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30 09:06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은 새 정부에 과중한 부담이면서도 큰 도전이다. 한국은 2021년 11월에 2018년 대비 2030년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40% 감축계획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제출했다. 국제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최하위 국가, 한국'이라는 오명을 받아 오고 있는 상황에서 NDC 40%는, 누가 보더라도,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그렇다고 '40%'을 줄일 수도 없다. 파리협정문에는 각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한 감축량을 점점 더 늘려가야 한다는 '진전의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기후변화 대응 공약은 '탄소중립 실현', '기후환경위기 대응', '원자력발전'을 주제로 11개 세부 항목으로 간략
2022.03.18 14:22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힘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다. 동서 지역 간에 표심의 쏠림 현상이 이번에도 반복되었으며, 승패를 가른 지역은 서울이었다. 윤 당선인은 서울에서 이재명 후보에 비해 약 5% 더 득표했다. 현 정부의 주택 정책의 실패가 이 표심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되고 있다. 결국 주택 문제였다고 볼 수 있다. 주택 문제가 새 정부의 최대 과제가 되었다. 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공적인 정부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주택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각 후보들의 공약은 각 당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차별화되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차별화를 통하여 주택 문제를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다. 주
2022.03.09 10:32
프랑스 파리시는 최근 현재 녹지면적 비율인 9.5%를 2030년까지 50%수준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가든 도시로 변혁하겠다고 발표했다. 흔히, 우리들은 파리시는 다른 유럽의 도시와 같이 녹지가 풍부하다고 상상한다. 파리 여행할 때, 에펠탑 가든, 루브르 박물관 앞의 뛸르히 가든 그리고 샹젤리제 가로수길을 걸었을 것이다. 그러나 파리는 의외로 녹지가 적다. 콩코르드광장과 개선문을 연결하는 샹젤리제 거리의 주변 지역은 녹지가 전혀 없다. 가로수만 있는 정도이다. 사실 파리시 대부분 지역은 가로수도 없는 도로와 그 양측에 7~8층 건물이 꽉 들어차 있다. 파리의 녹지면적 비율은 현재, 영국 런던(33%)이나 이태리 로마(38.9%)
2022.02.23 08:50
1959년 5월 싱가포르의 인민행동당 51명 후보자는 청념의 상징으로 흰옷을 입고 자치정부 헌법에 의거해 실시한 최초의 총선에 출마했다. 그들은 건설적 경제와 사회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그리고 51개 선거구에서 43석을 석권했다. 그로부터 63년이 지난 2022년 싱가포르의 1인당 GDP는 6만6천불로 아시아 최고이고, 국가신용등급(피치 기준)도 AAA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처음처럼 싱가포르의 청념, 실용, 혁신 정부는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싱가포르의 自家 중심 사회는 동서고금에서 빛나는 성과이다. 이는 싱가포르의 실정에 맞는 독창적인 주택 정책 창안과 강력한 공공 추진 체계, 그리고 싱가포르인의 정부에 대한
2022.02.16 08:50
요즘 ‘택소노미(Taxonomy)’라는 용어가 시중에 회자되고 있다. “EU 택소노미를 아느냐?”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한 후보가 급작스럽게 던진 질문이다. 사실 ‘택소노미’는 아직은 일상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한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용어다. Taxonomy란 ‘분류체계’를 말한다. 유럽연합(EU)은 2020년 6월 세계 최초로 그린 택소노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한국은 2021년 12월 30일에 ‘K-그린 택소노미 가이드라인(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을 발표했다. 그러나 K 택소노미는 정확한 명칭이 아니다. K 소셜 택소노미 등이 있기 때문에, ‘K 그린 택소노미’라고 해야 한다. 그린 택소노미는 그린워싱을 가려내고 진정한 녹색경제활
2022.01.26 08:43
최근 주택 대란을 겪으면서,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에서 해결안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바람직한 일이다. 싱가포르 외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국가가 있다. 한때는 우리나라와 동병상린 국가였지만 지금은 멀어진 대만이다. 우리가 대만의 주택 정책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유는 자유 시장 경제 국가 중에서는 드문 자가 보유율 90%를 달성했다는 점이다. 자가 보유율 90%를 달성한 국가들은 동구권 국가들과 중국,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들이 주를 이룬다. 영국, 프랑스 등 사회적 시장 경제 체제를 가진 서유럽 국가들의 자가 보유율은 60~70% 수준이다. 자유 시장 경제 체제 국가인 미국이나 일본의 자가 보유율은 60~65% 수준이다
2022.01.19 09:00
미국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의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미국인의 탄소 배출처는 주택 32%, 구매 자재 및 상품 26%, 교통 28%, 음식 14%이며, 주택 냉난방이 17%를 차지한다. 주택에서 탄소 배출의 주요인은 냉난방 에너지 등 에너지다. 주택 등 건축물은 세계 에너지 소비의 40%를 점유하며, 이중에서 난방용 에너지의 비중은 약 75%이다. 따라서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건축물 에너지 절약이 최우선 과제다. 체감온도 영하 10℃를 오르내리고 있는 요즘, 캠퍼스 연구실에 들어서면 영상 24℃ 내외다. 외풍이 없어, 난방장치를 가동하지 않아도 생활하기에 불편이 없다. 밤이 되면 작은 전기스토브 하나면 된다. 이 건물 옥상에는
