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8 11:41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한국에서 접종이 시행되는 백신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안심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외국에서 백신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는데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나'는 질문에 "그 문제 때문에 방역당국이 백신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단히 신중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외국에서 백신의 임시승인이 났다고 해서 한국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다시 심사하고 한국 식약처가 허가한 백신을 국민에게 접종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나 모든 백신은 부
2021.01.18 11:27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코로나19 이익공유제와 관련,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운동이 전개되고, 또 거기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선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해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기업 성적이 좋아지고 돈을 버는 기업도 있는데, 그런 기업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고용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그건 대단히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면서 “다만 그 전제는 그걸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2021.01.18 11:00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9월까지는 접종이 필요한 국민의 1차 접종까지는 다 마칠 계획이고 그쯤 되면 대체적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될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백신 접종에 시간도 걸리고 백신의 유통기간도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순차적으로 도입을 해서 2월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한국이 조금 더 빨리 백신을 확보했다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이 결정에 대해 후회하신 점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지금 백신은 충분히 빨리 도입이 되고 있고 또 충분한 물량이 확보됐다"며 "처음 개
2021.01.18 11:00
지난해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코로나19 여파에도 반도체 강세에 힘입어 역대 3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ICT 수출은 1836억 달러로 전년 대비 3.8% 늘었다. 이는 2018년 2203억 달러, 2017년 1976억 달러에 이어 역대 3위다.수입은 3.9% 늘어난 1126억 달러이며 무역수지는 710억 달러 흑자를 냈다.품목별로 보면 반도체는 5.4% 늘어난 1003억 달러어치를 수출했다. 시스템반도체 수출이 303억 달러로 17.8% 증가했고,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1.5% 늘어난 639억 달러로 집계됐다.컴퓨터·주변기기 수출은 53.1% 늘어난 139억 달러다.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출이 101.5% 증가한 101억 달러를
2021.01.18 11:00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올해 에너지 기술 혁신 연구개발(R&D)에 1조1326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산업부는 19일 상반기 에너지 기술 개발 신규 과제 119개를 공고한다.신재생에너지, 수요 관리, 온실가스 감축 등 그린뉴딜·탄소중립 관련 과제 56개가 새로 추진되며 예산은 1259억 원이다.또 수소·연료전지 관련 기술 개발 과제에도 1257억 원을 들일 계획이다.R&D 성과가 수요 기업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에너지 선도 투자' 사업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제안요청서(RFP)에 공기업 참여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올해 17개의 과제를 발굴, 4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또 상반기 안으로 '에너지 R&D 성과물의
2021.01.18 10:47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이다. 또한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사면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거라고 했기에 고민을 많이 했다"며 "그냥 솔직히 제 생각 말씀드리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
2021.01.18 08:31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18일 573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 상여금 지급 계획’을 조사한 결과, 49.4%만이 지급한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넘는 50.6%가 지급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상여금 지급 기업은 지난해 조사 때의 55.5%보다 줄었다. 상여금 지급 기업은 2019년 52.9%, 2018년 51.2%, 2017년 53%, 2016년 58.1% 등으로 5년 내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경우, 지난해에는 91.4%가 설 상여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는 37.5%만 지급한다고 했다. 이는 중견기업의 44.6%, 중소기업 50.5%보다도 낮았다. 1인당 평균 지급 금액도 작년에는 88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73만 원으로 줄었다. 올해 지급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29
2021.01.18 07:44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지난해 물린 과징금은 1400억 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30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기업집단국이 부과한 과징금은 1407억1400만 원에 달했다. 기업집단국이 출범한 2017년 과징금 24억300만 원, 2018년 319억900만 원, 2019년에는 45억3300만 원이는데 지난해에는 이같이 30배나 늘었다. 기업집단국은 지난해 미래에셋그룹에 과징금 43억9000만 원을 부과한 것을 비롯해 SPC그룹에 부당지원 관련 역대 최대 과징금인 647억 원을 물렸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회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
2021.01.18 06:00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차전지 수출은 7조22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9% 늘었다. 올해는 70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국내 기업의 글로벌 이차전지 생산 규모는 23조3000억 원으로 20%, 내수 판매는 5조2700억 원으로 1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기차용 리튬이온배터리 수출은 10.6% 늘어난 1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난해 11월 현재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3사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점유율은 34%에 달했다. 산업부는 올해도 이차전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친환경 정책 영향으로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전방 산업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2021.01.18 05:28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희한한 금융상품에 관한 보도가 있었다. 은행이 각종 부담금과 보험료 등 준조세(準租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금융상품이었다.대출을 받고 싶은 중소기업은 최근 납부한 ‘준조세 내용과 영수증’을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 은행이 금리를 연 0.5%포인트 낮춘 저리자금을 대출해준다는 것이었다. 은행돈을 꿔줄 테니 그 돈으로 준조세를 내라는 얘기였다.당시 어떤 기업의 경우는 세금의 갑절이나 되는 돈을 준조세로 부담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을 정도였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컸던 셈이다. 이런데도 기업을 제대로 꾸리기는 힘들었다. 준조세가 과다하지 않았더라면
2021.01.17 12:00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달 10일까지 약 4주간 임금 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17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은 1조5830억 원이 발생, 이 중 아직 청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체불액은 328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35.9% 감소한 것이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선정해서 사전에 지도하고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도록 할 방침이다. 휴일과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의 경우 비상근무를 실시하도
2021.01.17 11:24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업 현장에서 코로나 위기극복과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사법부 선처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중기중앙회는 이날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겠지만 삼성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감안하면 당면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의 선도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또 “대기업 투자확대 여부가 663만 중소기업 발전과 직결돼 있다”며 “중소기업 10개 중 4개가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으며, 대기업 수급 중소기업은 매출액의 80% 이상이 협력 대기업과의 거래
2021.01.17 11:19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이익공유제의 쟁점을 5가지로 요약,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전경련은 첫 번째로 기업의 이익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린 기업들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하는 제도인데, 코로나19로 발생한 기업의 성과를 명확히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전경련은 기업의 손익이 세계 경기, 제품의 경쟁력, 마케팅 역량, 시장 트렌드 변화, 업황, 환율 등 다양한 요인으로 결정되는 만큼 각 기업의 이익이 코로나19와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이익 공유제 대상으로 반도체·가전 관련 대기업과 카카오, 배달의
2021.01.17 11:12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에 따른 최대 충격에서 79% 회복됐지만 고용 부문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됐다. 17일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 상황이 코로나19 경제 충격 이전 수준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나타내는 'HRI 코로나 위기극복지수'를 발표했다.연구원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매판매액지수, 수출출하지수, 취업자수, 산업생산지수 등의 작년 1월 기준값을 100포인트로 전환한 'HRI 수준지수'를 만들었다.이어 이 지수가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시점을 '0'으로 잡은 뒤, 100포인트였던 작년 1월 수준으로 얼마나 돌아갔는지를 다시 계산해서 'HRI 코로나 위기극복지수'를 도출했다.연구원이 작년 11월 기준으로 계산한 한국 경제 전체의 HRI 코
2021.01.17 11:00
K-POP, 웹툰, 게임 등 K-콘텐츠가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인도, 인도네시아 등을 중심으로 콘텐츠의 온라인 전송에 대한 관세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17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지난 1998년 디지털 음원·전자책·동영상·비디오게임 등 디지털제품의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무관세 관행에 합의한 후 이를 2년마다 갱신하며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그러나 최근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무관세 관행 폐지를 주장하면서 새로운 통상 쟁점으로 떠올랐다. 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면 막대한 재정손실이 발생하고 자국의 정보기술 산업을 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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