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4 19:37
범죄 혐의를 받던 남성이 경찰의 출석요구를 따르지 않다가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 앞에서 투신해 사망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14일 10시 10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11층 A씨 집에서 40대인 A씨가 베란다 밖으로 뛰어내려 숨졌다.A씨는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던 중이었으며 투신 당시 자신을 경찰관 2명과 집 안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들 경찰관은 앞서 A씨에게 2차례 출석요구를 했지만, 응하지 않자 이날 오전 9시 50분께 그의 집으로 찾아와 조사장소와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었다.경찰관들은 A씨가 경기도 수원에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까지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출석요
2020.08.14 19:19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통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양국 정상의 통화는 지난 4월 7일 이후 4개월 만이며 이날 통화는 모리슨 총리의 요청에 따라 35분 동안 계속됐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모리슨 총리는 "한국은 매우 성공적으로 코로나에 대응, 확진자를 차단했다"며 "선진적이고 모범적인 한국의 대응 사례를 호주도 참고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좋은 평가 감사하다"면서 "아직도 산발적인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한국에 소재한 국제기구인 국제백신연구소에 호주가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고 모리스 총리는 긍정적으
2020.08.14 19:1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KBS 생방송에 출연,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을 기부하는 과정에서 봉투를 찾지 못하는 머쓱한 상황을 겪었다. 이 대표는 이날 KBS 1TV 특별 생방송 '수해 극복 우리 함께'에 출연, "재해복구 대책비가 너무 오래 전에 설정된 것이라서 현실성이 없다. 이를 지금의 두 배 정도로 올리려고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어려울 때일수록 연대하는 좋은 전통을 갖고 있다"며 "코로나 극복도 우리는 함께했기 때문에 일찍 극복할 수 있었다. 이번 재해도 함께 해서 극복하는 데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고 당과 정부도 함께하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어 성금함에 준비한 봉투를 넣기 위
2020.08.14 17:34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그동안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방역 노력과 국민 안전 및 건강이 일부 교회로 인해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들에게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으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내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상황이 엄중한 만큼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교회의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20일 만에 100명을 넘어섰다. 강 대변인은 "전광훈 목사의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집단감염
2020.08.14 16:56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4차 추가경정예산까지 안 가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외신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추경을 하지 않고도 예비비 등으로 충분히 집중호우 복구 (재원을) 충당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편성된 기정예산과 예비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예산에 재난적 상황이 벌어질 때 (대비한) 국고채무 부담행위라는 게 있다. 외상 채무와 비슷한 것으로, 이제껏 거의 사용이 안 됐는데 우리 예산에 올해 1조 원 정도가 있다"며 "이것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복구를 위해 4차 추경까지 안 가도 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
2020.08.14 15:21
청와대는 14일의차관급 인사와 관련, "우리 사회에 주거 정의가 실현되도록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해야한다는 국민의 보편적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인사는 공직사회의 내부 승진을 통해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단행했다"고 말했다.또 "물론 오늘 발표된 분들은 업무 역량을 중심으로 발탁했다"면서 "한편으로 떠나는 차관은 대부분 1년 반 이상 공직한 분으로, 그동안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많은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임 외교부 1차관에 최종건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
2020.08.14 12:52
더불어민주당은 개정될 강령에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한국판 뉴딜과 행정수도 이전을 명시하기로 했다. 안규백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강령 개정안은 8·29 전당대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강령 전문에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치분권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을 힘 있게 추진한다',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과 미래 신산업 성장을 촉진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또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확립한다
