위원장은 "과연 금감원이 독자적으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느냐"며 "지나치게 금감원에 많이 간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2004년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에 예속돼 현재 상태로 있는 게 금융감독체계"라며 "감독
2020.07.05 07:08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이 올 들어 8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6월 첫 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말 현재 5만원권 화폐의 발행 규모는 113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의 105조4000억 원보다 8조5000억 원, 8.06%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수율은 33%로 지난해 환수율의 60%와 비교하면 반 토막으로 떨어졌다. 환수율이 낮아진 것은 돈이 어딘가에 묶여 있다는 의미다. 환수율이 낮아진 것은 초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기침체 우려 속 안전자산 성격의 현금을 비축하려는 성향이 높아진 것이다. 5만원권의 저조한 환수율을 둘러싼 논
2020.07.04 13:33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가 대출과 보증 등 금융지원 목적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차 추경예산안 중 금융위원회 관련 사업은 총 4조725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긴급자금공급 지원을 위해 1조5323억 원, 주력산업⸱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3조327억 원을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에 출자⸱출연 등이 주요 내용이다.또 경기보강을 위한 자금 공급을 위해 100억 원, 농어민에 대한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1000억 원 저소득⸱저신용 서민에 대한 정책 서민금융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50
2020.07.02 12:10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현장지원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일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위기관리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윤석헌 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시중은행장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장기화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애로가 심화할 수 있다"며 "위기관리 지원 체계를 구축해 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금융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위기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금감원 내 대응 기구인 '현장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아래 '실무지원
2020.07.02 12:00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들에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달라고 요청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윤 원장은 이날 오전 은행장들과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윤 원장은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장기화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애로가 심화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워크아웃 등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특히 연체우려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매출⋅수익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등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에 금감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위기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해 위기극복의 골든타임을 놓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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