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8 18:16
한국경영차총협회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세계최대의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는 위헌적 법이 제정된데 대해 경영계로서는 그저 참담하다"고 말했다.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그 역할과 관리범위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며 경영계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경총은 "그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지난 연말에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특고 고용보험법이 개정되고,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국회를
2021.01.08 17:44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적 266석, 찬성 164명, 반대 44명, 기권 58명으로 중대재해법을 의결했다.이날 통과된 제정안은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안으로 정부가 제출한 정부안을 대폭 수용했다. 특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눴다는 점이다.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한 사고를 의미한다. 중대시민재해는 제조물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고 등이 해당된다.여야 합의안은 당초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낸 안이나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낸 안보다 처벌 대상은 줄고, 처
2021.01.08 17:14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 정부의 국제적 노력에 감사를 표하는 서한을 보내왔다고 청와대가 8일 밝혔다.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서한에서 "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큰 어려움을 초래한 이 위기에 맞서기 위한 전 지구적 연대를 보여줘 감사하다"고 말했다.또 "새 의약품 출시에 따라 팬데믹 종식의 희망을 갖게 됐다"며 "'코백스 퍼실리티'(백신 공동구매 및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지원 역시 코로나 종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한국이 문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에서 효과적으로 바이러
2021.01.08 12:38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응과 관련, "부족함은 있었지만 '실패다'라는 것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국회 코로나19방역·백신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코로나 사태로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한 것 관련 "방역 정책 실패다. K방역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나' 묻는 김미애 국민의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정 총리는 "우리 대한민국만 놓고 보면 성패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지만,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모두가 앓고 있는 전염병 아닌가"라며 "그러면 세계 다른 나라들과 함께 비교를 해야지, 우리만 놓고 말하면 안 된다"고 주잧했다.주요국보다 우리 정부의 백신 확보 노력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2021.01.08 10:57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전기·수소차 구매지원 예산을 1조4000억 원으로 32% 확대해 13만6000대까지 지원하겠다"며 "특히 환경영향이 큰 전기화물차 지원은 2배 확대하는 등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세계 자동차시장이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을 감안, 국내시장도 이 같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구매지원제도 확대·개편이 시급해 제도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2021.01.08 10:54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코로나19 3차 대유행 추세와 관련, "조심스럽지만 일단은 '피크'를 통과했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국회 코로나19방역·백신 긴급현안질문에 출석, '연말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에 들어간 게 맞는다고 판단하느냐'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정 총리는 "확진자 숫자도 있지만 감염재생산 지수가 1.23, 경우와 지역에 따라서는 그 이상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1수준으로 내려왔다"며 "앞으로 방역을 철저하게 잘하면 안정화 추세로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김 의원이 최근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 등을 언급, '명백한 감염 실패 사례'라고 지적한데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2021.01.08 09:13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코로나19로 어려운 취약계층의 소득 지원과 일 경험을 위해 직접 일자리 사업에서 작년보다 10% 이상 증가한 104만2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주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속한 고용회복을 위해 그린에너지·IT·디지털 등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코로나19, 한파 등으로 사업 진행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한시라도 빨리 사업을 시작해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김 차관은 "조
2021.01.08 08:59
알바생 가운데 56%는 올해 최저시급 8720원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희망하는 최저시급은 9950원으로 조사됐다.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8일 아르바이트 중인 알바생 209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44.8%가 올해 최저시급 8720원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1.1%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37.2%, ‘매우 만족한다’는 7%에 그쳤다.알바생이 희망하는 올해 최저시급은 평균 9950원으로 실제 최저시급보다 1230원 더 높았다. 알바생들이 올 한해 가장 듣고 싶은 알바뉴스 1위도 ‘최저시급 만 원 시대 ’가 39.8%를 차지했다.또 ▲알바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프리터족 증가 28.
