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24 10:59
금융위원회는 24일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현재 만 60세인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이 만 55세로 낮아진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 시가 9억 원 이하의 보유 주택에 살면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월 지급액은 가입 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나이(부부 중 연소자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가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받은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총액보다 종료 시점에서의 주택 매각 가격이 더 높으면 주택 매각 잔금은 법정 상속인에 돌아간다.주택연금 가입 기간에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하면 중도에 해지할 수도 있다.금
2020.03.22 14:44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올해 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 이하, 일반공급 95% 이하)로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하는 방식이다. 민간제안사업 공모는 우량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장 또는 공사 중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
2020.03.18 17:51
올해 서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14.75% 상승하며 13년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5.99%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공동주택 1383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를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지난해 말 시세에 시세구간별 현실화율(시세대비 공시가격 비율) 기준을 적용해 산정됐다. 시세 9억∼15억 원 70%, 15억∼30억 원 75%, 30억 원 이상 80%의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하고 현실화율이 낮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올렸다는 것이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9억 원
2020.03.16 17:43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영구임대주택 임대료 인하, KTX 운임 할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SR의 6개 산하 공공기관장과 ‘코로나19 대응 공공기관장 영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철도·버스업계와 공항·역사·휴게소·임대주택상가 입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과 대구·경북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방역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우선 전국 LH 영구임대주택 13만30
2020.03.15 14:49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각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중 30곳을 선별해 ‘2020 도시재생사업 30선(選)’이라는 이름으로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그간 흩어져 있던 각 지역의 도시재생 사례들을 한데 모아 엮은 첫 시도로서, 해당 모범사례들을 공무원·센터·일반 주민 등에 공유하여 각 사업 추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이번 사례집은 2014년부터 진행된 도시재생사업 중 지자체가 추천한 사례를 지역별로 선별하고, 구체적인 성과와 내용을 직관적으로 표출해 도시재생을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사업추진 지자체와 담당 센터의 연락처도 기재해 추
2020.03.15 11:17
현대경제연구원은 "건설경기가 나빠질 경우 이 업종의 고용 둔화, 기업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현대경제연구원은 15일 '2020년 국내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주요 이슈' 보고서에서 수익성이 낮아진 건설업체들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연구원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퍼지고 외출, 대면 거래가 줄어들 경우 주택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 거래는 매수자, 매도자, 중개인이 직접 만나 매물을 확인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계속 퍼질 경우 아파트거래까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연구원은 그러나 "현 정부 출범 후 19번의
2020.03.13 18:00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서해시티)’조성 사업의 발걸음이 빨라질 전망이다.13일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의 입찰 방식이 새만금개발공사가 제출한‘기본설계 기술제안’원안대로 최종 결정됐다.‘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은 턴키 입찰과 달리 발주기관이 교부한 기본설계를 검토해 ▲공사비 절감 ▲생애주기 비용 개선 ▲공사기간 단축 ▲공사관리 방안 등을 시공자가 제안하고, 이를 심사한 뒤 입찰가격과 합산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발주기관의 설계 의도를 적극 반영할 수 있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2020.03.13 10:53
소재지 불명, 자본금(5억 원) 미달 등 부적격 재개발‧재건축 정비업체 16곳이 서울시 제제를 받는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주거정비 사업에 혼란을 일으키는 부적격 정비업체 16곳에 대해 등록취소·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간 서울시 등록된 151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소재지 불명 3곳 ▲자본금(5억 원) 미달 2곳 ▲기술인력 부족 4곳 ▲주소지·대표자 등 변경사항 신고기간 지연 7곳 등 16개 정비업체가 기준 미달로 적발됐
2020.03.12 16:13
오는 4월 29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코로나19 사태로 조합의 원활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만큼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구한 것이다. 1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조합 연합모임 '미래도시시민연대(미래도시연대)'는 4월 말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최소 3개월 이상 연기하는 관련법(시행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청원했다. 분양가상한제 사정권 안에 든 재건축‧재개발조합들은 상한제 시행일 전까지 분양 공고를 해야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분양가 결정 등 주요
2020.03.06 08:54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총회 개최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 일정이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말로 예정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회피를 위해 유예기간 내 일반분양을 하려는 정비사업 조합들은 총회 연기에 따라 상한제 유예기간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기간 연장 없이 예정대로 분양가상한제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조합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사정권에 속한 재건축‧재개발조합들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조합원 관리처분변경 총회를 열지 못해 사업 일정에 쫓기고 있다.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2020.03.05 16:39
앞으로 신도시 등 신규택지에서 벌어지는 시행사들의 신탁 방식을 통한 대토보상권 거래가 금지된다. 대토보상권은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하는 원주민이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다. 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토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토보상권에 기반을 둔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받을 권리’도 전매 제한 대상임을 명시했다. 앞서 일부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2020.03.04 16:53
경기 고양시 창릉과 탄현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도시개발 시작의 문턱을 넘어섰다.국토교통부는 5일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고양창릉과 고양탄현 2곳의 주민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돼 6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정부 고시로 고양창릉 공공택지는 812만 7000㎡ 면적에 이르는 30사단 이전 예정지와 주변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활용해 교통친화 자족도시로 조성되며, 주택 3만 8000가구를 조성한다.고양시 원흥동, 도내동 일원인 창릉지구는 가용면적 중 37%에 해당하는 130만여㎡를 자족용지로 조성한다.고양선 전철(새절역~고양시청 14.5㎞ 구간), 수도권급행열차(GTX)
2020.03.04 10:47
공동주택 하자 예방을 위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공정관리 강화법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예방·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공사 지연으로 인한 부실 마감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감리자의 공정관리를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가 시공자의 공정계획과 이행을 포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마감공사에 영향을 주는 선행 공종이 지연되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곧 날림·부실 마감공사로 이어져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건설공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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