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08:42
“아파트 근로자에 부당한 대우는 일부 입주민의 일탈행위뿐만 아니라 그런 (갑질)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제도와 법률의 미비 때문입니다.”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황장전 회장은 지난달 30일 본지와 비대면(서면) 인터뷰에서 최근 서울 우이동 아파트에서 한 입주민의 갑질행위로 발생한 경비 근로자 자살사건의 근본 원인을 지적하며, 국민 인식 개선과 관련법 손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주택관리사협회는 우이동 경비 근로자 자살사건이 발생하자 전국 6만여명 주택관리사 일동 명의로 아파트 근로자의 처우 개선, 입주민의 갑질 방지를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지난 2017년 11월 협회 제8대 회장이자 첫 직선회장으로 선출
2020.07.02 19:42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을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투기성 매입에 대해서는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이렇게 지시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문 대통령은 주택정책과 관련,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 부담 강화를 비롯해 크게 4가지를 지시했다.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세금 부담 완화,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 확대, 집값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 등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등
2020.07.02 19:28
경실련은 2일 성명을 내고 "국민은 20회 넘는 '땜질식' 부동산 대책을 남발하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믿을 수 없다"며 "이들을 즉각 교체하라"고 촉구했다.경실련은 "언제든 추가대책을 발표할 준비가 됐다며 최근 집값 폭등 심각성을 외면한 김 실장, 시세를 40% 반영하는 불공정한 공시지가는 놔두고 보유세 강화를 강조하는 김 장관, 분양가상한제 말만 하는 홍 부총리 등에게 더는 집값 잡는 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경실련은 "청와대의 다주택 처분 권고에도 대부분 고위공직자가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국민 비난을 피하기 위한 '보여주기'였음이 드러난 것"이라
2020.07.02 11:49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일 당 상무위원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엊그제 열린 국회 예결특위 질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아니다.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답했다"며 "치솟는 집값에 고통 받는 서민들에게는 분통이 터질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전국이 투기판으로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뒷북정책을 이어가려 하냐"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이 지금까지 종부세 강화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은 단지 투기 억제를 위한 경기적 대응차원으로써가 아니다"며 "
2020.07.01 22:37
6.17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국민의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케 해주는 조사 결과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1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이 직방 애플리케이션 접속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4090명 중 42.7%인 1748명은 올해 하반기에 자신의 거주지역의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19.6%인 801명은 '보합'을, 37.7%인 1541명은 '하락'을 예상한다고 답했다. 이 조사는 지난 6월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 이뤄졌다. 즉, 설문조사 기간 중간에 6.17대책이 발표됐지만, 대책 발표를 전후해 전체 응답자의 답변 비율 변동은 없었다고 직방은 설명했다. 다만, 지
2020.07.01 19:04
1일 오후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서 '김현미 장관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6·17 부동산대책을 비판하는 인터넷 카페 회원이 이 단어를 집중적으로 검색해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은 6·17 대책이 나오기 전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부동산 대책으로 거주지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낮아져 대책의 소급적용을 받아 피해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전날에는 '617소급위헌'이라는 검색어를 올렸다.카페 운영진은 "매일 오후 2시에 실시간 검색어 올리기 운동을 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지난달 24일 만들어진 이 카페는 이날 오후 회원이 7000명을 넘겼다.
2020.07.01 15:02
경실련은 청와대 참모들이 집값 상승으로 억대의 불로소득을 얻었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다주택 보유 공직자를 즉시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실련은 1일 청와대 인근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공직자 중 재산 보유 상위 10명의 아파트값이 (3년 동안) 평균 10억 원 오르는 동안 집 없는 서민과 청년을 위한 제대로 된 주택정책은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경실련에 따르면 전·현직 청와대 참모 중 아파트·오피스텔 재산 증가 상위 10명의 평균 부동산 자산 가격은 2017년 15억3000만 원에서 2020년 27억4000만 원으로 79%, 12억1000만 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경실련은 "올해 3∼6월 공개된 청와
2020.07.01 10:18
국민 가운데 40.9%는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 시점의 집값이 지금보다 더 올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시점의 집값을 현재와 비교할 때 어떻게 전망하느냐'며 집값 전망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올라갈 것'이라는 응답이 40.9%로 가장 많았다.'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29.4%, '떨어질 것'이라는 응답은 17.1%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2.6%였다.자가 미소유자는 51.7%가 집값이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을 했고 떨어질 것이라는 응답은 12.6%로 평균보다 낮았다. 자가 소유자는 '올라갈 것'이라는 응답이 37.9%,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3
2020.07.01 08:07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에도 수도권 아파트 값이 계속 상승하는 가운데 규제를 피한 일부 지역은 풍선효과로 오히려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다. 곧바로 정부는 더 강력한 추가 조치를 예고하고 있지만 야권과 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의 강경책이 오히려 부작용만 낳고 있다며 ‘규제 만능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에 따르면, 6.17대책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경기 광주 초월읍의 7월 입주 예정인 ‘모아미래도 파크힐스’ 전용면적 84㎡ 아파트 분양권이 대책 발표 이전의 최고가 4억 4790만 원에서 대책 발표 이후 4억 7150만 원으로 올랐다. 또한,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도 역시 규제 대상
2020.06.30 17:32
내일부터 주택 구입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또 주택매매업과 임대업 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담대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오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17일 관계부처(국토부·기재부·금융위)가 합동으로 발표한 내용이다. 우선 무주택자의 경우 모든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는 경우 반드시 6개월 내 전입하도록 의무가 부여된다. 1주택자도 마찬가지로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
2020.06.30 11:15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30일 "문재인 정부가 교육은 포기했어도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고 밝혔다.조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과 재산에 너무 밀접한 정책"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조 교수는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정책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높은 지지도가 이런 당연한 정책결정 과정의 생략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조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성공한 이유는 정치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임기에 높은 지지를 받
2020.06.29 11:24
참여연대는 2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 규제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이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값이 지난 3년간 50% 이상 폭등했다고 한다"며 "올해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전으로 집값을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초기 모토였던 '소득 주도 성장'은 '부동산 불로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비아냥으로 돌아왔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일자리 소득 감소로 서민과 청년들이 고통에 시달리는 가운데, 더욱 마련하기 어려워진 전·월세 보증금은 청년들의 결혼까지 막는 장
2020.06.28 17:21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조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슬기로운 전세생활'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요즘 전세가 씨가 말랐다. 하루가 다르게 전셋값이 올라간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조 교수는 "두 해 전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며 "문 대통령이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 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했다고 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잘못된 신화를 학습했구나, 큰일 나겠다 싶었다"고 떠올렸다.조 교수는 "일본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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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문 대통령 추가 부동산 대책도 틀렸다…장관 교체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