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2 21:54
법원이 3일 방송 예정이던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 가수 고(故)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편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은 2일 과거 김성재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 씨가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며 법원에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SBS는 방송을 취소하고 수목극 '닥터탐정'을 재방송하기로 했다. 제작진은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만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제작진의 공익적 기획의도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성재는 1993년 남
2019.08.02 21:30
국회가 2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달 12일 일몰 예정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을 2024년까지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업활력법은 2016년 시행된 한시법으로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이 스스로 사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상법 등 관련 법규제를 간소화하고 자금 등을 지원하는 법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법 유효기간을 2024년 8월까지 5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을 현재 과잉공급 업종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기업, 군산·거제 등 산업위기지역 주요산업 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은 일몰제에 따라 종료되는 다음날인 13일부터 시행하되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3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2019.08.02 20:57
국회 본회의에서 5조826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다. 2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는 정부 원안 6조6837억 원에서 5308억 원을 증액하고 1조3876억 원을 감액한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정부안에서 8568억원이 순감됐다.세부적으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2732억 원이 증액됐다.또 노후상수관 교체, 마늘·양팟값 폭락에 따른 농식품 안정자금, 강원 산불 피해주민 지원, 포항 지진 피해주민 지원관련 금액도 증액됐다.반면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예산들은 삭감됐다. 이날 추경안은 재석 228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2명, 기권 20명으로 가결됐다.
2019.08.02 20:32
일본의 '백색국가 한국 제외' 조치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의 백색국가 명단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인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통해 전략물자 지역을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 구분한다.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부여하고 있는 '가' 지역 국가가 백색국가인 셈이다. 한국의 백색국가인 '가' 지역 국가는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29개국이다.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으면 일정기간 무기를 제외한 전략물자의 수출 여부, 수출 수량을 수출자가 최종사용자의 사용 용도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2019.08.02 19:29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명단) 한국 제외' 조치로 소비자들 사이에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장기 철거'로 항의를 표현하는 지자체까지 등장했다. 서울 강남구는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에 대한 항의 표시로 테헤란로, 영동대로, 로데오거리 일대 만국기 중 일장기를 철거한다고 2일 밝혔다.강남구는 지난해 7월부터 글로벌 무역, 금융, 산업 중심지의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해 구내 주요 대로변에 태극기와 함께 세계 주요국 국기를 상시 게양해 왔다. 삼성역과 강남역 사이 테헤란로 3.6㎞ 구간에는 외국 국기 137기 중 일장기 7기가 게양돼 있다. 이외 영동대로에 4기, 로데오거리에 3기 등 총 14기의
2019.08.02 19:11
일본이 수출 우대국가 명단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자 외교부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엄중 항의했다. 외교부 조세영 1차관은 2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나가미네 대사를 초치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극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이어 "일본의 조치는 우호협력 국가의 도리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이러한 보복적인 경제 조치를 취하는 국가를 우리 국민들은 더이상 우호국으로 생각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조 차관은 "이러한 모든 사태의 책임은 일본 측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며 "일본정부는 이번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3개
2019.08.02 16:00
일본의 화이트리스트(White List:수출우대국가 명단) 한국 제외로 주요 산업부품의 국산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병합발전소 핵심부품 국산화 추진 의지를 밝혔다. 지역난방공사는 "그동안 자사가 운영하는 열병합발전소의 가스터빈(MHPS) 소모품 국산화를 추진해 온 결과, 지금까지 900여개 품목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1300여개 품목으로 국산화를 확대하겠다"고 2일 밝혔다.공사에 따르면, 종전까지 열병합발전시설의 핵심부품은 해당 원천기술을 보유한 일본의 MHPS를 비롯해 미국 제네럴일렉트릭(GE), 독일 지멘스 등 외국사로부터 전량 수입해 왔다. 수리도 해당 부품을 해외 제
2019.08.02 16:00
