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03 08:28
최근 5년 사이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거둬들여 국민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오히려 매년 보험료 인상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2015년에만 당기수지는 4조2000억원 흑자였고, 2015년 말까지 누적적립금은 무려 1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렇듯 건강보험 재정이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는 매년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11년 5.64%(보수월액 기준)에서 2012년 5.80%, 2013년 5.89%, 2014년 5.99%, 2015년 6.07%, 2016년 6.12% 등으로 증가 추세다.업계 관계자는 “매년 건강보험료율이 오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대가로 건강보험 지출총액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한 영향도 있을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보험료를 필요 이상 과다하게 징수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실제로 복지부는 2014년도에 건강보험 지출총액을 3조8419억원 과다 추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08.02 16:17
최근 부산에서 뇌전증(간질) 환자가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17명의 사상자를 낸 가운데 경찰이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인 뇌전증 환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관련 법령을 손보기로 했다. 경찰청은 "뇌전증 환자 본인 진술이 없으면 면허 취득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라 국민 우려를 고려해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그간 운전면허 취득 금지 대상인 뇌전증 환자에 대한 허술한 운전면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뇌전증은 하루라도 약을 먹지 않으면 경련을 일으키거나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는 발작 증상으로, 도로교통법은 뇌전증 환자가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정신질환자와 함께 면허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뇌전증 환자 수는 국내서만 2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부산 교통사고 사건 가해 운전자 김모(53)씨는 작년 9월 뇌전증 진단을 받고 하루 2번 약을 복용했으나 올 7월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를 그대로 통과했다. 검사 과정에서 뇌전증 여부가 전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경찰은 이번 사고로 뇌전증 환자의 운전이 위험하다는 사실이 증명된 만큼 뇌전증으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이들에 한해서라도 수시적성검사를 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이를 위해 현재 운전면허 보유자 가운데 뇌전증 장애등급을 받은 인원, 운전에 미치는 악영향 정도 를 면밀하게 파악할 예정이다.경찰청은 또 기존 6개월 이상 입원 경험이 있는 중증 치매환자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16.08.02 14:57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일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과 관련해 “절대 수용 불가하다”며 못 박았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특조위는 별다른 성과 없이 막대한 예산만 낭비했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확고히 했다.그는 “세월호 특조위는 별다른 성과 없이 막대한 예산만 낭비했다”면서 “(특조위 활동) 법정시한은 이미 종료됐고, 연말까지 예정된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만 남았다. 두 야당은 별다른 논리 없이 무작정 활동기한 늘려달라 하는데, 이런 무리한 요구를 법제화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해양수산부는 특조위에 조사 활동 종료를 통보했지만, 특조위는 해수부의 이같은 통보에 반대하고 조사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일인 1월1일을 기점으로 활동 기간을 산정했지만, 특조위는 예산이 배정된 지난해 8월4일부터 활동 기간을 산정함으로써 내년 2월까지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또 “두 야당이 세월호특조위 연장, 누리과정 문제를 선결조건으로 제시하며 추경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추경이 발목을 잡아서 민생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그 책임은 모두 두 야당이 져야한다"고 경고했다.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드가 아니라면, 한·미 동맹이 아니라면 북한의 핵 미사일을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며 "이 질문에 야당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두 야당은 지지층의 반발을 무릅쓰고, 국가 안보를 위해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되새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6.08.02 14:05
검찰이 2일 대우조선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서울 대치동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그가 누구인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2008년 MB정권 때 대통령직인수위 경제 1분과 간사를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고, 소망교회에서 이 전 대통령의 20년지기이자 경제책사로 알려져 있다. 강 전 행장은 기재부 장관 재임 중 최중경 당시 기재부 1차관과 함께 외환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했다는 이유로 ‘환율조작국’이라는 오명을 듣기도 했다.이후 2011∼2013년 대우조선의 대주주인 산업은행금융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장을 지낸 강 전 행장은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자진사퇴했다.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날 대우조선이 일감 몰아주기를 한 업체 2곳을 압수수색했다. 강 전 행장이 남상태 전 사장 및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재임 당시 각종 경영 비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다.특히 강 전 행장이 사내이사로 있는 건설사 P사로 대우조선이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바이오업체 B사도 강 전 행장과 관련 있는 업체라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향후 산업은행과 대우조선 간 유착 의혹에도 규명 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강 전 행장을 전후로 산업은행의 수장을 맡았던 민유성·홍기택 전 행장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지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6.08.02 11:40
