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5 21:52
정부와 여당이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21% 수준으로 3~4%포인트 인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오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하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 폭을 논의한다고 15일 밝혔다.당정 협의에서는 구체적인 인하폭 수치까지 결정될 전망이다. 급격한 인하로 인한 부작용을 고려할 때 10%대까지 내리기는 어렵다는 기류다.최고금리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특히 최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낮아지고 인터넷 은행도 활성화하면서 현행 연 24%인 상한선을 낮추자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다만 급격한 인하로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줄면서 대출을 받지
2020.11.14 07:00
금융당국이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제한할 방침이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가계대출을 제한하는 관리방안을 시행한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확장 정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신용대출의 부동산시장 유입 가능성은 위험요소로 보고 있다. 신용대출 급증이 향후 잠재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현시점에서 대응 필요하다는 것이다.금융위는 은행권의 자율 신용대출 관리 강화와 고액 신용대출 중심의 차주 상환능력 심사강화의 두 가지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은행권 자율 관리는 16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상환능력 심사기준 강화는 제도를 정비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20.11.04 17:40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시작할 2021년 공공기관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에서 금감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금감원은 지난 2018년 공공기관 지정 논의가 이뤄졌으나 조건부 유보를 받아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됐다.그러나 최근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가 불거지면서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조건부로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된 금감원에 대해 조건이 이행됐는지 점검하고 추가로 라임 사태까지 감안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금감원은 2018년 공공기관 지정 논
2020.11.04 13:56
금융위원회가 혁신 금융서비스를 위해 2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했다. 금융위는 4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고 2개의 핀테크 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지정대리인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25조에 따라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와 함께 시범운영할 수 있는 제도다.이번 지정대리인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대환대출 서비스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빌라 등 비정형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 산정 서비스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대환대출 서비스는 신·구 은행간 대환대출 처리 업무를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며 핀테크기업은 피노텍 협업금융회사는 제주
2020.10.27 19:27
국민연금이 LG화학의 배터리사업 부분 물적 분할에 대해 반대를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6월 말 기준으로 LG화학의 지분 10.72%를 보유한 2대 주주다. 국민연금의 결정으로 LG화학의 분사는 안갯속으로 빠지게 됐다는 평가다. 국민연금은 27일 수탁자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LG화학의 사업부 물적분할에 대한 찬반 여부를 논의한 뒤 ‘반대’에 의견을 모았다. 국민연금은 이날 “LG화학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과 관련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반대하기로 결정했다”며 “분할계획의 취지 및 목적에는 공감하나 지분 가치 희석 가능성 등 국민연금의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LG화학은 오는 30일 임시
2020.10.25 12:28
외화보험을 재테크 수단 등으로 안내하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불완전판매가 우려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외화보험 상품 판매시 환율·금리 변동위험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는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 경보발령을 내렸다. 소비자경보 등급은 주의 단계다.금융위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외화보험을 환차익 실현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안내하면서 불완전 판매가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외화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보험료를 납입하고 추후 보험금을 지급받는 약정으로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외화로 이루어진다는 점 외에는 원화 보험상품과 동일한 성격을
2020.09.30 06:00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중순부터 코로나19의 지속 여부와 상관없이 종합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0월 둘째 주인 12일 생명보험검사국을 시작으로 금융투자검사국, 일반은행검사국 등의 종합검사를 속개할 방침이다. 당초 금감원은 올해 17개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계획했지만 코로나19로 미뤄졌다. 종합검사 특성상 최소 15명에서 최대 30명의 대규모 인력이 투입돼 코로나19 거리두기 운동을 지킬 수 없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올해 감독당국이 종합검사를 1건도 못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따라 한 공간에 10명 이상 모이지 않으면서 검사를
2020.09.27 12:00
금융감독원은 공시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2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신탁 또는 지급보증 의무화 ▲신탁가입 한도 부여 ▲투자가능 자산 제한 ▲관리·공시 의무 등이다.이 같은 조치는 지급결제 서비스 규모가 확대되면서 자금 규모도 대폭 늘었지만 경영악화, 도산 등으로 지급 불능의 경우 이용자 자금 보호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규제 공백이 예상되자 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유럽연합(EU), 미국 등은 이용자자금의 분리 보관과 외부기관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을
2020.09.25 11:30
터키 중앙은행이 24일(현지시간) 정책결정 회의에서 금리를 8.25%에서 10.25%로 2%포인트 인상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시장에서는 당초 동결이 예상됐지만 2년 만에 최저가를 형성하고 있는 리라화를 끌어올리고 가속화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외화 준비의 고갈 우려로 리라화는 올 들어 달러 대비 23%나 하락하고 있다. 경기 부양책을 요구하는 에르도 칸 정권의 압력으로 이번에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리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중앙은행은 코로나19 위기로부터의 급속한 경기 회복으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크게 상승했다’고 지젂했다. 기대 인플레이셔녀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
2020.09.17 00:05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이앤코리아에 대한 검찰 통보와 대표이사 해임 권고 조치를 의결했다.이앤코리아는 증권 발행제한 8개월과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도 함께 받았다.화장품 제조업체인 이앤코리아는 2016~2017년 탄소 마스크팩 등 제품을 거래처에 인도하지 않고 27억4000만 원의 매출채권을 허위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2017년 재무제표에 16억8900만 원 규모의 매입채무를 누락,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사실도 드러났다.이앤코리아의 외부감사인인 한빛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등의 제재를 받았다.
2020.09.16 07:40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권한이 강화된다. 금감권은 내부 규정을 개정해 분조위 조정안 수용 여부를 제재심의위원회에 반영하기로 했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조직관리규정을 개정해 제재심에 분조위 권고안 수용 여부를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하면 제재 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업계는 강제력 없는 분조위 권고안의 효력을 강화해 금융회사를 압박 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권고안은 조정 당사간의 협의가 최종 단계지만 금감원의 규정 개정으로 금융회사들은 권고안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분쟁조정이란 금융소비자 등이 금융관련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분쟁에
2020.09.05 12:21
금융당국이 '한국판 뉴딜 펀드'가 과거 정부 주도로 만든 '관제펀드'의 실패와 같은 노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차별화된 강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5일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과거 녹색펀드, 통일펀드 등은 사업의 실체가 부족했다"며 "한국판 뉴딜 펀드가 투자하는 디지털•그린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신산업 분야이며, 관련 예산사업이 선정되어 사업의 구체성이 상당수준 갖추어졌다"고 밝혔다.뉴딜펀드규모를 보면 '정책형 뉴딜펀드'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20조 원 규모로 신설된다. 정부•정책금융기관(산은•성장사다리펀드) 출자를 통해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일반국민을 포함한 민간 자금을 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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