2022.01.05 08:23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죄와 벌』은 조그만 자취방에서 나오는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의 모습으로부터 시작된다. 그의 방은 5층집 꼭대기 다락방, 방이라기보다는 벽장 같은 곳이다. 하숙비가 잔뜩 밀려 안주인과 만나는 것을 피하려 하는 라스콜리니코프는 신경과민 비슷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안주인은 몇 달 밀린 방세를 이유로 그를 경찰에 고발하려 한다. 그는 살인 등 모든 것의 원인은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환경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전당포 노파를 살해한 동기 중의 하나가 밀린 방세인 것만은 분명하다. 라스콜리니코프의 어머니도 고향에서 그의 누이와 같이 셋방에 살았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셋방은 빈곤의 상징
2021.12.29 07:00
국토교통부는 12월 22일에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2050 탄소중립선언'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 상향'에 대응하고, 2022년에 수립할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 있어서 중추 중앙부서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은 4대 부문(2018년 기준)은 에너지 전환(37.0%), 산업(35.8%), 수송(13.4%), 건물(7.1%)부문으로 총배출량 7억2760만 톤의 93.4%를 차지한다. 이중 국토교통부 소관은 수송과 건물 부문으로 총배출량의 20.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에너지 전환 부문과 산업 부문도 간접적으
2021.12.08 10:35
요즘 조간신문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ESG 관련 기사는 30여 년부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연구와 활동을 해오고 있는 필자에게는 반가움보다는 짙은 아쉬움을 남긴다. 많은 기업과 공공 기관들이 앞다투어 ESG 경영 도입을 선언하고 있을 뿐 아니라 ESG 관련 콘텐츠로 이루어진 대기업들의 전면 광고도 눈에 띄지만 이들의 외침이 광고성 구호는 아닌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올해 1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이는 우리 사회가 같이 가야 할 길을 정리한 기본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 사회로 가는 골격이 공표된 것이다. 이 골격이 우리가 소망하는 상생과 공동 번영의 뼈대가 되리
2021.11.17 09:16
최근에 낯선 풍경들이 뉴스 매체에 등장하고 있다. 요소수 사태로 인해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순번을 기다리며 늘어선 줄’이 사방에 늘어서 있다. 저개발국에서나 볼 수 있었던 모습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대량 생산 시대에, 소비가 미덕이라는 현 시대에 매우 낯설다. 이런 장면이 우연히 돌발한 1회성 사태일까? 이러한 사태는 탄소중립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불행이겠지만, 앞으로 더 반복될 개연성이 많다. 요소수 사태는 미래 사회에 나타날 반갑지 않은 전조라고 하겠다. 중국 정부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하여 화석 연료 발전량을 축소했고, 이 과정에서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전력 대란이 최근에 전국적으로 발생
2021.10.27 08:00
“청바지 한 벌 만드는데 33.4㎏의 탄소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올해 10월에 한 베트남을 돕는 시민연대에서 온 레터의 한 귀절이다. 탄소 감축 문제가 일상화 되고 있다. 탄소배출을 추적해온 국제적 과학 협의체인 ‘글로벌 탄소 프로젝트(Global Carbon Project)는 2018년 세계 총 탄소배출량을 371억 톤으로 보고했다. 전세계 1인당 4.75톤 배출이다. 2018년 한국의 1인당 탄소 배출량은 전세계 1인당 배출량의 3배인 14.09톤이다. 드디어, 탄소감축에 대한 국가 중장기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이 10월 18일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되었다. NDC 상향
2021.10.06 08:00
올해 9월 중국의 거대한 대륙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정전사태로 인한 각종 사고 보도를 접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어날 수 있는가? 하고 반문해 본다. 중국 정부는 2030년 탄소배출량이 정점을 찍고 2060년 탄소중립 달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에너지 소비 총량을 13.5%, 탄소배출량을 18% 감축 목표를 세웠다. 이들 각종 사고들은 현재 에너지 소비원 중 약 60%를 차지하는 석탄과 전력생산 중 70%를 초과하는 화력발전 비중을 낮추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들이다. 올해 9월 독일 연방의회 총선에서 녹색당이 14.8%를 득표하고 총 735석 중에 118석을 차지하며 첫 원내 3당으로 대약진했다. 독일의
2021.09.15 09:0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의 명칭은 2010년 1월에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저탄소’를 ‘탄소중립’으로 바꾼 것이다. 이제 ‘저탄소’로부터 ‘2050 탄소중립’으로 나가야한다는 것이다. 탄소중립기본법은 명확하게 탄소감축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제8조에는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지구촌 상황과 현 정부의 의지나 태
2021.08.18 10:44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으로 생존이 달린 과제이면서 ESG에서 핵심 지표이다. '저탄소 사회' '탄소중립 지구촌'이 쓰나미로 몰려오고 있다. 정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50년 목표의 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8월 5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했다. 이 안은 2020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한 시점부터 준비되었다. 2021년 1월부터 5개월간 관련 11개 부처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 작업반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작성을 위한 실무 작업을 했다. 올해 5월 29일에 출범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약 2개월간 탄소중립 시나리오 기술작업반(안)을 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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