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5 11:13
정부가 24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전세 관련 대책 등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번에 부동산 정책을 내면 문재인 정부 들어 24번째 부동산 정책이다.한국감정원 ‘2020년 10월 3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 변동률은 69주 연속 상승했다.
2020.10.23 06:30
가을 이사철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나오는 매물은 손에 꼽는데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급등하면서 임차인들이 ‘전세 난민’ 처지에 몰리고 있다. 서울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번졌던 전세난은 최근 지방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전세난의 주요 원인으로 7월 말 시행된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을 꼽으며, 전세불안이 장기화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22일 한국감정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셋째주(19일 조사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0.16%)보다 상승폭을 키우면서 2015년 4월 셋째 주(0.23%) 이후
2020.10.22 06:30
이달 말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와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가운데 반발하는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거래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그러나, 부동산시장에서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두고 개인의 사적 재산권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로 규정하며,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가 부활한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자금조달계획
2020.10.21 11:17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주택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이 20일 발의한 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기준시가 약 12억 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만 60세 이상 공제율 인상 ▲실거주 기준 공제율 신설 ▲공제율 최대 90% ▲세금납부 이연(移延) 등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종부세 공제율 합계가 최대 8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정 의원의 안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90%까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다. 또 만 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인 공제율을 각각 10%포인
2020.10.20 21:26
오는 27일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뿐만 아니라 해당 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도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법인 거래 신고사항 확대 ▲법인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2020.10.16 18:12
정부의 연타성 부동산 대책 '초강타'에도 맷집 좋게 버티던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값이 17주 간의 상승행진을 끝내고 하락세로 돌아섰다. 소폭이지만 호가가 내려가는 단지 등이 나오고 매물이 늘면서 매매가격이 18주만에 내림세로 보인 것이다.강남구 아파트값의 상승세 종료를 '하락장 진입' 신호로 보는 조심스러운 반응이 나오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일시 조정국면'으로 규정하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17일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달 둘째주(12일 기준)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1%를 기록했다. 앞서 강남구의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8주 연속 0.01%를 유지하다 지난주 0.00%를 기록
2020.10.15 18:18
정부의 ‘8.4 수도권 공급대책’ 중 핵심인 서울 태릉골프장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책 발표 이후 교통난 심화, 베드타운(Bed Tow)화 등을 이유로 태릉골프장 택지 개발을 반대하는 노원구 주민들의 목소리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문화재청마저 태릉 문화유산의 원형을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태릉 일대의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 "문화재청의 기준은 우리가 보존하고 미래세대에 전해야 할 문화유산의 완전한 원형 보존이며, 그 기준에 따라 일할 것"이라며 원형 보존의 필요성
2020.10.14 07:57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완화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맞벌이 가구 등 더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수준 추가 완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또 "이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 되
2020.10.13 17:32
정부가 전국 임대주택 10가구 중 7가구의 임대소득을 파악하지 못한 채 주택정책을 추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대구서)에게 제출한 '시도별 주택임대차 정보 현황'에 따르면 6월 현재 전국의 임대 중인 주택 731만3204가구 중 (공부상) 임대료가 파악 가능한 주택은 207만464가구(28.3%)에 그쳤다. 반면 524만2740가구(71.7%)는 임대료 정보가 없었다. 김 의원 측은 정부가 기초적인 임대소득 자료도 없이 주거약자를 위해 각종 임대사업자 정책과 세제개편을 추진한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47.4%로 임대료 파악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 35.0%, 대전 33.9%, 세
2020.10.13 17:1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가 임차인의 보증금 최우선 변제액을 정하는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가 신설된다. 건물주와 상가 임차인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도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 신설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임대차위원회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보증금 가운데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는 기구다. 현행 법령은 서울의 경우 법 적용 범위인 보증금을
2020.10.12 16:38
최근 몇 년새 집값 상승에 따른 주택자산 증가로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더 악화됐다는 주장이 나왔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김상훈 의원(국민의힘·대구서)은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이 제출한‘서울 유주택가구의 주택자산 현황’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2018년 최근 4년간 서울의 주택자산가액 기준 상위 10%(10분위)의 주택자산이 5억 1300만 원이 늘어난 반면, 하위 10%(1분위)는 1300만 원 증가에 그쳤다”고 밝혔다.4년 동안 집값 상승에 따른 주택자산가액의 증가 혜택을 상위 10%가 하위 10%보다 약 40배 격차를 보였다는 설명이다.특히, 김 의원은 “상위 10%의 주택자산 증가 폭은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났다
2020.10.07 22:54
7일부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가 일제히 국감 일정에 들어간 것이다. 특히, 건설·부동산 정책 관련 국회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쟁점은 '부동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23번에 이르는 갖은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부터 오는 23일까지 국토교통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올해 국토위 국감에서는 7·10 부동산 세제 대책과 8·4 주택 공급 대
2020.10.07 20:52
매년 정부의 대출 규제는 강화되고 있지만,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매입하는 사람 가운데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현금으로만 주택을 매입하는 사람들이 매년 늘어가고 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60만여 건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서울에서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매수한 5만9591명 중 8877명(14.8%)이 은행 등 금융기관의 도움이나 증여 없이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주택을 대출 없이 매입하는 자기자금 거래는 2018년 2496명, 2019년 3276명으로 증가했으며 2020년 8월 기준으로 3105명으로 집계돼, 올해도 여전히 증가1
도시정비사업 막판 경쟁 열기...대형건설사 수주순위 다툼도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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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거운 국감' 평가 속 '부동산 정책', '월성 원전 1호기' 등 이슈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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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 90% 수준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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