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2 20:00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국제기구와 주요 에너지 기업 대표들에게 그린뉴딜을 소개하고 청정에너지 확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제11차 청정에너지장관회의'에는 최우석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이 참석했다.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는 2010년 미국 에너지부 주도로 설립한 회의체로 청정에너지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가 주요 목표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국의 2030년까지 청정에너지 부문 주요 목표를 제시했다. 또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청정에너지 발전 전략 등 성과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 분야를 모색했다.
2020.09.22 18:56
점당 100원짜리 화투놀이를 하다가 시비 끝에 70대 이웃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6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성남지원 최욱진 부장판사는 22일 A(6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지난 1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B(76·여)씨와 C(73·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이들은 사건 당일 저녁 B씨의 집에서 이웃 주민들과 점당 100원짜리 화투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시비가 발생했고, 오후 9시께 A씨는 "이곳에서 도박을 벌이고 있으니 모두 잡아가라"며 경찰에 3차례 신고했다.신고를 받
2020.09.22 16:55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엄마 없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일어난 화재 사고로 중태에 빠져 있는 인천 '라면형제' 사연과 관련, '학대아동' 또는 '방치아동'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한 돌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드러나 모든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문 대통령은 또 "조사 인력을 늘려 학대 사례를 폭넓게 파악하는 등의 각별한 대책을 세워 달라. 하지만 거기서 대책이 멈춰서는 안 된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드러나는 사례를 보면 아동이 학대 받거나 방치되는 것을 보
2020.09.22 16:27
경실련은 22일 성명을 내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감정원의 통계 중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가장 낮은 통계만을 보고 받아온 사실이 언론 보도로 드러났다"며 정부에 국토부 관료들의 전면 교체를 촉구했다.경실련은 김 장관이 지난달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한국감정원의 실거래가지수, 평균매매가격, 중위매매가격 통계에 대해 "처음 본다"고 발언한 것이 언론의 회의록 분석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또 "보도대로라면 국토부 관료들이 한국감정원 집값 통계 6가지 중 가장 낮은 지표 한 개만 골라 편향되게 보고했으며, 김 장관은 관료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2020.09.22 15:27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는 데 동의하실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 회장을 만나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전달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이 대표에게 "기업들은 기업대로 생사가 갈리는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데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라며 "규제와 제한을 높이면 과도한 입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주장했다. 또 "토론의 장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저희 이야기를 못하고 있다. 방법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문제
2020.09.22 15:08
국민의힘은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국회 법사위 정회 중 마이크가 꺼진 줄 모르고 "어이가 없다"고 말한 것과 관련,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난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질의하는 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며 "의원에 대한 모욕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회의원의 대표인 국회의장이 경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란다"며 "국회의장이 수수방관해 국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하태경 의원도 TBS 라디오에서 "추 장관이 자꾸 매를 번다"며 "입이 너무 경박하고, 막말하고 이런 부분은 당내에서도 좀 자제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비난했다.국민의힘은 법사위 정회
2020.09.22 14:00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총리실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라 일정을 취소하고 검체 검사를 받았다.정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마친 뒤 총리실 민정실 A국장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보건소를 찾았다.정 총리는 지난주 A국장을 접촉한 일이 없어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선제적으로 검체 검사를 받은 뒤 삼청동 공관에서 대기 중이라고 총리실이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추석 방역현장 점검을 위해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하려던 일정을 취소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의 만찬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다.검사 결과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도 검사 대상이 될 수 있
2020.09.22 13:54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와 관련, "우리가 경제 관련법을 다루면서 한국 경제에 큰 손실이 올 수 있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다. 적절히 심의하는 과정에서 반영할 테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약 10분 간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용만 회장이 경제 3법에 대한 경제인 나름대로의 우려가 있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위원장은 '과거 경제민주화 법안을 추진할 때도 일부 반대가 있었지 않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경제 민주화
2020.09.22 13:03
여야는 22일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통신비 2만 원 지원 범위를 축소하고, 야당이 요구한 아동특별돌봄비 지원 범위 확대도 반영됐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양당 박홍근·추경호 예결위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4차 추경 관련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통신비 2만 원 지원 범위는 당초 만 13세 이상 국민에서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중학교 학령기 아동(만13~15세)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 원 지급도 합의했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는 전 국민의 20%, 1037만 명에 대한 백신 물량 확보용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또 독감 예방접종과 관련해 의료
2020.09.22 12:49
여야는 22일 통신비 선별지원, 중학생 학습지원금 15만 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하고 서명식을 가졌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되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번 4회 추경이 여야 간 원만하게 합의로 통과될 수 있게 되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저희들의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준 민주당 김태년 대표와 간사, 모든 협의를 주재해주신 정성
2020.09.22 12:44
최근 6년여 동안 철도역사와 열차 내에서 발생한 범죄가 1만2000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받은 '철도 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철도 범죄는 1만2439건으로 집계됐다.철도 범죄는 2014년 1288건, 2015년 1491건, 2016년 1661건, 2017년 1951건, 2018년 2093건, 지난해 245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1326건에 달했다.성범죄가 4422건으로 35.5%를 차지했다. 절도 2168건, 폭력은 1756건으로 나타났다.특히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4년 349건에서 지난해 936건으로 2.7배 수준으로 늘었다.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2020.09.22 12:31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일부 단체가 계획 중인 개천절 집회 등과 관련,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초래한 불법 집회가 또다시 계획되고 있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일체의 방역 방해 행위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한편 21일 오
2020.09.22 12:25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건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은 22일 조 전 장관과 김 정책실장을 직무유기, 범인은닉도피, 허위공문서작성,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조 전 장관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의 허위광고를 전수조사하지 않고 부적법한 무효인 행정처분을 했다"며 "또 공정위 담당 공무원들의 2011년 이후 위법행위를 은폐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진상규명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사건으로
2020.09.22 12:17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하루 평균 38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통계청의 '2019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사망자 수는 1만3799명으로 하루 평균 37.8명으로 집계됐다.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자살률은 26.9명으로 2년 연속 높아졌다.10∼3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었다. 특히 10대 사망자의 37.5%, 20대는 51%, 30대는 39%가 자살로 사망했다. 40대 이후 모든 연령대에서는 암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했다.성별 자살률은 남성이 38명으로 여성의 15.8명보다 훨씬 높았다. 우리나라의 작년 연령표준화자살률(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은 24.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
2020.09.22 12:08
국세청은 22일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 탈세 혐의가 있는 98명(개인과 법인)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조사 대상은 ▲법인세·증여세 회피 혐의 부동산 사모펀드 투자자 10명 ▲법인을 내세워 주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 혐의를 받는 다주택자 12명 ▲편법 증여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를 받는 30대 이하(40세 미만) 내·외국인 연소자 76명다.편법 증여 혐의를 받는 외국인 연소자는 대부분 한국계로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이다.국세청은 자금흐름을 추적, 실제 차입 여부를 검증하고 자금을 빌려준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도 자금 조달능력을 검증하기로 했다.사업소득 탈루 혐의가 드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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