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05 07:40
한진칼은 4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자사에 대한 검사인 선임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고 공시했다.공시에 따르면 그레이스홀딩스는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퇴직금·퇴직위로금 지급 관련 규정과 관련,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법원이 검사인을 선임해달라고 신청했다.대한항공은 조 전 회장에게 400억 원대의 퇴직금을 지급했으며 퇴직금 2배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위로금은 유족의 뜻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당시 대한항공은 다른 계열회사들이 조 전 회장에게 퇴직금·위로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었다.그레이스홀딩스는
2019.06.05 06:05
지난 2015년 3월, 정부는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수출 1조 달러’를 강조하고 있었다.2017년까지 민간 22조 원, 정부 2조 원 등 모두 24조 원의 ‘혁신형 투자’를 끌어내 경제 활력을 높이고 2024년까지 수출 1조 달러와 제조업 세계 4강 진입을 달성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른바 ‘스마트 산업혁명’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제조 현장과 결합해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는 미래형 공장’인 ‘스마트공장’ 1만 개를 육성한다고도 했다.그러나, 수출이 되레 뒷걸음질 치는 상황에서의 ‘수출 1조 달러’였다. 그해 1분기 수출은 1336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의 1375억 달러보다 2.8%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었다. 연간
2019.06.04 16:03
정부는 내년에 5040억 원을 투입,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구직자들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사회안전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새 이름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확정하고 연내 입법을 추진,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보호 밖에 놓여 있어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등이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제11차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 등을 의결했다.정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19.06.04 16:00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은 4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일정 부분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일자리위원회 11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통해 "작년 취업자 수는 월평균 약 9만7000명 증가에 그쳤던 반면, 올해 취업자 수 증가는 2월 26만 명, 3월 25만 명, 4월 17만 명으로 작년보다 고용상황이 다소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 부위원장은 또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취업자 수 증가가 월평균 약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용상황의 긍정적 변화도 전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부위원장은 "그럼에도 자영업·제
2019.06.04 15:5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여름철에 수확하는 매실 등 과일류 씨앗에는 '시안화합물'이라는 자연독소가 있어 반드시 독성을 제거한 후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시안화합물은 그 자체로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나, 효소에 의해 시안화수소로 분해되면 청색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 물질은 가열하면 효소가 활성화되지 못해 독성도 발생하지 않는다.살구, 복숭아, 사과 등의 씨앗에는 시안화합물 함량이 높아 식품으로 섭취해서는 안 된다.덜 익은 매실은 씨앗뿐만 아니라 과육에도 시안화합물이 있어 날것으로 먹지 말고 술을 담그거나 설탕에 절이는 등 시안화합물을 분해한 후 먹어야 한다.매실을 날것으로 먹거나 복숭아 등의 씨앗을 섭취했
2019.06.04 15:47
한국경영자총협회는 4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와 한국노총 연합노련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의 총파업을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 "양 노총 타워크레인노조는 사측에는 임금인상을, 정부에는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금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임금인상은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 파업까지 가지 않더라도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나, 노조는 이보다는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금지’를 주요 목적으로 집단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경총은 "이는 노사 간의 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체적으로 사용자측과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는 정부 정책
2019.06.04 15:19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신임 국가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에 김창수 현 통일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장을 임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 같은 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서호 전 통일정책비서관이 통일부 차관으로 자리를 이동하면서 이 자리는 공석인 상태였다.김 신임 비서관은 광주 동신고와 고려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경남대 북한대학원대학교 군사안보학 석사 학위를 받고 동국대 북한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실장으로 일하다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현재까지는 통일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장으로 일했
2019.06.04 15:08
오는 12일부터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대출 거래를 한 개인이나 기업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권한이 있음을 알리지 않으면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 정부는 4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안건을 포함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45건, 일반안건 5건을 심의·의결했다.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과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 등을 규정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승진·재산 증가 또는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대
2019.06.04 12:32
식음료와 의류업종 대리점 계약기간이 최소 4년간 보장되고 대리점주가 공급업체에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식음료·의류 업종의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이같이 개정했다.개정된 표준 계약서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소 4년의 계약기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리점에 계약갱신 요청권을 부여했다.종전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규정되지 않았다.공급업자는 중대한 계약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점의 계약갱신 요청을 수락하도록 했다.대리점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계약위반 사항의 시정요구나 서면통보 절차도 강화됐다.계약의 중요사항을 위반할 경우 시정요구 기간을 종전 14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
2019.06.04 12:25
빚이 많아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를 평가받아야 하는 30개 기업집단이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됐다. 4일 금융감독원은 작년 말 현재 대출·지급보증 등 금융기관 신용공여 1조5745억 원 이상인 계열기업군 30개를 선정했다. 금감원은 전년 말 기준 금융기관 신용공여가 한 해 전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의 0.075% 이상인 기업집단을 매년 주채무계열로 지정하고 있다.주채무계열에는 한국타이어, 장금상선, 한진중공업이 제외되고 동원과 현대상선이 새로 편입됐다.주채무계열은 수는 2013년 30곳에서 이듬해 42곳으로 늘었으나 2015년 41곳, 2016년 39곳, 2017년 36곳, 2018년 31곳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올해 4월말 현재 주채무계
2019.06.04 12:09
살구씨가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함께 온라인에서 살구씨 식품과 주사제 등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살구씨를 다량으로 섭취하면 시안화 중독으로 인한 구토나 간 손상, 혼수상태 등이 유발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네이버 쇼핑에서 '살구씨'나 '행인'으로 검색한 결과 화장품 등을 제외하고 13개 품목 40개 제품이 식품이나 치료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은 39개로, 통씨 15개, 캡슐 5개, 두부 형태로 만든 제품 4개 등이었고 주사제 형태로도 1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이 가운데 38개 제품이 해외직구 형태로 판매되고 있
2019.06.04 12:00
행정안전부는 불법 주·정차 근절 홍보대사에 남성 2인조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유노윤호(본명 정윤호)를 위촉, 5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위촉식을 가지기로 했다. 유노윤호는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을 지키는 것은 안전 실천의 기본"이라며 "홍보대사로서 국민의 인식 변화를 위해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4대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주민신고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이래 이달 2일까지 47일 동안 9만4632건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 2013건꼴로 신고가 이뤄지는 셈이다.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
2019.06.04 11:45
서울개인택시조합은 4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타다' 고발 건을 적극적으로 수사,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타다'가 불법 택시 영업을 했다며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었다.그러나 택시업계는 최근 경찰이 타다 측에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조합은 "'타다'는 스마트하지도 않고 혁신적이지도 않다"며 "'타다'는 수십 년 이어져 온 자가용 불법 택시 영업과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유선전화나 무전기로 공유하던 자가용 불법 영업을 정보(IT) 기
2019.06.04 11:06
국내총생산(GDP) 10억 원당 취업자 수 감소는 1인당 국민소득이 늘어난 것이며, 고용 없는 성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의 GDP 10억 원당 취업자 수가 2000년 25.8명에서 2018년 16.8명으로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10억 원의 부가가치를 만드는데 더 적은 노동력으로도 충분하며, 1인당 노동생산성이 상승한 셈이라고 주장했다.한경연은 1인당 노동생산성은 1인당 국민소득과 비례하므로 'GDP 10억 원당 취업자 수 감소' 또한 '1인당 국민소득 상승'과 연결된다고 해석했다.한경연은 또 1인당 국민소득(실질)은 2000년 1만4989달러에서 2018년 2만6324달러로 증가, GDP 10억 원당 취업자 수와는 반비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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