2021.01.08 08:20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다양한 이유로 심리적 피로도가 극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알바콜이 8일 성인남녀 8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4.1%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감이 누적됐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피로감이 쌓이게 된 원인은 ▲모임 자제 12.2%(복수응답) ▲마스크 착용 12.1% ▲감염 의심 9.6% ▲경기침체 9.4% ▲거리두기 8.9% ▲장기화 국면 그 자체 8.4% 순으로 조사됐다. 또 ▲재확산 반복 7.5% ▲생활고 심화 5.8% ▲줄지 않는 확진자 수 5.5% ▲체중 증가 4.8% ▲백신 대기·변이 바이러스 출현 각각 4.1% ▲휴직 장기화 2.7% ▲자녀 학업 공백 1.6% 등도 있었다. 남성은 '모임 자제'가 12.5%, 여
2021.01.08 06:26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이의 양모가 '한시적 재난지원금'을 정인이 몫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던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7일 홀트아동복지회로부터 제출받은 상담·가정방문일지에 따르면 정인이의 양모는 지난해 7월 2일 아동의 한시적 재난지원금 관련 문자를 받고 '자신의 가정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 맞는지'를 상담원에게 문의했다는 것이다.문의 시점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해 정인이에 대한 폭행 흔적(쇄골에 난 실금)을 발견한 지 일주일 뒤였다.상담원은 이미 입양이 완료됐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쇄골이 부러지고 차량에 방치했다는 등 정인이에 대한 학대와 폭행 신고
2021.01.08 05:27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7일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20대 남녀 29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8.6%가 대기업, 프랜차이즈 등 ‘브랜드 알바’를 구직할 계획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일하고 싶은 알바 브랜드는 ‘CGV’가 34.8%(복수응답)로 1위를 차지했다. ▲GS25 16.2% ▲투썸플레이스 15.7% ▲스타벅스 15% ▲CU 13.6% ▲이디야 12.6% ▲공차 11.9% ▲나이키 10.5% ▲롯데시네마 10.4% ▲올리브영 10.3% 순으로 조사됐다. 여성의 경우, ‘CGV’ 32.9%에 이어 ▲투썸플레이스 18.3% ▲스타벅스 16.6% ▲이디야 15.1% ▲공차 14% 등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CGV’가 40.5%에 이어 ▲롯데시네마 13.4% ▲메가
2021.01.07 16:11
전경련은 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전경련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법률임과 동시에 명확성 원칙, 책임주의 원칙 등 법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큰 법률임에도, 충분한 논의 시간을 두지 않고 성급히 처리됐다"고 비판했다.또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강력한 기업처벌로 국내 기업은 더 이상 국내투자를 늘리기 어렵고, 외국기업들 역시 한국에 대한 투자를 주저할 것"이라며 "결국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국회와 정부에 대해서는 경제계와 학계 등 다방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2021.01.07 14:00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7일 "국회에서도 여러 사정은 있겠지만, 산업 신진대사를 높일 수 있는 법안 처리에 올 한 해 전향적인 노력을 부탁한다"고 촉구했다.박 회장은 이날 대한상의 주최로 열린 '2021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이 1년 내내 계속되면서 상공인들로서는 마음 편한 날이 없었던 것 같다"며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많아 안타깝다"고 했다.그러면서 "평상시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특단의 부양조치들이 있었고 이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5년에서 10년 앞을 내다보고 새해 들어 어떤 경제적
2021.01.07 14:00
정부는 이른바 '코파라치'(코로나19+파파라치) 논란이 불거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중단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7일 “사생활 침해 문제와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 올해 포상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밝혔다.코로나19 신고 포상은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면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안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을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해 왔다.그간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된 6만4283건 중 방역 사각지대 발굴과 확진자 확산 방지에 기여한 우수신고자115명을 선정, 이 가운데 100명에게 1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했
2021.01.07 13:28
내년부터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국회 법사위는 7일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안을 처리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 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여러 명이 크게 다친 산업재해의 경우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법인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할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산업재해가 아닌 대형 참사인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도 경영책임자와 법인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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