한국석유공사가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구리 석유비축기지 부지 사용료(대부료)를 놓고 서울시와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석유공사와 서울시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 6월 초 서울시를 상대로 '구리석유비축기지 대부료 반환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구리석유비축기지는 지난 1981년 국내 석유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의 석유비축사업 추진에 따라 설립됐다. 2000년 서울 마포구 상암월드컵경기장 건설을 앞두고 마포석유비축기지가 폐쇄되면서 구리석유비축기지는 수도권 유일의 석유비축기지로 남게 됐다. 이 곳에는 총 300만 배럴 규모의 지하저장시설에 약 290만 배럴의 석유가 비상시를 대비해
2019.08.02 15:33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우리땅 공간정보축제가 오는 7일 서울에서 열린다. LX는 2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2019 스마트 국토엑스포'를 7~9일 사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연다"고 밝혔다. 올해로 12회째인 국토엑스포는 '공간정보의 융합, 스마트한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총 23개국 정부·기관과 85개 기업이 참여해 186개 전시부스를 선보인다.7일 개막식에서 최창학 LX 사장은 식전행사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대영 교수, 세계측량사연맹(FIG) 다니엘 파에즈 위원장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과 공간정보 융합' 특별대담을 진행한다. 부대행사로는 무인항공기(UAV)포럼, 지적(地籍)간담회, 자율주행 및
2019.08.02 06:00
해양환경공단(KOEM)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추진 예인선 도입을 추진한다.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IMO)의 배출가스 규제 강화에 따라 국내 항만의 노후 예인선들을 친환경 LNG 연료추진 예인선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우선 인천항과 울산항에 친환경 LNG 연료추진 예인선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올해 울산항에 추진되는 노후 예인선 LNG 연료추진 전환 지원사업은 해수부가 울산항만공사에 위탁해 시행하며 울산항만공사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시행자에게 LNG 예인선 건조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한다.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인 해양환경공
2019.08.01 16:51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그동안 배달과 택배가 어려웠던 도서지역과 오지에 드론(무인비행체)으로 배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LX는 지난 달 31일 충남 당진전력문화홍보관에서 행정안전부와 충청남도, 전라남도, 우정사업본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5개 기관과 '지역밀착형 주소기반 드론운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도서와 산간 등 배송 인프라가 부족한 오지에 드론을 활용한 물류배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약으로, 올해 말 까지 충청남도와 전라남도, 전주시 등 3개 지역을 선정해 드론 배달점을 설치한 뒤 내년부터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이날 협약에서는 실제 물건을 매단 드론이 당진전력문화홍보관에서
2019.08.01 16:42
한국전력(한전)이 터키 원전 수주를 위한 물밑작업에 들어갔다. 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와 업계에 따르면, 한전 임현승 원전사업본부장이 지난 달 22~24일 터키를 방문했다.이 방문에서 임 본부장은 터키 에너지천연자원부 차관과 최홍기 주터키한국대사를 만나 터키 원전사업 현황에 관한 정보를 얻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터키는 급증하는 자국 내 전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원전을 최고의 대안으로 여기고 있다. 지난 달 5일(현지시간) 파티흐 된메즈 터키 에너지부 장관은 이스탄불에서 열린 '클린에너지의 미래: 원자력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회의에서 "터키 전력 수요는 오는 2030년 지금보다 2배에
2019.08.01 13:30
양대 에너지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가스공사의 올해 상반기 실적이 극명하게 엇갈릴 전망이다. 1일 업계와 증권가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911%나 증가한 1544억 원으로 추정된다. 일부 증권사는 1897억 원까지 전망하기도 했다. 가스공사는 앞선 1분기에도 전년동기 대비 18.3% 늘어난 849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상반기에만 가스공사는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리는 셈이다. 이러한 실적 배경에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액화천연가스(LNG) 사용 확대, 도시가스 요금 인상, 해외사업 성과 등이 깔려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4.5% 인상한다고 지
2019.08.01 10:49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 '인천연료전지'가 당국의 사업 인허가를 받고도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사업 개시를 위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1일 인천연료전지와 업계에 따르면, 인천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인천시, 인천 동구는 인천시 동구에 건립 예정인 수소연료전지발전소의 안전성을 규명하기 위해 연구기관을 섭외하고 있지만 아직 마땅한 기관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인천시와 동구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를 연구용역기관으로 선정하려 했으나 비대위는 KIST가 지난 4월 수소연료전지발전이 안전하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했다는 이
2019.08.01 08:55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에너지 전문기업 한국전력기술(한전기술), 해외 무상원조 전담기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과 손잡고 개발도상국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나선다. KIND는 지난 31일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본사에서 KIND, 한전기술, 코이카가 참여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업무협조 약정(MOU)'을 체결했다. 이 MOU는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 에 부응하고 개발도상국과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해외 신재생에너지와 노후 발전소 현대화 분야에서 각 기관의 장점을 살려 기획단계에서부터 공동으로 사업을 개발하고 이행하기 위해 체결됐다. KIND는 해외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재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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