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 07:30
건설현장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정부의 규제 수위가 높아지면서 건설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건설업계는 올해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 책임자와 원청을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정의당 주도로 여야가 지난해 말 제정 논의에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01.21 17:11
앞으로 입주자 공고 후 미분양이나 미계약 등으로 발생하는 아파트 잔여가구를 무순위로 청약하는 이른바 '줍줍(줍고 줍는다)' 자격이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또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재당첨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성년자를 대상으로 주택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당첨이 되면 상당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고, 재당첨 제한도 없어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무순위 청약에 해
2021.01.20 13:00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출사표를 던진 여야정당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현 정부 들어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과 전세난 등 부동산 문제가 서울 시민들의 최대 민생 이슈로 떠오른 만큼 '부동산 해법' 공약이 이번 선거에서 표심(票心)의 향배를 가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서울시장 여야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은 한결같이 '주택 공급'에 초점이 맞춰 있지만, 방법론 측면에서 여야간 차이를 보인다. 여권은 공공 주도의, 야권은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전략이다.여권에서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호 공약으로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 우 의원은 강변2021.01.18 11:38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정부가 2월 설 이전에 마련할 주택공급 특별대책 안에 전세매물 부족 등에 대처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무주택자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 등을 완화할 의향이 있는 기자의 질문에 특별대책을 언급하는 것으로 답을 대신했다.문 대통령은 주택담보대출비율 등 금융대출 규제 완화에는 세부 내용이라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통령의 발언이 마치 향후 나올 부동산특별대책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2021.01.18 11:00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정부정책에 발맞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추진한다. LX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또한, 정부보조사업 중 곡물건조기나 저온창고 설치, 농촌주택개량 사업에도 같은 감면률을 적용한다.신청 가능 대상은 상이등급 6급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부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다. 이번 수수료 감면은 경계복원과 지적현황, 분할측량 등 지적측량 종목에 적용된다. 이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서비스이므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이밖
2021.01.18 10:35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정부는 설 이전에 서울과 수도권에 과감한 (택지)개발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을 특별하게 늘려 공급이 부족하다는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문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앞선 신년사에서 언급한 ‘공급 확대’ 발언이 종전까지 강조해 온 ‘투기 차단’ 기조에서 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출입기자단의 질문에 정부의 초기 주택수요 예측가 잘못됐다면서 특별공급 조치가 있을 것임을 피력했다.문 대통령은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면서 “시중자금 유동성이 풍부해져 부동산시장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지난해
2021.01.15 17:48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건축 사업에 시장의 반응이 시원치 않다. 사전컨설팅에 총 70여 곳이 참여하며 높은 호응도를 보였던 공공재개발과 달리 공공재건축 참여 단지는 7곳에 불과해 초반 흥행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도시정비업계도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으로 재건축 조합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없이는 공공재건축 사업 활성화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한국부동산원으로 구성된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 참여한 단지는 총 7곳이다. 대상 단지·구역
2021.01.15 12:03
→지난해 5월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공공재개발 사업의 첫 후보지가 공개됐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사업구역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높여 총 47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5일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공공재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 시행사로 참여하는 정비사업이다.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시범 사업지는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2021.01.13 06:30
임기 1년여를 남겨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가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선회한다.그동안 규제 중심의 24차례 부동산대책을 쏟아냈음에도 서울‧수도권의 ‘집값 상승 대세’가 꺾이기는커녕 도리어 풍선효과에 따른 지방 ‘청약 광풍’ 확산, ‘전세난 가중’ 같은 역효과를 초래하며 ‘부동산발 민심 이반’으로 이어지자 청와대와 정부가 특단의 공급 확대를 강구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말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이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양한 주택공급 후속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에 밝힌 ‘주택공급 확대’ 선회 발언에 이어 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이달
2021.01.12 18:15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사업지역 내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체계를 새만금 지역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의 실정에 맞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한국부동산연구원과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12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공유수면법에 따라 해당 공유수면 점사용 구역에 가장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그러나 대규모 매립과 개발이 장기간 지속되는 새만금 사업의 특성상 지적(地籍) 변화가 빈번하고, 토지가격의 변동도 커서 현행 점·사용료 산정방식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
2021.01.12 17:29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이 허용이 허용된다. 서울 강남·송파·용산구 등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도심 주택 공급이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하는 토지이용의무가 발생해 신탁을 통한 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
2021.01.12 14:17
오는 2월 13일부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할 때 매매거래계약서에 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주택 매매 과정에서 임차인의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매도인(집주인)과 매수인(구매자) 간 계약분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신설·시행됐지만, 이후 주택 매매계약에서 계약갱신청구권 명시 규정이 없어 거래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 시행규칙은 중개대상물 확인과 설명
2021.01.05 17:19
앞으로 500가구 이상 신규 공동주택단지의 주민공동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초등학생 돌봄서비스 지원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온종일 돌봄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의 후속조치로, 500가구 이상 신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주민공동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 등을 30가구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1
대우건설, 철수 10년만에 리비아 건설시장 복귀...중단공사 재개, 추가수주 '청신호'
2
GTX 노선 따라 경기 집값 오름세 보여
3
한진중공업, 구미 공단4주공 재건축 수주…도시정비 ‘마수걸이’
4
코로나19 악재에도 건설업계 1월 해외수주 증가 '합격점'
5
‘특단의’ 주택 공급확대 대책 나온다는데…시장은 ‘기대반 우려반’
6
'공사지연, 예산낭비' 장기계속공사 많은 한국판뉴딜 제때 완수될까
7
삼성물산 지난해 영업익 전년比 1.1% 감소…코로나 딛고 '선방'
8
KCC글라스 '숲 강마루' 신제품 내구성·디자인·난방 '고객만족 3박자 만족'
9
예비 신혼부부 "전세 더 선호"...전세자금은 "2억~4억 적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