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4 17:30
서울 강남 재건축 ‘잠룡(潛龍)’으로 꼽히는 압구정동 아파트들이 사업 추진에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총 6개 구역 중 절반이 조합 설립을 마치는 등 한동안 멈춰있던 일대 재건축 시계가 다시 움직이는 모습이다.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는 24개 단지, 총 1만466가구 규모다. ▲압구정1구역(미성1·2차) ▲2구역(현대9·11·12차) ▲3구역(현대1~7차, 10·13·14차·대림빌라트) ▲4구역(현대8차, 한양3·4·6차) ▲5구역(한양1·2차) ▲6구역(한양5·7·8차) 등 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나뉘어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13일 도시정
2021.04.14 07:53
야당 정치인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조율 여부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오 시장과 국토교통부가 서로 엇갈린 부동산정책 메시지를 내고 있어 당분간 서울시 주택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오 시장은 당선 전후로 자신의 부동산공약인 공시가격 재조사,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언급하며 공론화에 시동을 걸며 문재인 정부와 결이 다른 ‘오세훈 버전’의 부동산정책 새판 짜기에 돌입했다.선거운동기간부터 민간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해 주택을 조기에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오 시장은 ▲한강변 35층 높이규제 완화 ▲용적률 제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완화 등을 핵심공약으로 내걸
2021.04.11 19:19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아파트 공시가격 재조사’ 공론화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정 권한을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가 갖고 있다는 점에서 오시장의 공론화 추진은 한계가 있다.그러나, 장관급인 신임 서울시장의 이의 제기인데다 4.7 재보궐선거의 판세를 가른 표심(票心) 최대이슈가 ‘부동산’이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나 여당도 마냥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부동산 공약, 오세훈 당선 이끈 '원동력'이지만 여권 장악 정치지형 돌파엔 '힘든 과제' 오 시장은 서울시장 취임 나흘 만인 11일 소속당인 국민의힘을 찾았다. 방문 이유는 자신의 선거 핵심공약인 부동산 규제 완
2021.04.08 18:2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서울시 부동산 정책에도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스피드 주택공급’을 1순위 공약으로 내세웠던 오시장이었기에 전문가들은 취임 이후 강남 등 멈춰 섰던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오 시장 취임 이후 ‘민간주도’ 주택공급이 활기를 띌 전망이어서 단기적으로 서울 집값이 오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서울시내 구청과 서울시의회 구성원 대다수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오 시장이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들과 크고 작은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
2021.04.07 18:10
재산세 등 과세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놓고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갑론을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최근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 등 야당 소속 지자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전면 재조사를 촉구하자 국토교통부가 나서 “주변 시세를 고려한 적정한 산정”이라고 반박하며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조원희 서초구청장은 지난 5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조사를 통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오류를 발견했다며 국토부에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날 원 지사는 제주도 내 동일한 아파트 단지의 같은 동인데도 라인에 따라 공시가격이 크게 다른 경우가
2021.04.07 07:45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D데이를 맞아 피말리는 유세를 끝낸 여야 유력 후보 중 누가 서울시청으로 입성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1년 가량의 서울시 부동산정책이 결정되고, 곧 이어질 차기 서울시장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양강 구도를 펼치고 있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기호 1번)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자(기호 2번) 모두 부동산 공약으로 ‘주택공급 확대’ 카드를 나란히 제시한 상태다.다만, 박 후보는 '공공'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노선을, 오 후보는 '민간' 위주로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방향을 내걸어 확연히 대조를 이룬다.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공공주택 공급 위주의 주요 공약으로 ▲반값
2021.04.04 19:10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하나로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과 도심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희비가 서로 엇갈리고 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은 신속한 개발 기대감을 드러내며 대체로 환영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것과 달리 도심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후보지 일대는 공공주도 개발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반대하는 분위기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공공재개발사업 2차 후보지 16곳을 발표했다. 16곳은 ▲노원구 상계3 ▲강동구 천호A 1-1 ▲동작구 본동 ▲성동구 금호23 ▲종로구 숭인동1169 ▲양천구 신월7동-2 ▲서대문구 홍은1 ▲서대문구 충정로1 ▲서대문구 연희동 721-6 ▲송파구 거여
2021.04.02 06:30
정부가 2·4 공급대책에서 예고했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의 첫 면모가 지난 31일 드러났다. 1차 후보지로 서울의 금천·도봉·영등포·은평 등 4개 구 총 21개 지역이 선정됐고, 공급 규모는 약 2만 5000가구로 전망된다.부동산 전문가들은 1차 후보지들의 입지와 사업성에 대체로 긍정 평가를 내리면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이후 공공주택개발기관이 주도하는 사업에 주민과 땅주인들 반감이 커 해당 후보지의 최종 사업 확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이 역세권,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지구를 지정해 부지를 확보하고 여기에 주택과 복합건물 등을
2021.04.01 13:28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공기업의 부동산 투기 의혹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공기업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해당 공기업들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제대로 대응도 못하는 등 '속앓이'를 하고 있다.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하남도시개발공사 제10대 사장으로 내정됐던 최수만 전 대전테크노파크 원장은 부동산 다수를 소유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투기 의혹에 휘말려 결국 같은 달 30일 자진사퇴했다.최 내정자는 지난해까지 주택을 포함한 상가·토지 등 총 수십억 원 어치의 부동산을 다수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고, 전국공무원노조 하남시지부와 제1 야당인 국민의힘 하남시 당
2021.03.31 20:10
정부의 2.4 공급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영등포구 등 4개 자치구 총 21곳이 선정됐다.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도봉구, 은평구, 영등포구, 금천구 등 4개 구 21곳을 선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역세권, 준공업지역, 빌라촌 등 저층 주거단지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21곳의 총 사업면적은 96만 6052㎡, 공급되는 주택은 총 2만 5105가구이다. 세부적으로, 도봉구는 방학역·쌍문역 동·서측과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 등 7곳, 은평구는 연신내역·
2021.03.31 12:30
최근 도시정비사업 수주시장에서 건설사들의 ‘무혈입성(無血入城)’ 사례가 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건설업계 중심으로 출혈경쟁을 피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된 탓이다. 특히,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특정 정비사업지 수주에 일찍이 공을 들이는 등 시공권 경쟁 우위에 서려는 움직임이 일자 경쟁을 부담스러워한 중견 건설사들이 경쟁을 포기하는 사례가 두드러지고 있다.3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시공사 선정을 마친 도시정비사업장(재건축‧재개발‧소규모정비사업‧리모델링) 30여 곳 중 10곳 이하 사업장이 2개 이상 건설사의 시공권 경쟁구도가 형성됐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2021.03.31 10:17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한 달 만에 정부가 20개에 이르는 ‘부동산 투기 근절 종합세트’를 내놓았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 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정부가 시간에 쫓겨 투기 방지책을 내놓다보니 제도의 한계도 존재한다는 지적을 빼놓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어 부동산 투기근절‧재발방지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를 모두 내도록 하고, 보유 기간이 짧은 토지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중
2021.03.29 18:05
정부는 취득한 토지를 1~2년도 채 안돼 되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크게 부과하기로 했다.1년 미만 보유 토지를 거래할 경우엔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0%에서 70%로, 1년 이상~2년 미만 토지 매매 시에도 현행 40%에서 60%로 똑같이 20%포인트 대폭 오른다.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중과세율을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2배로 올린다. 아울러 4급 이상 고위직 공직자에만 적용해온 재산등록제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한다. 3기 신도시 택지 투기의혹의 진원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겐 부동산 신규 취득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사실이 확인된 당사자는 해임과 파면 중징계 조치를 당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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