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8 16:59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적폐 청산 부분은 불교계의 '파사현정'의 정신을 잇는 만큼, 적폐 청산 자체를 불교계에서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파사현정(破邪顯正)은 부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사악한 도리를 깨고 바른 도리를 드러낸다는 뜻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불교계 지도자와의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관음종 총무원장인 홍파 스님이 적폐 청산에 대한 우려를 전하자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홍파 스님은 "코로나 방역과 모든 부분에서 대통령님의 영향력이 크다"며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반 추진했던 적폐 청산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
2020.09.18 15:46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2라운드에 진출한다. WTO는 18일(현지시간) 사무총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8명의 후보 중 멕시코의 헤수스 세아데, 이집트의 하미드 맘두, 몰도바의 투도르 울리아노브스키 등 3명의 탈락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2라운드 진출자는 5명으로 유 본부장을 포함, 영국의 리엄 폭스 국제통상부 장관,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마지아드 알투와이즈리 경제·기획부 장관, 케냐의 아미나 모하메드 문화부 장관,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세계은행 전무 등이다. WTO 사무국은 앞서 공지를 발표하고 이날 오전 비공식 일반이사회와 대표단
2020.09.18 15:39
인천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불이 나 중태에 빠졌던 초등생 형제가 의식을 회복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형이 지켜준 동생은 의식을 되찾고 일반병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18일 인천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라면을 끓이려다 발생한 화재로 중태에 빠져 서울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라면 형제' A(10)군과 B(8)군 등의 의식이 돌아오고 있다. 1도 화상을 입은 동생 B군은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져 의식을 되찾고 치료를 받고 있다. 형 A군도 중환자실에서 자가 호흡이 불가능할 정도로 위중했지만 서서히 의식을 되찾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오전 11시1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2020.09.18 15:32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8일 업무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한 뒤 법정구속했다. 또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조씨 혐의 중 웅동학원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을 내렸다.재판부는 "조씨는 응시자에게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등을 누설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공정하게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가장, 그 사실을 모르는 교사 채
2020.09.18 14:06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는 동의의결을 통해 적시의 조치를 내리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조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와 한국경쟁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동의의결 제도의 평가와 향후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의 온라인 심포지엄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조 위원장은 "동의의결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한 사건 처리에 있다"며 "전통적인 시정 조치는 확정이 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데 비해 동의의결은 현재의 시장 상황에 따라 맞춤형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또 "또 동의의결을 통해 일반적인 시정 조치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내용의 시정
2020.09.18 12:43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을 외부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8일 밝혔다.FAO는 올해 3분기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에서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45개 국가에 북한을 포함시켰다.FAO는 2007년부터 북한을 식량부족국가로 지정하고 주민들의 식품 섭취량이 적으며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 등을 지적해 왔다.FAO는 올해 북한 주민들의 식량안보 상황은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여름철 수해 영향으로 더 취약해졌다고 분석했다.또 8~9월 잇따른 태풍과 홍수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특히 남부 지역에서 가축과 식량이 유실됐다고 전했다.태풍 '바비'로 북한의 최대 쌀 생산지인 황해
2020.09.18 12:16
전북지방경찰청은 18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대체투자를 담당하는 책임 운용역 A씨와 전임 운용역 B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 조사 중이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들의 모발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A씨 등은 조사 과정에서 '마약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아직 경찰은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소변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투약 횟수, 투약량, 구입 경로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연금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직원 4명을 모두 해임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이들에 대한 수사는 국민연금 내에 퍼진 소문에서 비
2020.09.18 12:02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한중일 3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이날 제20차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화상 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면서 "지금처럼 보건 위기가 전이돼 발생한 경제 위기는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한중일 재무장관은 이날 공동발표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글로벌 가치사슬을 훼손하면서 역내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이에 따라 3국은 앞으로의 불확실성을 경계하면서 모든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개방적이고 규칙에 기반을 둔 다자간 무역·
2020.09.18 11:30
청년의 구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내년부터는 지원 후 3년 지나면 다시 받을 수 있게 된다.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제2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분야 개선 과제가 담겼다.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34세 청년 가운데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에 취업하지 못한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취업 후 3개월 근속할 경우 취업 성공금 50만 원도 지급한다.청년구직활동지원금 그동안 '평생 1회'만 지원한다는 제한이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지원 종료 3년 이후 재참여를 허용하
2020.09.18 11:08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수출규제나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 우리나라와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8일 '일본의 스가 내각 출범과 전망'에서 "스가 총리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여지는 없을 것이며 한동안 관계가 크게 개선되기는 힘들다"고 전망했다.KIEP는 "스가 총리는 관방장관 시절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공시송달 결정에 국제법 위반이라고 여러 차례 비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스가 총리의 임기는 2021년 9월까지로 코로나19 대응이나 경제 활성화, 행정개혁, 디지털청 신설 등을 추진하기에도 짧은 시간이다.KIEP는 "임기
2020.09.18 10:43
한국갤럽이 18일 9월 3주차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결과, 응답자 가운데 45%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전주와 동일한 45%로 집계됐다. 평가 보류 4%, 모름·응답 거절은 5%다.이번 조사에서는 부정 평가 이유 가운데 '인사 문제'가 17%로 지난 번 조사 때보다 6%포인트 높아졌다.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12%, '부동산 정책' 10%,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9%, '코로나19 대처 미흡' 8%, '독단적·일방적·편파적' 7%,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 5%, '북한 관계' 4%, '통신비·재난지원금 문제' 3% 등의 지적이 뒤따랐다.갤럽은 추미애 장관 아들 군 휴
2020.09.18 10:34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향해 "국책연구기관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이면 국책연구기관답게 국리민복을 위해 타당한 자료에 의한 객관적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그만이고 또 그리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발행의 역효과를 발표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의도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 "왜 이들은 왜곡되고 부실하며 최종결과도 아닌 중간 연구결과를 이 시점에 다급하게 내 놓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주요정책을 비
2020.09.18 09:12
주요 20개국(G20)은 18일 공동선언문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이 특정국가의 독점 없이 공평하고 충분하게 보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G20 재무·보건장관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회의를 개최, 공동선언문을 도출했다. 우리나라는 허장 국제경제관리관이 대표로 참석했다.G20은 "국제사회가 백신의 공평한 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추가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코로나19 백신의 충분하고 공평한 배분을 위해 백신면역연합(Gavi)이 제안한 글로벌 백신 공급 메커니즘이다.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화상으로 개최된 'G20 재무
2020.09.18 08:54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재계에 따르면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지난 15일 김 위원장 집무실을 찾아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권 부회장이 김 위원장에게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경련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청해 왔다.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등이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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