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8 05:28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희한한 금융상품에 관한 보도가 있었다. 은행이 각종 부담금과 보험료 등 준조세(準租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금융상품이었다.대출을 받고 싶은 중소기업은 최근 납부한 ‘준조세 내용과 영수증’을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 은행이 금리를 연 0.5%포인트 낮춘 저리자금을 대출해준다는 것이었다. 은행돈을 꿔줄 테니 그 돈으로 준조세를 내라는 얘기였다.당시 어떤 기업의 경우는 세금의 갑절이나 되는 돈을 준조세로 부담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을 정도였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컸던 셈이다. 이런데도 기업을 제대로 꾸리기는 힘들었다. 준조세가 과다하지 않았더라면2021.01.17 12:00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달 10일까지 약 4주간 임금 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17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은 1조5830억 원이 발생, 이 중 아직 청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체불액은 328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35.9% 감소한 것이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선정해서 사전에 지도하고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도록 할 방침이다. 휴일과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의 경우 비상근무를 실시하도2021.01.17 11:24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업 현장에서 코로나 위기극복과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사법부 선처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중기중앙회는 이날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겠지만 삼성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감안하면 당면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의 선도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또 “대기업 투자확대 여부가 663만 중소기업 발전과 직결돼 있다”며 “중소기업 10개 중 4개가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으며, 대기업 수급 중소기업은 매출액의 80% 이상이 협력 대기업과의 거래2021.01.17 11:19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이익공유제의 쟁점을 5가지로 요약,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전경련은 첫 번째로 기업의 이익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린 기업들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하는 제도인데, 코로나19로 발생한 기업의 성과를 명확히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전경련은 기업의 손익이 세계 경기, 제품의 경쟁력, 마케팅 역량, 시장 트렌드 변화, 업황, 환율 등 다양한 요인으로 결정되는 만큼 각 기업의 이익이 코로나19와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이익 공유제 대상으로 반도체·가전 관련 대기업과 카카오, 배달의2021.01.17 11:12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에 따른 최대 충격에서 79% 회복됐지만 고용 부문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됐다. 17일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 상황이 코로나19 경제 충격 이전 수준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나타내는 'HRI 코로나 위기극복지수'를 발표했다.연구원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매판매액지수, 수출출하지수, 취업자수, 산업생산지수 등의 작년 1월 기준값을 100포인트로 전환한 'HRI 수준지수'를 만들었다.이어 이 지수가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시점을 '0'으로 잡은 뒤, 100포인트였던 작년 1월 수준으로 얼마나 돌아갔는지를 다시 계산해서 'HRI 코로나 위기극복지수'를 도출했다.연구원이 작년 11월 기준으로 계산한 한국 경제 전체의 HRI 코2021.01.17 11:00
K-POP, 웹툰, 게임 등 K-콘텐츠가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인도, 인도네시아 등을 중심으로 콘텐츠의 온라인 전송에 대한 관세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17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지난 1998년 디지털 음원·전자책·동영상·비디오게임 등 디지털제품의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무관세 관행에 합의한 후 이를 2년마다 갱신하며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그러나 최근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무관세 관행 폐지를 주장하면서 새로운 통상 쟁점으로 떠올랐다. 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면 막대한 재정손실이 발생하고 자국의 정보기술 산업을 보2021.01.17 11:00
1분기 제조업 경기는 반도체, 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17일 산업연구원이 제조업체 1009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1분기 제조업 시황 전망은 92로 전 분기보다 4포인트 높아졌다. 매출과 수출 전망지수도 각각 4포인트, 6포인트 상승한 94, 97로 집계됐다.BSI가 100보다 높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더 많고, 100 미만이면 경기를 나쁘게 보는 전망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여전히 기준치 100을 밑돌지만, 전 분기에 비해서는 높아진 것이다. 재고 전망은 99로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자금 사정 전망은 90으로 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와 고용2021.01.17 07:13
