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8 16:00
정부는 주요 위기 지역의 경기·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운영 체계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28일 정부의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울산 동구, 거제,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 등 5개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이 2023년 5월로 연장된다.이들 지역의 주요 산업인 조선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숙련 인력 복귀 지원과 신규 인력 유입 촉진을 위한 '2-트랙 인력 보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산업 위기 등에 선제·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전 예방, 긴급 지원, 대체 산업 육성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현재 '지역 산업위
2021.06.28 16:00
정부는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품목별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28일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비축 수산물 6종, 약 9400t을 추석 등 수요 급등 시기에 시중가격보다 10~30% 할인 방출하기로 했다.이달 말 끝나는 계란 긴급 활당관세 지원 기한도 연말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는 달걀 및 가공품 7종에 대한 관세를 최대 3만6000t까지 면제해주는 조치다.농산물의 경우 기상 이변 등 하절기 가격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비축 등을 활용한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파 1만t, 마늘 2500t, 봄배추 1만t, 봄무 4000t 등이다.정부는 철강·철근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 철강용 원자재와
2021.06.28 16:00
정부는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자금 공급 기반 확충 등에 나서기로 했다. 28일 정부의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우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복수의결권 등 벤처 육성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시중 유동성을 벤처 투자 등으로 유도하기 위해 일반 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를 12월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비상장 벤처의 복수의결권 제도 입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벤처생태계 보완방안' 수립에 나서는 한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니콘 등 미래성장기업을 위한 자금 공급 활성화도
2021.06.28 16:00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28일 정부의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통해 집합금지·영업 제한 조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으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신설 예정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 등으로 대상이 확대될 수도 있다. 금액은 조치수준, 기간, 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하며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 등 기존 피해 소상공인은 행정조치·업종·규모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
2021.06.28 16:00
정부는 기부·나눔 문화의 확산을 위해 착한 기부자에게 '아름다운 납세자' 수준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28일 정부의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착한 기부자와 우수 기부자단체를 포상하기로 했다. 특히 착한 기부자에게는 공항 출입국 우대심사대 이용, 연 1회 고궁 특별행사 초청 등 '아름다운 납세자' 수준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동 반영, 법정 서식 제출 면제 등을 통해 기부자와 기부금 단체의 신고 편의를 높이고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해 기부문화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피해 신고 창구를 오프라인(서면)에서 온라
2021.06.28 16:00
경제전문가와 국민은 하반기 우리 경제 상황이 대체로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8일 국민 1000명과 경제전문가 334명을 대상으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설문 결과, 전문가 95.2%, 국민 79.8%가 상반기와 비슷하거나 좋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상반기 중 잘한 정책으로는 전문가 47.4%와 국민 36.2%가 '코로나19 방역 대응'이라고 했다. 하반기 보완이 시급한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38.4%, 국민 30.5%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지적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국민 32.5%는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이라고 밝혔다. '함께하는 포용적 회복' 27.3%로 조사됐다. 전문가는 31.1%가 '함께하는
2021.06.28 16:00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기존의 3.2%에서 4.2%로 대폭 상향조정했다.정부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내수 회복 대책의 하나로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상생소비지원금)를 시행하기로 했다.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10%를 다음 달에 캐시백으로 주는 제도로 약 1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2분기에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인 사람이 8월에 153만 원을 사용했다면 3%를 초과한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돌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매월 10만 원, 1인당 30만 원의 한도를 두기로 했다. 또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 자동차
2021.06.28 16:00
정부는 노동시장이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올해 본예산과 1차 추경으로 창출하는 일자리는 각각 104만2000개, 25만5000개인데 여기에 2차 추경으로 15만 개 이상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28일 정부의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등 신산업과 체육·공연·관광 등 문화 분야 등에서 청년 일자리 2만∼3만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코로나19 백신 접종 보조 인력을 포함한 백신 방역 안전 대응 분야에서도 6만∼7만 개의 일자리를 공급하기로 했다.또 실업자 채용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확대
2021.06.28 16:00
정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고, 완전한 경기 회복을 위해 집단면역 달성 시점을 당초 목표인 11월보다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정부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11월 집단면역 목표 조기 달성을 위한 백신 구매와 접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하반기까지 우리나라 인구의 두 배에 달하는 990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1억9200회 분의 백신을 확보할 계획이다.이날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자(1차 기준)는 1529만 명으로 29.8%를 나타내고 있다. 접종을 모두 완료한 비율은 9%다.정부는 전 국민 70% 접종을 완료하면 집단면역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이 시점을 당초 11월로 봤으나 접종에 속도가 붙으면서 시기를
2021.06.28 15:12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하반기는 위기 극복을 최우선 목표로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 고용감소 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하반기는 일상 복귀 속에 더 빠르고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을 이뤄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목표를 세웠고 상반기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토대를 닦았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주요 선진국 중에 가장 먼저 국내총생산(GDP)에서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며 "올해 역대
2021.06.28 11:47
올해 수출이 2018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6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28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2021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에 따르면, 올해 수출은 작년보다 17.4% 증가한 6017억 달러로 전망됐다.수입은 26% 늘어난 5912억 달러, 무역수지는 106억 달러의 흑자로 예상됐다. 수출과 수입을 합친 무역 규모는 1조1929억 달러로 1조 달러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됐다. 작년의 경우 9801억 달러로 1조 달러를 밑돌았다.특히 반도체는 스마트폰, 서버용 메모리 등 전방산업의 수요 확대와 수출단가 상승 등에 힘입어 올해 수출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국제유가 상승세에 힘입어 석
2021.06.28 11:11
국민 가운데 66%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확대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 만 18세 이상 국민 10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3.6%가 석탄·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 비중을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53.5%나 됐다.그러나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39.8%, 현행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6.6%로, 원자력 발전 비중을 유지·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6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세 이상 20대 이하 응답자 중에서는 78.1%가 유지·확대해야 한다
2021.06.28 10:00
하반기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내놓은 국세청 소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홈택스에서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스템이 운영된다.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는 기부를 받은 기부금 단체가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는 제도다.그동안 기부금 영수증을 수동으로 발급·관리해 납세협력 비용이 발생했고, 거짓 영수증 발급 등 사례에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많았다.기부자의 전자기부금 내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된다. 기부자는 연말정산 때 기부금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2021.06.28 10:00
하반기부터 해양폐기물 전처리 시설 설치와 폐기물 수거기관 관리 강화 등을 통해 해양폐기물 처리 인프라가 확대된다. 해양폐기물의 전주기적 관리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해수부는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제정·시행하고,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했다.지난 3월24일 해양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는 ‘해양폐기물관리법’을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14일부터 적용된다.이에 따라 해수부는 해양폐기물의 발생
2021.06.28 10:00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미주 항로에 임시선박 투입을 기존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HMM의 미주 서안항로에 투입되는 임시선박의 중소·중견화주 우선선적 선복량(1000TEU)을 별도로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국적선사 등과 협조해 미주 항로에 선박 공급을 확대한다. 해수부는 국적선사인 HMM과 협의해 내달부터 미주 운항 임시선박을 월 2회에서 4회로 증편하기로 했다.내달 초 한시적으로 다목적선을 임차해 미주항로(마산항→ LA항→휴스턴항)에 투입한다. 다목적선은 700TEU 규모 수준으로, 완제품과 철강, 석우화학 제품 등이 대상 화물이다.미주 서안에는 중소·중견화주 전용 선복량을 대폭 확대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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