2020.08.14 11:33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임 외교부 1차관에 최종건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을 내정했다. 법제처장에는 이강섭 현 법제처 차장을, 행정안전부 차관에는 이재영 현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을 각각 승진 발탁하는 등 9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이날 차관급 인사는 외교부·행안부·해양수산부·법제처장·농촌진흥청장·특허청장·새만금개발청장·국가보훈처 차장·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 9개다.외교부 1차관 내정자로는 최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을 발탁했다. 최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국가안보실 비서관을 지냈다. 군비통제비서관, 평화기획비서관을 거쳐 외교부 1차관으로 승진했다.이 법제처장
2020.08.14 11:24
미래통합당은 14일 '문재인 정부 5대 분야 100대 문제 사업'을 발표했다. 5대 분야는 ▲추경사업 ▲일자리 관련 사업 ▲법령미준수사업 ▲불법전용 등 국회예산권 침해사업 ▲남북한교류사업 포함 집행부진 사업 등이다. 정책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3년 동안 5조4000억 원을 투입하고도 일자리 증가효과는 3.6%에 그치는 등 국민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지적됐다. 의사·간호사 채용을 위한 예산이 병원 코디네이터를 뽑는데 불법 전용하는 등 문제점도 곳곳에서 드러났다. 지난해 220여 개 추경사업의 집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환경부의 대기개선 추진 대책 사업의 경우 6810억 원을 추경에 반영했으나 불용액만 2260억 원이 발생하는 등 집
2020.08.14 11:12
정부가 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를 독려했지만 기부금은 290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5월 11일 재난지원금 기부 신청을 받은 이후 3개월간 모집 기부금은 15만8000건, 290억1200만 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전체 재난지원금 14조2448억 원의 0.2%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가 목표로 잡았던 '재난기부금 2조 원 달성'과 비교해도 1.4%에 그쳤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재난기부금과 별도로 코로나19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과 단체로부터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도 접수하고 있다. 3개월 동안 1037건, 33억6600만 원이 기부됐다.
2020.08.14 10:48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준하는 방역 대응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수도권 집단감염 대응 긴급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4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일일 국내 확진자 수가 어제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지역사회로의 전파 우려가 대단히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또 "오후에는 의사협회에서, 또 광복절인 내일에는 일부 단체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서울
2020.08.14 10:28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 40%대가 무너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면서 지지율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8월 2주차(11~13일)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결과, 응답자 가운데 39%가 '잘 하고 있다'고 응답, 전주보다 5%포인트나 하락했다. 취임 후 최저치다.'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7%포인트 급등, 53%로 집계됐다. 이는 취임 후 최고치다. 어느 쪽도 아니라는 평가 보류는 3%, 모름·응답 거절은 5%로 집계됐다.지난주까지 5주 연속 3%포인트 이내였던 긍·부정률 차이가 14%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
2020.08.14 10:05
기획재정부는 14일 '최근 경제 동향'(그린 북) 8월호에서 "대외적으로는 금융 시장의 안정적 흐름과 주요국 실물 지표 개선세가 보이지만, 세계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주요국 간 갈등이 고조되며 세계 경기 회복 지연 우려가 여전하다"고 밝혔다.기재부가 매월 발간하는 그린 북은 현재 경기 국면에 관한 정부의 공식 판단을 담고 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퍼진 지난 2월호 그린 북은 "확산 정도와 지속 기간에 따라 한국 경제의 회복 흐름이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3월호에서는 "경제 심리가 위축되고, 실물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4·5월호에서는 "실물 경제 어려움이 커졌다"고 진단했었다. 6월호에서는 "내수 위축세
2020.08.14 09:40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나왔다.고용노동부는 14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가입자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는 고용보험과는 달리 정부 예산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한국형 실업부조다.수급자는 15∼64세로, 기준 중위소득 50%(올해 1인 가구 기준 월 88만 원) 이하의
2020.08.14 09:28
17일이 광복절 대체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중소기업 직장인 40%는 출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이 14일 근로자 52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58.9%가 '휴무', 34.8%는 '근무', 나머지 6.3%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출근율이 40.1%로 가장 높았고 대기업 35.3%, 중견기업 28.4% 순으로 집계됐다.임시공휴일에도 출근하는 이유는 '유급휴일이 아니라서'라는 응답이 24.3%를 차지했다. 8월 17일은 대체공휴일로 정부가 정하는 휴일로 법정공휴일에 해당되지만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에서만 유급휴일로 보장, 3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이 아니다.또 '업․직종 특성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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