공매도 투자의 수익률이 신용융자 수익률의 39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양대 임은아 박사와 전상경 경영대 교수는 지난달 한국재무관리학회가 발간한 '재무관리연구'에 '공매도와 신용거래의 투자성과'라는 논문을 실었다.논문에 따르면 2016년 6월 30일부터 2019년 6월 28일까지 36개월 동안의 공매도·신용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용거래는 547조9270억 원으로 전체의 7.93%를 차지했고 공매도는 309조8132억 원으로 4.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은 공매도가 9175억5000만 원에 달한 반면 신용거래는 233억6000만 원에 불과했다. 공매도가 신용거래 금액의 절반 수준이었지만 수익은 39배에 달했다.또 주가지수2021.01.17 05:26
지난해 자영업자는 553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7만5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이는 2015년 9만8000명이 줄어든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이 같은 감소에 따라 자영업자는 1994년 537만7000명 이후 26년 만에 가장 적었다. 특히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16만5000명 감소했다. 1998년 외환위기 때 24만7000명 감소한 이후 22년 만에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이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8년 12월 2만6000명이 줄어들면서 25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나 홀로 사장님’은 9만 명이 늘었다. 2001년 10만2000명 이후 21년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직원을 두지2021.01.16 15:23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필승코리아 펀드 수익환매금에 신규 투자금을 더해 5000만 원으로 한국판 뉴딜펀드 5개에 1000만 원씩 투자했다.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가입한 펀드는 삼성액티브의 '삼성뉴딜코리아펀드', KB의 'KB코리아뉴딜펀드', 신한BNPP의 '아름다운SRI그린뉴딜1', 미래에셋의 'TIGER BBIG K-뉴딜ETF', NH아문디의 'HANARO Fn K-뉴딜디지털플러스ETF'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뉴딜펀드 재투자 방침을 알리면서 "대기업·중소중견기업 협력으로 수출규제 파고를 이겨낸 성과를 대한민국 미래에 다시 투자한다는 메시지"라고 한 바 있다.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일본 수출규제 극복을 위해 국2021.01.16 09:07
정부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하기로 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그러면서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재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또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2021.01.16 06:22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격이 8주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 1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월 둘째 주(1.11∼14)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격은 지난주보다 9.1원 오른 ℓ당 평균 1439.3원으로 집계됐다.휘발유값은 국제유가 상승세에 따라 지난해 11월말부터 두 달 내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서울 휘발유가격은 10원 오른 ℓ당 1515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75.7원 높았다. 전국에서 1500원대를 넘은 지역은 서울이 유일하다.전국 주유소 경유가격도 8.8원 오른 ℓ당 1239.8원을 나타냈다.한국으로 수입되는 원유의 기준인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55.8달러로 전주보다 2.7달러 올랐다.2021.01.16 05:53
잡코리아가 16일 알바몬과 함께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8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취업스펙 중 ‘졸업학점’과 ‘전공분야 자격증 보유 비율’을 제외한 취업스펙이 모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학 졸업예정자의 평균 졸업 학점은 4.5점 만점에 평균 3.5점으로 지난해의 3.3점보다 평균 0.2점 높아졌다. ‘전공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졸업예정자는 57.9%로 지난해의 56.2%보다 평균 1.7%포인트 높아졌다. 그러나 ‘인턴십 경험자 비율’은 작년 47.8%에서 올해는 33.2%로 크게 낮아졌다.‘대외활동 경험자 비율’도 52.7%에서 44.1%로, ‘해외 어학연수 경험자 비율’은 25.2%에서 19.7%로 하락했다. ‘공모전 수상 경험자 비2021.01.16 05:4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과 관련,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나라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호언하고 있었다. 또 “스위스나 독일이 비교적 지원이 빠른데, 스위스도 인구 5000만 명이 아직 안 된다”고도 했다.실제,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버팀목자금을 받고 있었다. 빨리 받아가라고 ‘안내문자메시지’까지 발송하고 있었다. 그렇게 지원된 돈이 불과 이틀 사이에 3조 원에 달했다. ‘초스피드’였다.‘친절한 정부’가 아닐 수 없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금융창구’가 이랬으면 싶을 정도였다.그러나 장관의 자화자찬과는 달2021.01.15 17:19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선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대한상의는 박 회장이 이날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박 회장이 재계를 대표하는 대한상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7년여 동안 기업인 재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처음이다.박 회장은 탄원서에 한국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되면 삼성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취지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는 18일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내린다.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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