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9 10:00
분양가 심사기준을 강화해 ‘’고분양가 관리지역’ 분양가를 통제해 왔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돌연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혀 주택시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HUG가 개편 사실 자체를 공식 발표하지 않은데다 ‘내부 규정’을 이유로 세부 심사 기준은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어 ‘깜깜이 기준’이라는 주택업계의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18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HUG는 최근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의 일부 항목을 세분화해 변경했다. 기존 심사 기준의 큰 틀은 유지하되 입지‧규모‧브랜드 등 개별 단지의 특성을 세분화해 심사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새 기준은 지난 8일 분양보증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됐다. 지금
2020.02.17 17:01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과정의 불공정‧과열 경쟁을 사전에 바로잡기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선다. 서울시가 주도하는 상시 모니터링을 새롭게 시작하고, 입찰 전 단계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공공지원도 처음으로 도입한다. 시공자 입찰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해 ‘시공자 수주전 = 비리 복마전’이라는 불명예를 뿌리뽑는다는 목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시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관련 규정을 강화했음에도 여전히 몇몇 건설사들이 위법적 내용을 담은 입찰제안서를 관행적으로 제출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그 결과
2020.02.13 12:00
국세청은 13일 변변한 소득 없이 고가 아파트를 산 30대 이하를 중심으로 법인 36개를 포함, 탈루혐의자 36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법인을 제외한 조사대상자 325명 가운데 30대가 207명, 20대 이하도 33명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고가 주택 취득자 101명도 가려냈다. 또 고액 전세입자 51명도 포함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과 다주택 임대업자 등 36개 법인도 조사 대상이다.소득에 비해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조사 대상이다. 필요할 경우 부모의 증여 자금 조성 경위와 자금원천이 탈루된 사업 소득, 가지급
2020.02.09 15:48
앞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불법 변경할 경우 최대 4배까지 증액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도 위반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해 운영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영리목적의 위반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불법영업 할 때의 기대수익보다 크게 낮아서 위반건축물이 늘고 있고, 이로 인한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부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4월 건축법을 개정,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해 8월 건축
2020.02.06 10:58
한국주택금융공사는 6일 지난해 주택연금에 1만982명이 가입, 모두 7만1034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 평균 연령은 72세이며 평균 주택가격은 2억9700만 원, 평균 월 수령액은 101만 원이다.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인 노년층이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월 연금을 받는 국가 보증 금융상품이다.공사는 노후 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보장성을 강화해 지난해 12월 2일 이후 우대형 상품 가입자에게는 월 수령액을 최대 20% 더 지급하고 있다.이달 3일 신규 신청자(일반 주택)부터는 월 수령액을 평균 1.5%, 최대 4.7% 증액했다.주택연
2020.02.05 13:05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해 연말 임직원 교육을 위한 사내대학 설립 계획을 외부기관에 의뢰해 용역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회사 퇴직임원이나 증권계 인사의 '교수진 일자리 마련 용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증권사 출신으로 지난 2018년 3월 주택도시보증 사장으로 취임한 이재광 사장이 지난해 공사 내 주택도시금융연구원에 새로운 개방형 계약직 직책을 만들어 증권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지인을 채용해 공사 노조가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한 바 있어 이번 사내대학 설립에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5일 주택도시보증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은 지난해 11월 '대학 설립 마
2020.02.04 20:49
#20대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소재 한 아파트를 10억 원에 구입했다. 주택자금은 임차인으로 등록된 부모로부터 임대보증금(전세금) 형태로 약 4억5000만 원을 받고, 금융기관 대출금 약 4억5000만 원과 본인자금 1억 원으로 마련했다.(임대보증금 형태 편법 증여 의심) #B부부는 지난해 10월 시세 17억 원 상당의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20대 자녀에게 시세 대비 약 5억 원 낮은 약 12억 원에 매매했다. (가족 간 저가 양도에 따른 탈세 의심) 정부가 서울 부동산 불법행위‧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333건을 조사, 탈세 의심 670건과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 94건 등을 적발해 국세청과 금융당국 등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
2020.02.04 19:46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융안정과 물가안정을 둘러싼 위원 간 격론이 벌어졌다. 일부 위원들은 금리인하에 따른 집값 상승 등 금융불균형 누적 가능성에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금리인하 소수의견을 낸 위원들은 최근 집값 상승이 과잉 유동성에 따른 것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진단을 내놨다. 4일 한은이 공개한 '2020년도 제1차 금통위 의사록(1월17일 개최)에 따르면 지난달 금리인하 소수의견을 낸 금통위원 2명은 서울 집값 상승 등의 문제는 정부가 강력히 대응하고 있는 만큼 한은은 경기와 물가에 초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당시 조동철, 신인석 위원은 기
2020.02.03 19:40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법인세 계산을 다시 해 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완승'했다. 이로써 코레일은 9000억 원대 상당의 법인세를 환급받게 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코레일이 "법인세 경정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코레일은 2007년 12월 서울 용산구에서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사업비만 30조 원 이상으로 단군 이래
2020.01.31 06:00
정부가 '쪽방촌 개발'을 통해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쪽방촌 개발이 도시정비사업 길을 열어주는 정책으로 주택공급난에 숨통을 틔게 하는 일말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주택시장 전문가들은 급증하는 도심 내 주택 수요를 맞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영등포구는 지난 20일 영등포 쪽방촌을 주거단지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쪽방이란 6.6㎡(2평) 이내로 부엌과 화장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공간으로 세입자는 보증금 없이 월세(또는 일세)를 지불하고 주거한다
2020.01.29 06:00
집값 안정화를 위해 주택 매매시장에 각종 규제를 쏟아냈던 정부가 이제는 전‧월세 등 주택 임대차시장으로 칼을 들이대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전방위 규제 칼날 여파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해 전세시장의 혼란과 함께 다가올 봄 이사철로 이어지는 전반적인 시장 불안정세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정부는 지난 20일부터 시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의 보유자에 한해 전세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공적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뿐 아니라 민간보증기관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한 전세대출 보증도 완전 봉쇄해 버렸다. KB부동산의 주택시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에서 9억 원을
2020.01.27 09:45
국토교통부에 다음달 21일부터 부동산 상설 조사팀이 신설된다.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이른바 '전국구 투기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다.27일 국토부에 따르면 15명 내외로 구성되는 조사팀은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와 조사를 맡는다. 조사팀 신설은 국토부에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등을 조사할 권한을 부여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달 21일 시행되기에 가능해졌다.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한 조사는 각 지방지자치단체가 맡아 왔으나 앞으론 주택정책 담당 부처인 국토부가 중요 사안은 직접 조사하고 필요하면 수사까지 한다.조사팀은 국토부 내 기존에 지정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
2020.01.25 12:02
아파트 청약을 목적으로 운영돼왔던 ‘아파트투유’가 오는 2월 3일부터 ‘청약홈’으로 태어나 국민들에게 다가간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청약홈을 통해 아파트 청약이 진행되며 실제 아파트 청약은 2월 중순부터 재개된다. 그동안 운영됐던 '아파트투유'에서는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 등 가점을 본인이 집적 계산해서 입력해야 했다. 다만 수동으로 입력하는 시스템 때문에 계산에 대한 착오가 종종 발생했고 청약에 당첨된 후 취소를 당한 사람이 적지 않게 있어왔다. 새로 운영되는 청약홈에서는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 등이 자동으로 계산 된다. 잘못 계산해서 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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