더불어민주당은 2일 법인세 인상, 고소득자 과세를 강화, 자산 소득 과세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공개했다. 더민주가 이날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법인세와 관련해 과표 500억원을 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원상 회복시키자는 것과 과표 5000억원 초과 구간 기업의 최저한세율도 17%에서 19%로 올리자는 내용이 담겼다.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과표 5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소득세율을 41% 신설키로 했다. 전체 근로자 1668만명 가운데 7300명(종합소득기준으로는 505만명 가운데 1만8000명)이 이에 해당한다. 근로소득 기준 과표 1억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감면 한도액을 과표기준의 7%로 억제해 실효세율을 높이도록 했다. 자본이득과세도 대폭 강화했다. 대기업이 발행한 대주주의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세율을 현행 20%에서 5% 포인트를 인상했다. 또 연간 1000만원∼2000만원 이하 금융·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분리과세)도 14%에서 17%로 올렸다.부동산 임대·자산소득 절감 목적의 법인에 대해서는 15%포인트의 추가 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우병우 방지법도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주주가 본인 또는 가족·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용인원이 없거나 극소수 인원만 고용한 해 절세 등을 목적으로 법인을 운영할 경우 세금을 더 추징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 대주주의 편법적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성실공익법인을 폐지하는 안도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현행법은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 받을 경우 발행주식의 5%에 한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해주지만 성실공익법인의 경우에는 10%로 규정해 세제상의 혜택을 줬다. 더민주는 이같은 제도가 재벌의 편법 상속·증여, 계열회사 지배 강화로 악용될 수 있다며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민주는 소득세 면세자 축소와 관련해 "소득공제·세액공제(예:표준세액공제) 조정등 과제는 정부·여당과 협의 하에 개선방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6.08.02 11:15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일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 자택과 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검찰은 이들 장소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개인일지, 경영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강 전 사장은 남상태 및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재임 당시 각종 경영 비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강 전 사장은 2011∼2013년 대우조선의 대주주인 산업은행금융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장을 지냈다.
2016.08.02 10:58
경희대학교가 재학생 및 복학생을 대상으로 2학기 수강신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학년별, 그룹별로 신청 시간이 다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된다.이번 수강신청은 학년별, 그룹볍로 시간이 달라 유의사항을 꼭 체크해야한다. 학년별로 신청 시간은 다음과 같다. 4학년은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3학년은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2학년은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1학년은 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다.전 학년 모두 재수강 신청은 불가하며, 졸업유예자의 경우 4학년 수강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다전공자의 경우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다전공 교과목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기간은 9월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가능하다.
2016.08.02 10:35
고려대학교 수강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고려대학교의 3무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려대 3무정책이란 '절대평가 활성화'와 '무감독시험', '출석확인 자율화'를 의미한다. 이같은 3무정책의 시행여부는 고려대학교 포털 사이트 내 과목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한편 고려대학교 수강신청 정정기간은 3학년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3일 오전 9시까지, 2학년은 3일 오전 10시부터 4일 오전 9시까지, 1학년은 4일 오전 10시부터 5일 오전 9시까지다. 4학년의 수강신청 접수는 현재 종료됐다.
2016.08.02 10:09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한 언론의 보도로 논란이 불거진 ‘박원순 제압문건’에 대해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박 시장은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박원순 제압문건’ 보도와 관련 "너무 참담한 심정이었다. 이 문제를 진상규명 하지 못하고 넘어가면 내년 대선에서도 또 다른 정치인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진상조사단이 꾸려지고 청문회가 실시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그는 "문건의 ‘박원순 죽이기’ 구체적 전략이 계속 실천됐다"며 "어버이연합이 나를 상대로 19차례나 집회를 하고 방송 출연이 취소되거나 녹화가 불방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 "박원순 흠집 내는 기사를 내보내라는 지시를 양심상 따르기 어렵다고 고백한 방송사 기자도 있었다"고 말했다.박원순 제압문건은 2011년 10·26 보궐선거에서 박 시장이 승리한 직후 작성된 것으로 박 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민간단체 등을 동원해 그를 제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근 검찰은 이에 대해 국정원 공식 문건이 아니라고 결론지은 바 있다.이에 대해 박 시장은 "(검찰이) 국정원을 제대로 조사했겠느냐"라며 "문건 내용이 그대로 실행됐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박 시장은 "저는 이게 비단 저 박원순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서울시장인 저한테까지 이렇게 했는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음지에서 정말 얼마나 많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 국민 감시행위들이 펼쳐지고 있겠느냐"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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